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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가란 무엇인가 증명해야할 중대고비 - 위기 반드시 이겨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한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

이서원|2020-02-06

[행정][수질오염사고] 송파구 하천 담당공무원 지정, 유해물질 취급업소 집중 단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동절기‧해빙기를 맞아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동절기‧해빙기('20.1~‘20.4)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오는4월까지 수질오염 예방‧감시‧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한다. 구는 지난달23일 구청 환경과에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초기 방재 조…

심은영|2020-02-09

[행정][귀인동 터미널 부지] 부당한 행정권의 남용 견제, 지역 주민의 특혜 의혹제기에 따른 진위 확인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 관련 특혜 의혹제기에 대하여 다시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심재철 의원] 2019년12월 중순부터 안양시민들은 터미널 부지 용적률의 부당한 상향 계획 및 주민의 이익과 권리(일조권 등)에 배치되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계획에 안양시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주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혹에 대해 명…

이서원|2020-02-07

[여의도풍향계][여행이력정보]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 정보 사전 확인 불시의 감염병 유입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ITS프로그램 등을 통해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감염병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감염병 예방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

이미영|2020-02-07

[여의도풍향계][혐오발언 처벌] 국가적 재난시 특정 지역 혐오 일삼는 이들 대상 ‘혐오발언 처벌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혐오발언 처벌법’을 추진한다. [사진=천정배 의원] 지난5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자,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의 댓글을 통해“우한폐렴에서 홍어폐렴으로 변종 발생함", ”전라도것들과 조선족은 치료해주지말고 강제북송처리해라" ,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환자 국가유공자 선정하라…

이서원|2020-02-07

[여의도풍향계][분당 교통문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함에 따라 판교구간까지 연장될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당의 만성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추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판교~서현~분당~광주 오포까지 추가노선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해5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암사역에서 성남 모란역까지 운행되는 지하철8호선의 모란~판교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판교구간까지 연…

심은영|2020-02-03

[사회문화][강효상 논평]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강력 단속하고 마스크 등 필수 위생용품 물량 확보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마스크 물량 확보에 정부의 노력을 질타하며 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입니다.하지만 단 한 가지,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11명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지금 국내 위생용품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허생전’을 연상케 합니다.개당 몇 백원 안팎이던 마스크 가격이3~4천원까지 치솟았고…

편집국|2020-01-31

[행정][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비율 2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광역시도별 여수신 통계’와 통계청의 광역시도별‘재화와 서비스 순이출’, ‘지역내총생산(GRDP)’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비율은20.1%에 달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8년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16개 광역시도의 금융기관 수신 잔액은1,768.2조 원이었다.이 가운데 대출 등에 사용된 금액은1,484.5조 원이었다.수신에서 여신을 뺀 금액이…

이서원|2020-01-30

[여의도풍향계][우한폐렴]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위한 남북간 방역협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우한폐렴')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간 방역 협력과 의료용품 긴급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3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남북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했다.북한이 신종 코로나 전파 방지를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며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돼지 열병 사태에서 보았듯이 감염병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

이서원|2020-01-30

[여의도풍향계][론스타 ISD 제기] 정부와 론스타 밀실 소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오늘(30일)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정부의 수상한 대응,국민 혈세5조4천억 원이 위험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오늘 토론회는 론스타의ISD(투자자-국가 분쟁)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조4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론스타는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9년 만에4…

심은영|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