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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국회의장] 한반도 프로세스, 아직 시작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김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교류를 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갑자기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아이너 헤보고르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를 만나, 옌센 대사의 교착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문…

이서원|2020-01-23

[행정][송파구] 2월21까지 ‘석촌호수 벚꽃축제’ 거리 배너 문구 공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2월21일까지‘2020석촌호수 벚꽃축제’에 아름다운 정취를 더할‘가로등 배너 문구’를 공모한다. 매년 봄에 열리는‘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송파구의 대표 관광 콘텐츠다.석촌호수 동·서호 산책로2.54km구간을 둘러싼 벚꽃나무1,000여 그루가 절경을 이루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오는4월‘석촌호수 벚꽃축제’개최를 앞둔 송파구는 축제에 풍성함을 더할 가로등 배너 문구 공모전을 기획했다.석촌호수 벚꽃축제를 널리 알리고,주…

심은영|2020-01-28

[행정][용산구]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 - 상금 최대 100만원 - 구정 모든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국민·공무원 제안 포상금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실행 공무원도 처음으로 시상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할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구정을 바꿀 획기적 정책까지 가리지 않고 제안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를 높이고 창의·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제안이란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말한다. 행정제도, 예…

심은영|2020-01-28

[칼럼 & 이슈][브랜드뉴파티_논평] 청년정치와 사법개혁 '노리개' 삼는 민주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주당의 청년 대상 '간택정치'가 또 실패했다. 데이트 폭력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영입2호’ 원종건 씨가 정계 입문 불과 한 달 만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민주당이 화려하게 등장시켰던 그는 ‘폭력 스토리’의 범죄자로 쓸쓸하게 퇴장했다. 여자친구를 ‘성노리개’ 삼은 의혹이 제기된 원씨의 퇴장을 보며, 청년정치를 ‘노리개’ 삼는 기성 정치권의 한계를 절감한다. 한편 민주당의 이탄희·이수진 판사 영입 역시 사법개혁을 ‘노리개’ 삼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조…

편집국|2020-01-28

[행정][흑산공항] 국가는 흑산공항 문제 미뤄두고 책임 방기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더 이상 국가가 빈약한 논리로 흑산 공항 문제를 미뤄두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토 최서남단 전남 신안 흑산도는4,200여명의 주민들이2010년부터2017년까지 기상악화로 유일한 교통편인 선박결항 일수가100여일이고2017년에는 무려115일에 달해1년 중3분의1가량이 육지와 단절되는 교통의 오지이다. 서 의원은, “흑산도…

이미영|2020-01-28

[행정][병역특례] 병역특례 취소된 경우 실질적 복무기간만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9년 병무청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예술요원 편입(병역특례)을 취소했다. 해당 인원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쿨 파드되상(대무상)을 받고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었지만,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 청문회에서 파드되상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경쟁 부문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김병기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취소된 한 발레리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17일만 추가 복무하고 전역…

이서원|2020-01-28

[여의도풍향계][우한폐렴] 우한과 중국 입국자 일정기간 추적조사 필요 -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료기관 협력으로 2차 재난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 3차, 4차 확진 판정에 대하여 중국 입국자의 추적조사의 필요성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협력을 요청했다. 우한폐렴은 국내에서 그 동안2차 확진자까지 나왔지만,역학 조사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어제와 오늘 새로이3차, 4차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 더구나3차 확진자는 잠복기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공항 검역 과정에서 놓치게 되었고,…

이미영|2020-01-27

[사회문화][배출가스 저감장치] 레미콘트럭 배출가스 저감장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DPF설치비용으로2018년1,155대57억원, 2019년616대36억원을 지원했고,올해는 대폭 늘려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나, DPF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레미콘트럭의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이서원|2020-01-27

[여의도풍향계][불법건축물 매수] 매수시 고의 및 과실 없음 입증하면 이행강제금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신상진 의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이서원|2020-01-22

[사회문화][생명보험 대출] 수도권 점유율, 2019년 기준 71% - 국가 균형발전 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 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회사 대출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생명보험회사 대출 총액은2019년 말을 기준으로133.6조 원에 이르렀는데,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출은94.9조 원으로 전체의71%를 차지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이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집중 비율인64.4%(2019년 말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생명보험회사의 수도권 대출 비율이 예금취급기관의 그것보다 더 높은 이유는 은행들의 경우 미약하나마 지역 중소기업에 대…

이미영|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