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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업재해] 산재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 산재은폐 형사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2019년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3,841건에 달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1,484건,자진신고686건,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279건,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72건 등이다. 연…

이미영|2019-09-25

[행정][여론조사] 국민 66% 양극화 해소 못했다, 일자리 줄었다 40% - 내년 살림 나빠질 것 45% VS 좋아질 것 1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명재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4%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줬다. 특히 0점이라는 응답도 19.3%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주도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을 나타났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서원|2019-09-25

[칼럼 & 이슈][지하철 성범죄] 서울지하철 성범죄 하루 3건 이상 - 가장 많이 발생한 역 고속터미널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해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는 3,763건으로,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 1,622건, 절도 816건, 폭력 244건, 강도 1건, 기타 1,080건이다. 서울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1건, 인천 242건 순이었다. 서울지하철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구체적으로 성범죄가 1,228건, 절도 635건, 기…

이서원|2019-09-25

[의정][조국 방지 4법 발의] 사법방해의 죄 신설,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 공정성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형법상사법방해의 죄 신설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등 이른바‘조국 방지4법’을24일 발의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우선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5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기존 형법에 규정되지 않았던‘사법방해의 죄’를 신설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그동안 지속적으로 제…

이서원|2019-09-24

[행정][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2019년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이 중389만 가구에4조3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2.3배 증가했고,지급 금액도3.3배 증가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 금액을3조8천억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실제로는5천억 원이 많은4조3천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층을 지원하고자30세 미만 단…

이미영|2019-09-24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다. [사진=황희 의원]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

이건주|2019-09-23

[칼럼 & 이슈][가정폭력증가] 가정폭력사범 21만 명 넘어, 재발우려 가정 1만 3천 가구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연속성, 상습성, 세대 전수성을 가진 심…

이미영|2019-09-23

[사회문화][법무·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여전] 법무·검찰, 다른기관보다 엄격한 준법정신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이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기헌 의원]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

이서원|2019-09-23

[행정][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16개 유치장 중6개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50만 화소 이하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6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87개의CCTV가 있는데 그 중35.6%에 달하는CCTV는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6년~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게다가 최근 노후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확인되지 않은 곳은11곳으로 유…

이용기|2019-09-22

[사회문화][공공운송 기사폭행]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8천여 건 - 다수의 생명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

이건주|201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