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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 정책토론]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유명무실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벌점 경감 사유 대폭 축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9월19일(목)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12월,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

이서원|2019-09-18

[행정][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쟁점] 시민사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의견 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기지국수사,실시간 위치추적,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2020년3월31일로 제시하였다.이에 오는18일,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지난 몇 년 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가입자정보(통신자료)무단제공,통신…

이서원|2019-09-18

[의정][국회의장]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출국 - 카자흐스탄 방문 및 슬로바키아·헝가리 공식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18일~25일 까지 7박 8일간 슬로바키아·헝가리·카자흐스탄 등을 공식 방문한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체코 4개국 지역협의체) 협력국가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방문해 한국과의 지역소다자협의체 간 협력관계 심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주최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유라시아 지역 내 국회의장들과의 양…

이서원|2019-09-17

[의정][정부 2018회계 결산 세부심사] 17일~19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7일~ 19일에 걸쳐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총 54개 기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위성곤 위원 및 이철희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박완수 위원 및 이현재 위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위원이 참여한다.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지출 기준 434.1조원 및 국가채무 680…

이서원|2019-09-17

[사회문화][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 가계자금 대출 연체자 27% 급증 - 신용대출 연체잔액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 29%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2년간 가계자금 연체규모와 연체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최근2년간1금융권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총액이지난’16년 말 기준616조447억 원에서’18년 말 기준712조639억 원으로1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신용대출 잔액은’16년174조2,013억 원에서’18년218조4,547억 원으로25%가량 급증했고,주택담보대출 잔액도’16년441조8,434억 원에서’18년…

이건주|2019-09-17

[의정][일본 무역분쟁] 국회 소위원회 대응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지상욱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월)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이 맡고 더불어…

이미영|2019-09-16

[여의도풍향계]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혁신경제 공동대표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

이서원|2019-09-16

[칼럼 & 이슈][안심전환대출금리 1.85~2.20%] 햇살론17 금리 17.9% -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높은 대출금리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제도 실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햇살론 금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오늘(9월16일)부터 연1%대의'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접수가 시작된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집값이9억 원 이하이며,부부 합산 연 소득이8천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나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1억 원 이하)이면,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

이용기|2019-09-16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 최근 3년간 2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2016년17,040건에서2018년34,132건으로2배 이상 증가했다.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2016년1,468억원에서2018년4,040억원으로 약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도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1조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기|2019-09-16

[행정][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이건주|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