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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9월5일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동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석 의원] 금융위원회가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이건주|2019-10-15

[의정][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 중국제품 도입시 보안점검 너무나 허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15일(화)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상대로 기상청의 레노버 슈퍼컴퓨터 도입과 관련한여 현재 보안점검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산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사진=정용기 의원] 정 의원은국가기반시설이나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들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백도어나 킬스위치 등 제조와 배송,조달 과정 전반에서 보안 위…

이용기|2019-10-15

[의정][제주 목축경관] 그림같은 제주풍경 마을공동목장 10년간 323만평 해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09년65개소였던 마을공동목장은10년 사이14개소나 해체돼 최근51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일제강점기인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123개와 비교하면 조합 수는58.54%감소했으며 최근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1,066ha로 약323만평에 달한다. [사진=박완주 의원] 제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온‘마을공동목장’이 위기에 놓이고 …

이건주|2019-10-15

[의정][청소년 우울증] 진료 10대 청소년 4만명 육박 - 전년대비 약 1만 2천명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10대는 37,233명으로 2016년 22,538명에 비해 무려 14,695명(65.2%)이나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진료인원도 2018년 18,220명으로 2016년 14,126명보다 4,094명(29%)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10대 청소…

이서원|2019-10-15

[의정][산재예방사업 뇌물수수] 산재예방 부실해져, 부정수급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사진=이용득 의원]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 중 산재위험이 큰 …

이미영|2019-10-15

[의정][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주유소 여전히 기승 - 대기업 정유사 불법 행위 80% 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가짜석유,품질부적합,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2014년339건, 2015년397건, 2016년494건, 2017년524건, 2018년5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조배숙 의원] 전국 주유소의 가짜석유,품질부적합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기타 상표가 없는 주유소를 제외한SK, G…

이미영|2019-10-15

[의정][유류세] 종료 후 알뜰주유소 가격 더 올려 -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가격 더 엄격히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12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1,190개)휘발유 가격은1,518.4원으로8월말1,467.5원보다51원 상승했고,전국 일반주유소(10,524개)휘발유 가격은1,547.3원으로8월말1,502.4원보다45원 상승했다. 지난8월말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6주만에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은51원 상승하고,일반주유소는45원 상승해 알뜰주유소가6원 더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알려진 알뜰주유소가｢유류세 …

이서원|2019-10-15

[의정][노후행복설계센터] 상담실적 최근 3년간 4건 - 고객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노후행복설계센터의 최근3년간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노후행복설계센터 사업은201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5년 금융권의PB서비스와 금융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 노후설계를 위한1:1재무설계 상담 및 미래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취지로5개 기관에42개 상담센터가 개설되었다. 하지…

이미영|2019-10-14

[의정][대포폰 단속 필요]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5년간 검거인원 15만 명 - 불법명의거래자 강력 단속과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총153,897명이 검거됐고,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폰은173,385대,대포통장은128,535개,대포차는53,742대로 드러났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매매·양도가 인터넷, SNS등을 통해 손쉽게 이뤄져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창일 의원] 대포폰이 전체의4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대포통장(36.14%)…

이서원|2019-10-14

[의정][채팅앱] 아동·청소년 성폭력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시정요구 건수는2018년 총2,380건으로141건이었던2015년보다 약17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김성수 의원] 심지어2019년도 시정요구 건수는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2,3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시정요구를 받은 앱…

이용기|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