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개정안을 통해 몰수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징판결을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전두환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진바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 재산 추징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두환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정부가 지난 17일, 무려 22번째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동안의 강력한 규제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의 ‘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5월말 98.4에서 2020년5월말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이 1위다. 2위는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4위는 과천으로 98.7에서 123.5로 25.05%, 5위는 광명이 97.5에서 121.9로 25.01%, 6위는 대전 서구가 98.7에서 122.0으로 23.66%, 7위는 대전 유성구가 99.2에서 121.4로 22.32%, 8위는 용인 수지가 100.2에서 122.0으로 21.82%, 9위는 송파구가 94.9에서 115.2로 21.30%, 10위는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9.4로 20.68%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1.4로 12.51%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세종시가 100.2에서 112.2로 11.97%가 올라 2위, 대전 서구가 98.3에서 109.0으로 10.88%가 올라 3위, 대구 달성이 98.9에서 108.3으로 9.47% 올라 4위, 대전 동구가 98.2에서 107.5로 9.37%가 올라 5위, 대전시 전체가 98.7에서 107.0%로 8.49%가 올라 6위, 성남 수정구가 98.0에서 104.8로 6.93%가 올라 7위, 대구 중구가 99.6에서 106.3으로 6.70%가 올라 8위, 서울 종로구가 97.8에서 104.2로 6.52%가 올라 9위, 전남 광양이 99.5에서 105.9로 6.42%가 올라 10위를 차지했다. ▲광역 등 단체별로 보면 같은 기간동안 ▲매매의 경우, 대전시가 19.27%가 올라 1위, 세종시가 14.95%가 올라 2위, 서울이 13.65%로 3위, 경기도가 7.71% 올라 4위, 인천이 7.28%가 올라 5위, 대구가 5.03%가 올라 6위, 광주가 3.78% 올라 7위, 전남이 3.38%가 올라 8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북은 –4.89%, 부산은 –5.52%, 제주는 –7.74%, 충남은 –8.89%, 강원은 –10.42%, 충북 –12.84%, 울산은 –13.18%, 경북은 –14.61%, 경남은 –16.15% 각각 하락했다. ▲전세의 경우, 세종시가 11.97%가 올라 1위, 대전이 8.49%로 2위, 전남이 3.74%로 3위, 대구가 3.28%로 4위, 서울이 2.23%로 5위, 인천이 1.71%로 6위, 광주가 1.47%로 7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경기는 –2.89%, 전북은 –3.29%, 부산은 –4.97%, 충남은 –6.03%, 제주는 –8.03%, 충북은 –8.72%, 강원은 –8.91%, 경남은 –9.85%, 경북은 –11.17%, 울산은 –14.52%, 경남은 –15.35%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이 서울집값 상승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부지역과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로의 소위 ‘풍선효과’를 가져왔고, 서울과 수도권 및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역은 소위 ‘오르는 지역’으로의 쏠림이 가속화 되는 ‘빨대효과’로 인해 가격이 더욱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매매와 전세 할 것 없이 도농복합지인 지방의 광역단체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빨대효과’로 인해 쪼그라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폭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불평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권 세입자들까지 전세가 인상에 따르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에는 보다 과감한 공급중심의 정책을 펴 수도권 인근 대도시와 광역시들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은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개정안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경제 여건과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환대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9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금리 5.8%)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간도 2020년 3월 ~ 2021년 3월 까지 1년 간 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도 2학기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1.85%임. 2010년은 5.7%(1학기), 5.2%(2학기), 2011년은 4.9%, 2012년은 3.9%로 현재보다 금리가 2배이상 높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고금리의 고정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48,870명, 대출 잔액은 5,444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은 미래세대인 청년계층의 부담을 덜어줘, 사회진출을 촉진하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만명의 청년들의 대출 금리를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는 김병욱, 권은희, 이종성, 김희국, 윤두현, 박대출, 김형동, 정희용, 구자근, 윤한홍, 송언석 의원등이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일부 상인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전통시장은 총 1,437개로 서울 211개(14.7%), 부산 173개(12.0%), 경남 157개(10.9%), 경북 143개(10%), 경기 140개(9.7%), 대구 113개(7.8%) 등이다. 구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율 면제해 주고,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1년 1회 또는 2년에 1회로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과는 양호하게 나오는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에 달하며,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천배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실외 공기 오염과는 달리 실내 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 실내 공기질의 측정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 독성으로 호흡기와 폐에 악영향 미쳐 폐부종 및 폐 질환,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일산화질소를 비롯해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곰팡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 의원은 “현대인들은 하루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내 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은 환자와 산모, 영유아 및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의 성장발육 등에 실내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창원 및 경남 지역의 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른바 ‘탈원전 정책 피해지원 정부책임 강화 2법’ 이 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법률 전반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남과 창원지역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와 제17조에 따라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할시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에 탈원전정책 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경기침체 발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도지사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 할 시, 장관과 대통령이 지정 여부 검토 등을 재량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정책과 같이 정부 정책시행에 따른 산업 및 고용 위기를 지정 요건에 포함하고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행정부는 지정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창원과 경남지역의 산업이 붕괴 위기에 있고 그에 따라 고용 인원도 14.3%가 감소했다”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규정 운운하면서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남과 창원지역의 산업 붕괴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피해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 추진도 이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실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기업 및 업체 등의 세제 혜택, 국책사업 우선 유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논의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특수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가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국제 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 및 강요 등에 대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관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AI윤리규범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 온라인그루밍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엄청난 호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잠입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19일(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라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돼 친족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면 친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19일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영천폴리텍대학) 정식 학위 과정 운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를 최종 승인 받아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영천시와 경상북도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책임 질 미래산업 선도인력 양성기관인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개교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영천시 서부동 일대에 약 3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영천폴리텍대학은 이번 설립인가를 통해 기계‧자동차 등 부품산업이 발달한 영천을 비롯한 경북지역이 향후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로봇 및 미래형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첨단부품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천폴리텍대학의 차질 없는 완공과 정상적인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이 의원의 리더쉽과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영천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영천경마공원과 스타밸리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영천폴리텍대학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 의원은 매년 재정당국과 지역구 현안 사업 관련 예산 협의를 통해 영천폴리텍대학 설립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지난 해 12월 영천폴리텍대학은 건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완공 후 영천폴리텍대학에 대한 교육부 설립인가 지연으로 개교절차에 차질이 생기며 자칫 학위과정 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사회의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한 이만희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 황봉갑 기획국장과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직접 찾아가 박백범 차관을 내방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학설립인가 승인을 이끌어내며 다시 한 번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사임을 입증했다. 이 의원은“영천폴리텍대학의 설립인가 승인으로 영천경마공원, 스타밸리 산업단지와 함께 영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요 3대 현안사업이 제대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하며“오늘의 쾌거가 있기까지는 영천시와 경북도 그리고 교육부와 폴리텍대학 등 많은 관계자들을 비롯해 무엇보다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신 영천시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산업 환경은 비대면 산업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로봇을 이용한 첨단기술은 비대면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로봇산업의 기술 경쟁력 선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하며“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의 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로봇 관련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국가 비상시기이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또한 성 장관이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가 지났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이번 추경이 지난번 2차 추경안처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박 의장은 “추경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