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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암호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30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올해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특금법 시행이 내년3월 시행되면서,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앞으로 가…

장동윤|2020-06-26

[사회문화][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6월24일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

이미영|2020-06-26

[사회문화][건축주 담보책임] 건축주 책임 강화 - 입주민들 피해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

이건주|2020-06-26

[사회문화][소상공인] 소상공인 희생과 고통 강요하는 위선적 예산 편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3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25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빚만 양산하는 대출 일변도의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포장된 정부의 생색내기용 3차 추경은 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 데 급급해 있다”며 “3차 추경안이 과연 우리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

이서원|2020-06-26

[사회문화][그린뉴딜] 공원 부지 매입비 국고 지원 및 LH 토지은행 재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

이미영|2020-06-25

[의정][양육비 이행강화법] 양육비 지급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25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

이미영|2020-06-25

[행정][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25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 당 의원총회에서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주 원내대표가 밝힌▲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분식평화 및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 감사에서 감사원이 코드 감사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시비가 있는 만큼 탈원전…

이건주|2020-06-25

[사회문화][사법농단] 형사처벌, 사법농단 의혹에도 변함없는 판사 임기 10년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사법농단’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진애 의원]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여,형사처벌을 받아도 최고 징계가 정직에 불과하다.최근5년간 판사 범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성매매,여성 신체 촬영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정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법관 임기는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 결정되며,징계를 받더라도 법…

이서원|2020-06-25

[사회문화][국가유공자 예우]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신형영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순직 또는 상이에 …

장동윤|2020-06-25

[사회문화][지정기부금 단체]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 부실사유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지정기부금단체 취소현황(2013년 이후)’이라는자료를 받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2013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301개 중69%에 해당하는208개 단체는‘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등단체운영의 부실을 사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이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95개 단체는 해산 등을 사유로 취소되었다. 특히 일부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된 사유를 보면‘해산 연락불명’도 있어 단체운영…

이서원|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