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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출문제 민관공조‧국제협력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30일(월)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왜 위험한가,대책은" 주제로 긴급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환경재단,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국민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원전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부 대응,해양 생태계와 사람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원전오염수 방출은 절대 불가하다.”며“우리가 힘…

이건주|2019-09-30

[행정][학생부 비교과 활동 지원금] 일반고 대비 국제고 8.8배, 영재·과학고 6배 격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고교유형별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고교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을 분석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학생의 비교과 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에 쓰이는 예산인‘1인당 창의적 체험활동비’는 국제고217.1만원,영재학교153.2만원,과학고152만원,자사고 38.7만원,외고38.6만원,일반고24.7만원으로 일반고와 국제고를 비교하였을 때8.8배,영재고·과학고와 비교하였을 때6배 차이가 …

이미영|2019-09-30

[행정][경찰 편파수사 ] 전국 지방청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 접수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

이서원|2019-09-26

[칼럼 & 이슈][욱일기 금지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 금지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이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0월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욱일기 금지법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형법,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개정안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이석현 의원] 항공안전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영해법과 형법은 각각 지난 해11월과 올해3월 해당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지만,현재까지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처의 입장도 부정적…

이서원|2019-09-26

[칼럼 & 이슈]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마약투약, 밀수, 등 마약사범 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사진=송기헌 의원]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기|2019-09-26

[행정][체납세금 소멸시효] 의도적 체납회피자 양산 - 5억원 이하 5년, 5억원 이상 10년 소멸시효 면책 - 세금징수행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196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자유한국당심재철 의원이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 간(2014~2018)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15,512명으로 나타났으며,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1,96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33조1,40…

이건주|2019-09-26

[사회문화][만 13세 이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중 4대 강력범죄 2만 1,591명 77% 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매일 20명(19.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

이서원|2019-09-26

[칼럼 & 이슈][전력기관 사이버공격]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 사이버공격 시도 1천건 달해 - 보안 경각심 유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가 기간산업 중에서도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아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지난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훈 의원]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건주|2019-09-26

[행정][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요양병원 192곳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국 요양병원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석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검사 대상 요양병원2,837곳 중 약7%에 해당하는192곳이 불합격(1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요양병원192곳은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한 뒤2차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전기안전법…

이서원|2019-09-25

[행정][불법 대부 ,보이스피싱] 이용 중지 명령 전화번호 증가 - 엄격한 단속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가21,9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광고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3년 동안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6년에는16,759건에서2017년에는18,82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2018년에는2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불법 대부업…

이서원|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