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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론스타 먹튀] 감춰진 진상 철저하게 밝혀야 - 론스타 ISDS 분쟁 중재 정부 대응 문제점 고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은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이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산업자본인 론스타 펀드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DS)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최근 ISDS 문건과 관련한 KBS <뉴스9>…

이서원|2020-01-21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 대안신당 주도 4+1 연대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알리는 -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지난 연말 대안신당이 주도한4+1연대를 통한 정치개혁,검찰개혁,예산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4+1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 보고대회에는 최경환 당대표와 장병완 의원,천정배 의원, 김명진,김성환 예비후보,광주지역 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한다. 보고대회는 최경환 당대표가‘제3지대 통합과 호남의 권익 극대화를 위한 호남 정치경쟁체제 구축 및 총선 승리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천정배 의원은‘검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

이서원|2020-01-21

[여의도풍향계][우리공화당 논평]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여론기관의 상업용 지지율에 스스로 심취하여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 집권4년차에도 여론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유지되자 국정운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나라를 절단 낸 대통령은 끝까지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고,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의 모든 정책과 정치 현안을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들고 나와 국민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고,…

편집국|2020-01-21

[사회문화][신종코로나바이러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람 간 전염 된다 - 중국보건당국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윤소하 의원] 중국 우한에서 폐렴 집단발병사태를 일으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중국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여성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위기의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바 있습니다. 2015년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186명의 감염자가 나왔고,이중38명이 사망했습니다.당시 전국은 메르스 공포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경제활동이 위축되었으며,수천 명의 예비 감염자가…

심은영|2020-01-21

[여의도풍향계][소상공인기본법]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1월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그 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홍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으…

이서원|2020-01-20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사형선고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여순사건 당시 사형선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7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크게 환영한다. 여순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중의 하나였다.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신원 및 명예회복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 벌어진 대표적 양민학살사건들인4.3사건,여순사건, 5.18등 중에서4.3과5.18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여순사건만 방치되어 국가적 책무를 소홀한 측면이…

편집국|2020-01-20

[여의도풍향계][성폭력]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20일,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강간,…

이건주|2020-01-20

[여의도풍향계][이언주의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지역 - 변화 바람 불기 시작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언주 의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정종섭의원님의 불출마선언을 보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거기 담긴 절절한 마음을 새기며 정치세력교체을 통한 보수정치세력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의원의 불출마선언에 이어 친박비박 막론하고 현재 이 망국적 문재인정권 탄생에 공이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다소 억울하더라도 선거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

이미영|2020-01-20

[행정][서울시립대] 서울혁신파크 서울연구원 이전 및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조성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20일‘서울혁신파크’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서울시는 작년8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핵심전략의 하나로‘서울연구원’을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서울혁신파크를“혁신+연구+교육+청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인‘은평혁신캠퍼스’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추진중인‘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도 함께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사…

심은영|2020-01-20

[여의도풍향계][방위사업청] 현대중공업 2조 8,998억 원, 대우조선해양 2조 5,339억 원 금액 수주 - 사회 책임은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군용선박 공공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현대중공업은2조8,998억 원,대우조선해양은2조5,33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4년 동안 방사청에서 수주한 금액은 모두5조4,33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군용선박 발주를 독점하다시피 했다.방위사업청은 지난4년 동안6조9,890억 원의 군용선박 발주를 했다.이 가운데 현대중공…

이서원|20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