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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안심전환대출] 2015년 출시 안심전환대출 약 9만명 중도포기 -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실패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3일,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32만7,097명이 신청했으며,출신 된지4년 만에30.2%인8만8,833명이 중도포기했다.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태 확인결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도 포기가 대거 속출 하였으며 최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또한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구조가 같아서 또 다른 정책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상품의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

이서원|2019-10-13

[의정][사립학교 부정채용] 단순 행정조치로 끝나 - 교육청 위탁채용 강화 방안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신경민 의원]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18건,경기16건,강원·광주4건 순이었다.징계 대상자는 전체189명으로130명이 경고,주의 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고,경징계 처분이24명,중징계 처분이35명이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 징계 사유에는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채용계획 미수립,서류보관 미흡 등 단순한 …

이용기|2019-10-13

[의정][불법도박 규모 84조] 합법 사행산업 보다 4배 규모 - 전자카드 사용률 1.65% 불과 - 의무사용 확대 추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1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사행산업 매출현황’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의 매출은 모두 전년 대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합법 사행산업7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경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선교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접근성이 증대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 불법도박규모…

이미영|2019-10-12

[의정][전통시장 화재] 재산 피해 530억원 심야시간대 집중 - 소방차 진입 곤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11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237건,인명피해는15명(사망1명),재산피해는 약530원(부동산63억원/동산467억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해숙 의원]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통시장이46건,경남이30건,경기24건,대구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화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107건(45.1%…

이미영|2019-10-11

[의정][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자 상태 9,491명 - 청년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정재호 의원] 2019년 7월말 기준 공사는 21,163명의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금잔액 11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9,491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이용기|2019-10-11

[의정][관세사 불법행위] 관세청 출신 관세사 불법행위 60% 이상 - 시험과목 면제 원인 일지도 - 적발 52건 중 관세청 출신 3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관세사 자격 발급자 4,625명 중 관세청 출신은 절반을 넘어 2,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관세청이 국가공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시험 시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과반수 이상으로 자격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으…

이서원|2019-10-11

[의정][도박중독 ] 예방ㆍ치유 예산 매출의 0.1% 미만 -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의 실효성 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랜드는 1조 4,001억 원, 경마는 2조 216억 원, 경륜과 경정은 각각 5,737억 원과 1,733억 원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각의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관의 예산은 순매출액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강원랜드의 경우 순매출액의 0.38%인…

이미영|2019-10-11

[의정][한국전력]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특혜 수의계약 - 기획재정부 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의계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1997년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7,401억원이다. 23년간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주고,올해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시켰음에도8월에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음이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1997년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2019년618억원으로13배 증가하고,관리 지역은6개 섬에서67개 섬으로11배 증가했다.…

이서원|2019-10-11

[의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직원 7명 업체에 연구용역 5년간 22건 총 10억원 - 14건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5년간 용역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475개 업체에 총1,052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2.7%에 불과한13개 업체가 전체 계약건의18.9%에 달하는199건의 용역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56.8%에 달하는113건을 수의로 계약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정책연구,보고서 제작,행사대행 등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들에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A업체는 최근5년간 가장 많은 …

이미영|2019-10-10

[의정][영재학교] 입학자 70%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국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834명 중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경민 의원] 영재학교는「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영재학교는 전국에▲경기과학고▲광주과학고▲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서울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

이건주|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