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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청와대 무기구매 정보 제공] 청와대 NSC 방사청 상의 없이 미국에 무기 구매정보 흘리는 것 - 무기구매 계획 미측 논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7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

이서원|2019-10-07

[의정][항일문화유산] 항일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분석 -시·도 항일문화재는 파악조차 안 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올해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문화재청의 항일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 중인 항일문화재의 현황을 분석하며,“현재 항일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총4,040건 중44건(1.1%),등록문화재 총805건 중90건(11.2%)인데,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합쳐도 전체의2.8%밖에 안 된다”며, “이는 그 동안 항일 독립…

이건주|2019-10-07

[의정][소방구급차이용] 비응급환자 소방 구급차 이용 5년간 27만여건 - 비상식적 구급차 이용 엄중한 처벌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응급환자가 아님에도불구하고 소방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2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한정 의원] 지난해 기준,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총663,523건으로 하루 평균1,817건이었다.총 구조건수 중 비응급환자의 이송은32,123건으로 약4.8%이다.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인해 긴급환자의 이송기회를 제한 할 수 있기때문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이미영|2019-10-07

[의정][수천억 원 궁궐 복원 예산] 문화재예산 1조원 시대 - 복원 후 관리실태 전무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7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궁궐 복원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궁궐 복원에 사용된 예산이 수천억 원이라며,복원 공사 이후 관리 실태 보고가 전무함을 지적,후속 점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0년간 경복궁을 포함, 4대궁과 종묘 복원에 투입된 예산은 약2480억 원에 달한다.하지만 후속 점검과 잘못된 복원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이미영|2019-10-07

[의정][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허술 - 과태료 25건 총 30억 9천만원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영업정지1건,과징금21건,과태료25건으로 총30억9천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7년 총30건(19억6600만원)으로▲영업정지1건▲과징금14건, 7억2500만원▲과태료15건, 12억4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9년1월 총10건(1억5백만원…

이건주|2019-10-07

[의정][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공개 - 비공개지침 위법성 지적 받고도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공개한다.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비공개 규칙’중 하나다. 이 의원은 지난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검찰의‘비공개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법제처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검찰청이 이의제기 절차지침,「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등 최소57건의 행정규칙을 비공개로 운용 중이고 밝혔다. [사진=이철희 의원] 검찰은 비공개 지침이 …

이서원|2019-10-07

[행정][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최근 4년간 소방관 비위징계 108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건수가 총 108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원진 의원] 연도별로는 2016년 280건, 2017년 322건, 2018년 282건, 2019.8월 198건으로 한해 평균 약 300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13건, 서울 102건, 경남이 86건 순이었다. 특히 이기간 동안 발생한…

이용기|2019-10-07

[행정][북한 방사능 위험] 노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7일(월) 2019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성 폐기물의 서해 유입가능성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통일부의 사례를 들어“방사능 위험마저 북한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지난8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저수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파손돼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난8월23일(금)강화도인근6개 지점의…

이건주|2019-10-07

[행정][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 여유자금 4조원 돌파 -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하는 것은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4년간(2015~2018)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2018년말 총 여유자금 규모는4조1,848억원으로2015년말2조3,980억원보다75%증가했다. 2018년말 기금 자산5조964억원의82%가 여유자금인 셈이다.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 3년만에75%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또한,매년 전기요금에서3.7%씩 걷고 있는 법정부담금 평균금액이2조824억원인데 집행사업비 평균이1조7,…

이서원|2019-10-07

[행정][공무원 범죄]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3,356명 - 경찰청 1,640명(48.9%)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한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8년도 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따르면,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3,3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42개 정부 부처(청)가운데,경찰청은1,640명(48.9%)으로 가장많았다.경찰은 강력·절도·폭력·지능 등 범죄유형7개에서 압도적인1위를 차지하고,특히‘5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강간범죄23건중18건(78.3%),폭력범죄225건 중118건(46.3%)을 저지른 것으로나타났다.협박범죄도47건 중…

이용기|201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