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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에 즈음한 민중당 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방위비협상 중단하라!” 이번14-15일 기간에 워싱턴에서 진행되는6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돈타령이 또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10일 한 방송에 출연해“나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3만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주둔한다는 미국의 오랜 주장을 되풀이한 트럼프의 발언은 너무 식상하다. 미국이 지키려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유치원3법 통과, 이제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그동안 국민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표류되어왔던 이른바 ‘유치원3법’이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고 운영의 정상화, 질 좋은 급식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가 직접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 48,192개소 중 국립어린이집…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과거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에 비해 소통노력 면에서 비교적 진일보했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담대하고 신선한 국정동력 제시에는 미흡했다. 국정운영을 하는데 여러 애로에 따른 협력을 구했으나 여전히‘보이지 않는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인상이다. 협치문제와 관련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를 토로했지만 역시 대통령이 강하게 주도해서 이를 뛰어넘을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조국사태,윤석열 검찰 문제 등에서 인사권자로서 선을 명확히 그으려고 노력했지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논평] 정세균 총리 인준 관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국회의장 출신으로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인준이 가결된 것은 그만큼 정세균 총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배출한 입법부의 권위도 달려있다.정세균 총리가 청문과정에서 협치 의지를 보였으니'개혁 총리'로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가장 낙후된 전북에서 기대가 큰 만큼 총리직 수행에서 전국 각 지역 계층에서 고르고 바른 불편부…

편집국|2020-01-14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폭력과 굴복의 가장 약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며,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조문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

이서원|2020-01-13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사법농단 비호하는 유해용 1심 재판부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법농단 관련 재판 첫 선고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린1심 재판부를 규탄한다. 유해용은 재판 진행상황을 빼내 청와대에 전달한 사법체계를 농락한 자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은폐까지 마다하지 않은 사법농단 주범 중의 한 명이다. 유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비선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또한 유해용은 퇴임 후 수만 건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

편집국|2020-01-13

[사회문화][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사진=한정애 의원]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미영|2020-01-13

[포커스인물][총선 불출마] 강창일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강창일 의원이21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오늘 오후3시,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에서21대 총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히며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으로 꼽히는 강창일 의원의 출마 여부는 지역정치권과 여당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강 의원은 입장을 밝히기 앞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을…

이서원|2020-01-13

[칼럼 & 이슈][집배원] 우정본부 5년간 29명 자살 - 안전한 환경 조성위해 정부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최근 5년간 집배원을 포함 우정사업본부 직원 중 자살한 인원은 29명으로 업무 중 순직한 15명에 비해 1.9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윤상직 의원] 연도별 순직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5명, 2018년 6명, 2019년 2명으로 총 15명이 업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순직했다. 이에 반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5명, 2016년 5명, 2017년 9명, 2018년 6명, 2019년 4명으로 5…

이서원|2020-01-12

[사회문화][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7월18일 강 의원은“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심은영|20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