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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달청 퇴직자] 이직 특정단체 일감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5년 간(2015~2019.7)일반사업발주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액은 총12.7억으로 같…

이서원|2019-09-19

[칼럼 & 이슈][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 - 수집, 수거 라고 표현되며 잡혀온 3,961명 부랑인’ 낙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 강제수용으로 뒤틀린 선감학원 생존자들의 삶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사진=권미혁 의원] 권 의원은 "어둡고 슬프고, 부끄러운 과거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재합니다.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가난…

이건주|2019-09-18

[행정][북한강 수계 관광특구 탄생] 춘천시‧가평군 - 전국 최초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를 아우르는 관광특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손을 맞잡게 됐다.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이용기|2019-09-18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1920년대 임시의정원 관련 사진 기증 받아 - 100년 전 사진 독립운동가 조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9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192…

이서원|2019-09-18

[행정][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환 가능하게-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17일(화)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

이미영|2019-09-18

[칼럼 & 이슈][검찰개혁] 대통령 권력이 가장 셀 때 추진해도 어려운 과제 - 정권의 명운 걸고 해도 될 듯 말 듯 어려운 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역임한 바 있는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론과 관련해"검찰개혁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그러니까 가장 권력이 셀 때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추진해야만,그것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만 될 듯 말 듯 하다.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17일 저녁KBS1라디오'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해"검찰 공무원들만큼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

이서원|2019-09-18

[사회문화][가계지출 양극화 심화]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저소득층이 더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고소득층인10분위와9분위는 각각3.06%, 3.65%인데 비해 저소득층인1분위와2분위는 각각4.03% 3.99%였다. 한편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3분위는4.89%, 4분위는4.93%, 5분위는4.80%였다. …

이건주|2019-09-18

[행정][하이패스요금] 3억 5천 초과 징수 - 단말기 통신시스템 개선 및 보완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최근4년8개월간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하이패스 요금3억5090만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지난2015년부터 올해8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요금을 초과하여 더 걷어간 금액은‘15년1615만7천원(2129건), ‘16년1799만4천원(2516건), ‘17년9631만6천원(1만3032건), ‘18년1억5185만원(2만565건),올해(8월말 기준) 6858만5…

이서원|2019-09-18

[][지난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총 1,006건 - 폭행사범 처분 911명 중 348명 벌금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이재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1,006건에 달하는 가운데,주취자에 의한 폭행이922건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4월,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

이용기|2019-09-18

[행정][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정비 불량·음주 운항· 허위 일지 작성 등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부과한과징금이358억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공 관련법 위반행위도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회 국토위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49건,부과된 과징금은358억1,060만 원에 이른다.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41건으로△201…

이건주|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