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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불법도박]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감시원 9명 - 체계적인 규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온라인 도박은 국내에서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경마·고스톱·포커 등의1세대 도박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생겨나고 있다.그리하여 불법도박 참여자 및 자금 규모의 비중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의 감시인력 및 조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사진=이동섭 의원] 불법 도…

이서원|2019-10-10

[의정][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발각 솜방망이 조치 - 연구부정 사실상 방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10일(목)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한국연구재단의 1년 예산은 5조 7,600억 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됨에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감독…

이미영|2019-10-10

[칼럼 & 이슈][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시킨 공무원 솜방망이 처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사건은 총13건이었으며,경위 확인결과9건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들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훈계,주의 정도에 그쳤다.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기|2019-10-10

[의정][노인범죄] 5년간 36.4% 증가 - 초고령시대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지난5년 간65세 이상 노인 범죄가37.5%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폭행,협박,횡령,마약,교통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범죄는2014년87,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2018년119,489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등58.8%,폭행69.8%,협박371.3%,손괴63.2%,횡령73.8%,성품속범죄70.2%,마약165.…

이건주|2019-10-10

[의정][국민경제자문회의] 연구용역 26건 중 25건 수의계약 - 경쟁입찰방식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제출받은‘국민경제자문회에서 계약한 외부연구보고서 현황’자료에 따르면2017년 이후‘해외 주요 싱크탱크 현황 조사 및 협력 이슈 발굴’등26개 연구용역과제 중25개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한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의 객관성 논란과 부실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사진=김영진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총7억3,300만원의 예산으로27개 연구용역을 …

이서원|2019-10-10

[의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환자 관리 부실 - 도박 중독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최근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올 상반기에만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해당 수치는‘당해 신규와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관리기관에서는 신규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이건주|2019-10-10

[의정][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 ] 과도한 수사요청, 이용자 사생활 침해 및 사업자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압수수색(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요청 건수는2015년(12,040건)에서2018년(23,298건)으로 약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다. [사진=이원욱 의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용…

이서원|2019-10-10

[의정][무역사기] 피해금액 255억원 추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지난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 무역사기를 수집한 결과 사기는358건으로 피해금액은255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사기가 이메일해킹,서류위조 등으로 우리의 해외 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훈 의원] 지역별 무역사기 세부 현황을 보면’15년부터’17년8월까지139건에 피해액은87억원, ’17년9월부터’18년8월까지137건에 피해액은80…

이서원|2019-10-10

[행정][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2015년27.7%에서2018년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15,683건 가운데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15.5%였던 긴급체포 후 …

이서원|2019-10-09

[의정][외무공무원 가족 복수국적] 외교부장관 승인 조항에서 신고제도 변경된 이후 181명 - 2배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자료에 따르면181명이 우리나라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 상태였다.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 국적 규모가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영길 의원] 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단순 신고만 하면 되도…

이미영|201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