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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탈북민 강제북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만약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 있게 (북송)됐다면 위반 맞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법성과 야만성을 질타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을 만났는데, 폴슨 소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처분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사람을 추방해선 안된다는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

이서원|2019-11-28

[칼럼 & 이슈][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국제 방사선 방호 전문가 후쿠시마 진실 밝혀- 낮은 방사선 피폭도 건강에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2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개최하고, 성화 봉송 경로에 후쿠시마를 포함하는 등 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의 문제를 전문가들과 진단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

이건주|2019-11-28

[의정][대법원 파기환송] 우리공화당 대법원 앞 태극기집회 대법원 파기환송 강력비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우리공화당]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판결에서 일부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결국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다. 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연설에서“대법원이 결국 형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미영|2019-11-2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없다 - 재난방지시스템 상시 점검·보완해 사전 예방 무엇보다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재난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면 최선이겠지만,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재난방지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

이건주|2019-11-28

[의정][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또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2001년 처음 발의된 이래 수차에 걸쳐 제정 작업이 무산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제주4.3사건과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여순 사건은1만 명 이상의 양민이 희생됐고 그 유가족들은 수십년동안 연좌제와 좌익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왔다. 이제 희생된 양민들과 유가족들도 …

이건주|2019-11-28

[칼럼 & 이슈][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등의 처우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참고사진= 최경환 의원 공식페이지] 성 명 서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이291일을 맞이한 오늘,여전히5․18의 핵심적 진실은39년째 묻혀있다.이미5·18민주화운동은 대법원 확정판결,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전두환…

이서원|2019-11-28

[의정][지방소멸] 향후 30년 내 지방 40% 소멸- 극복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28일(목)오전10시 국회에서<지방소멸위기,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향후30년 내에 지방의40%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뭉쳤다. 우리나라는 지난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

이서원|2019-11-28

[행정][근로자 정신건강] 2018년 정신 질병으로 산재 인정 근로자 전년도 대비 60%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2017년126명에서2018년201명으로60%이상 급증하였다.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번아웃 증후군,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정신질…

이서원|2019-11-28

[행정][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고교 학생부 전수조사 30%가량 미기재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전국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미기재 현황’에 따르면국어Ⅰ은 미기재 비율이36.2%,수학Ⅰ은39.1% ,영어Ⅰ은36.4%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해당 조사는 전국2,345개 고등학교 현재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생부에 기재된 국어Ⅰ,수학Ⅰ,영어Ⅰ과목 기재사항을 분석한 것으로 이들 과목은 고등학생 대부분이 수강하는 과목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전국2,345개 고등학교 중 수업을 들은 학생 전원…

이미영|2019-11-28

[의정][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1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20일(수)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하였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하여,「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 …

심은영|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