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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이에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

이서원|2019-12-1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상황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회동을 소집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아울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이서원|2019-12-16

[칼럼 & 이슈][김종훈 의원 논평] 노동자는 안 되고 거대 정당은 되는 국회, 국회 폭력행위 엄정하게 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어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여당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입법기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108석의 거대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올해4월 노동법 개악을 항의하며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은 국회정문에서부터 경찰과 마주해야 했다.충돌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위원장을 비롯해 수십명을 연행했으며,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이건주|2019-12-17

[여의도풍향계][저출산 정책]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여성과 아동건강센터’제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인구보건복지협회는‘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을12월17일(화)오전10시에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그에 대한 대안으로협회에서 제안하는여성과 아동건강센터에 대한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남인순 의원,저출산정책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1.4,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만혼,고령출산의 경향으로고위험 …

이미영|2019-12-16

[칼럼 & 이슈][LNG 개별요금제] LNG 개별요금제 도입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정책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번 토론회는 난방 연료이자 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 시장에 대한 최근까지 정부 정책 논의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소마다 개별계약을 맺고 상이한 금액으로 LNG…

이서원|2019-12-16

[사회문화][공익사업 토지수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 공익사업 토지수용과정 제기 문제점과 대책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이건주|2019-12-16

[행정][미세먼지신호등]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관내에 미세먼지신호등7개를 설치했다고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미세먼지 신호등은 송파구 삼전동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파랑(좋음),초록(보통),노랑(나쁨),빨강(매우나쁨)등4단계의 색깔과 표정으로 표시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송파구는 미세먼지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신호등에는 오존,온도 등에 대한 정보도…

이미영|2019-12-16

[사회문화][반려동물] 반려동물 안정적 치료,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반려동물3법(보험업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동물보험에 대한 사회…

이건주|2019-12-16

[][5.18 진상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연내 출범 - 국회 긴급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토론회는16일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보안사 사진첩과 문서공개를 주도한 대안신당 박지원,장병완,천정배,최경환 국회의원과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가 공동주최한다. 최경환 의원은“39년 동안 숨겨져 왔던5.18관련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의미와 이로 인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을 공유하고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심도 깊은 …

이건주|2019-12-15

[여의도풍향계][서해선복선전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올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환승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홍문표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서해선복선전철에대한 철도 계획 수립 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하는데 공을 세웠다. [사진=홍문표 의원] 충남 최대 국책 SOC 사업인 ‘서해선복선전철’ 서울진입 직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의 긍정적인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부대의견까지 들어감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12월경 공청회와 철도산업발전심…

이서원|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