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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장기기증] 장기이식 활성화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뇌사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뇌사 장기기증자 평균연령은 지난해52.4세,올 들어8월까지46.6세이다. 하지만 국내 신장과 간장,췌장,심장 등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뇌사 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

이미영|2019-10-01

[칼럼 & 이슈][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성년자 소유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

이서원|2019-10-01

[행정][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명무실 - 미성년자 교원 성비위 사안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

이용기|2019-10-01

[칼럼 & 이슈][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 -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폭행은 줄고 성폭력,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16년부터’18년까지3개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40,1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폭행이2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성폭력5,588건,▲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발생 지역별로는▲경기남부 지역이8,155건으…

이용기|2019-10-01

[칼럼 & 이슈][은행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 연평균 9만 명 2,100억 원 잘못 송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계좌번호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5년간40만3,953건,액수로는9,5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9만 명이,약2,100억 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반면 반환율은 건수 기준55.1%,금액 기준50%로 착오송금건의 절반가량만이 계좌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2015년6만1,278건, 1,761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10만6,262건,…

이서원|2019-10-01

[행정][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율 47% ] 운영비 미지원 등 센터설치 지연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확충,육아부담 경감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다함께 돌봄'이 장소확보 및 운영비 미지원 등으로 센터설치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함께돌봄은86개소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작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17개소를 제외하면 올해 설치한 다함께돌봄 센터는 고작69개로19년 목표치150개소 대비 설치율이47%에 불과하다. [사진=김…

이미영|2019-10-01

[행정][방범용 CCTV] 서울에서 방범용 CCTV 가장 많은 곳 강남구, 가장 적은 곳 도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올해7월말 기준 서울시 방범용CCTV 46,919대 가운데4,869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전체의10%가 넘는다.서울시에 있는CCTV는 총55,493대로 이 중84.6%가 방범용(방범,도시공원ㆍ놀이터,어린이보호구역 포함)이다. [사진=황희 의원]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가3,116대,은평구2,664대,양천구2,644대,구로구2,642대,성북구2,539대 순으로 많았다.반면,도봉구에는612대가 설…

이미영|2019-10-01

[사회문화][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방치] 프랜차이즈 업종 소상공인 61%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편의점,화장품,자동차 수리,교육,이미용,소매점 등6개 업종 가맹점주1,824명 중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배숙…

이서원|2019-10-01

[사회문화][친일화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해야 - 영정 복식도 역사적 고증 잘못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2017년7월 문체부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이는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언론에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장우성 화백(1912~2005)이 그린 충무공 영정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이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교체를 신청했으나,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심의위원회가"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

이미영|2019-09-30

[칼럼 & 이슈][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일본수출규제품목 국산화 후에도 특허로 인해 차질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30일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제출받은‘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자료에 따르면 일본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국산화가 이뤄진 후에도 특허로 인해 실제 사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석춘 의원] 한국과 일본의 해외주요국가(미국,중국,유럽)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59,698개에 비해 일본은167,781개로2.8배가량 차이가 난다.또한PCT(국제특허협력동맹)에 출원한 현황 역시 일본49,708개,한국17,013개로 약3…

이서원|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