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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여성대상 범죄] 강간, 추행, 몰카 등 5년간 약 2,000건 증가 - 범죄 예방차원 대책 마련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강간·강제추행,통신매체 이용 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3만1,396건 발생해2014년2만9,517건 대비1,8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2014년2만9,517건▲201…

이서원|2019-09-12

[행정][흰개미 피해] 문화재 20%, 장기간 방치 - 5곳 중 1곳 1년이 지나도록 방제 조치 없어 2차 피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2015년21건, 2016년18건, 2017년14건, 2018년11건으로4년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64건으로 집계됐다. 흰개미 피해 문화재 중36%(23건)은 방제 작업이 완료됐고, 42%(27건)은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올해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는 무려22%(14건)에 달했다. 2015년 흰개미 피해가 …

이용기|2019-09-11

[칼럼 & 이슈]정략적 거리투쟁을 멈추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장정숙 의원]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론을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거리가 다시'퇴행보수당'에 의해 소란스러워지고 있다.핑계는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다.정치를 극단적으로 희화화하는 삭발식에,일부는 뜬금없이 촛불집회까지 진행한다고 호들갑이다. 물론,이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고, '대안정치'역시 동의하지 않는다.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로 신속하게 수…

이서원|2019-09-11

[행정][주요시설물 내진성능] 내진보강 시급히 완료해야 - 187,950개의 1/3이상인 70,785개소(37.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병관 의원] 정부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이건주|2019-09-11

[행정][농업보조금] 농업계 최대 현안 -쌀 위주‧면적 기준 현행 직불제 전면 개편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이건주|2019-09-11

[사회문화]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매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남인순 의원] 우울증과 조울증 진료 받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해 최근5년간 약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2013년584,949명에서2018년752,211명으로28.6%증가했고,조울증은2014년75,656명에서2018년95,785명으로26.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2018년도 기준 전체752,211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66.5%,남성이33.5%로…

이서원|2019-09-11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국회의장 ,국무총리 참석 -수소경제의 미래가치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

이서원|2019-09-10

[칼럼 & 이슈][국무위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자질 평가] 청와대·여당- 극단적 검찰 비난은 검찰개혁에 역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의 요…

이건주|2019-09-10

[행정][정부부처 해킹시도] 월평균 약 10,000건 달해 - 해킹공격 국가정보 보안 만전 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28만 2,017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만8,160건이었던 해킹시도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8년에 9만 4,980건에 달하며, 5년간 약 5.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가 총 6만9,720건으로, 월평균 거의 1만건(9,960건)의…

이서원|2019-09-10

[행정][부정부패신고] 공직사회 자정능력 향상, 부정부패 원천감소 - 비실명 대리신고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이건주|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