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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고용위기지역] 시군구 인구 3만 명 줄어 - 울산 동구 10,000명이나 급격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조선업 위기 등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8곳(울산 동구,거제시,통영시,경남 고성군,창원 진해구,목포시,전남 영암군,군산시)의 인구 추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조선업 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2015년 이후 인구 추이를 보면2015년 말 대비2018년 말 기준으로 울산 동구는10,321명,거제시는5,312명,목포시는6,055명이 줄어들었다.경남 고성,전남 영암,군산시,통영시 등의 인구도 크게 줄어들었다.인구가 줄어든…

심은영|2019-12-12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 문래동 2천석 규모 종합공연장 - 1626억원 투입 2025년 완공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결실을 맺게 됐다. 서울시는12일 시민들의 문화‧정보 향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 공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지하2층~지상5층에2,0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과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건립되는 제2세종문화회관은K팝과 뮤지컬,관현악,콘서트,연극 등 모든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조성될 예정…

이미영|2019-12-12

[여의도풍향계][금융투자업인가체계개편] 금융투자업 원활한 업무확장 위해 업무 추가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 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12월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이서원|2019-12-12

[여의도풍향계][공수처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세미나가 금일(12일)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난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이후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10일,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위‘4+1합의체’의 일방적…

이서원|2019-12-12

[칼럼 & 이슈][ 이서원 양촌칼럼] 512조 예산. 정부 부채의 심각성 우려된다 - 빛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만 아는 일인가?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의 건실했던 재정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 경기여건 악화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애국심과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의 국가 채무규모에 바탕 했다고 여겨진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경기부양과 규모의 경제를 지양하는 현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확충과 각종 퍼퓰리즘 정책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쇄퇴가 단순한 세계 경기여건 변화에 직면한 때문이라고 혹자들은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확장…

이건주|2019-12-11

[행정][초등학생 돌봄] 용산구 돌봄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보편·상시적 서비스 제공- 키움센터 4곳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12~30일 원효1동, 이촌2동, 한남동, 효창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4곳을 한꺼번에 오픈한다. [사진=용산구] 맞벌이 가구 육아부담,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호점(원효1동)은 남정초등학교 인근 원동교회 3층에 자리했다. 117㎡ 규모에 사무실, 동적공간, 정적공간, 조리실 등을 갖췄으며 12일 오후 4시 개소식을 열고 바로 아동을 맞이한다. 정원은 25명이다. 2호점(이촌2동)은 기존 구립 청소년 공부방 건물 1층을 활용했다. 82㎡ 면적에 사무실과 동…

이미영|2019-12-11

[행정][중앙버스전용차로]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 제외 서울시내 전체 도로 제한속도 50km/h 하향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금)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의도 완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경인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사진=중앙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

심은영|2019-12-11

[여의도풍향계][예산안] 선심성 포퓰리즘 512조원 수퍼 예산안 날치기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은 10일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반 의회적 폭거가 발생했다. 2020년512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안을 제1야당과의 협상,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정권의 하수인 더불어민주당과2중대3중대 야합집단들이 처리해버린 것이다. 드디어,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국회 입법부의 기능까지 야합과 담합으로 마비되고 있다.이것은 국회 파괴 작업이고,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막가파식 폭거이다. 이 상황에서 공수처와…

이서원|2019-12-11

[사회문화][부평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즉시 반환 받기로 합의- 한미 반환합의 이어 3개월 여 만에 즉시 반환 성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11일‘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합동위원회에서 부평 캠프마켓 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는 결과를 이날 오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정유섭 의원] 인천 부평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지난8월 부평 캠프마켓 일부 반환(오수 정화조 부지)에 한미가 처음 합의한데 이어3개월여 만에 즉시 반환까지 성사된 것이다. 11일 오후 국방부는 부평 캠프마켓을 비롯,원주-캠프이글,캠프롱-,동두천-캠프호비-의4개 패쇄 미…

이서원|2019-12-11

[여의도풍향계][산재입증] 산재입증 자료 영업비밀 보호 예외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11일 이와 같은 내용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

이건주|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