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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종이영수증 개인정보 유출 논란]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9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용진 의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영수증이 지난해에만 129억 장이 발급되었고, 영수증 발급을 위해 591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종이와 재원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

이서원|2019-09-10

[칼럼 & 이슈][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대통령 장고의 시간 가진 후 임명 - 정국 변수에 촉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개월여간 끌어온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오늘 오후 2시경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화면캪쳐] 조국 법무장관은 후보자 인사검증 단계에서 가족의 검찰수사 기소등 상당한 진통이 있어왔다.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임명반대 의견이 앞섰고 , 야당의 격렬한 반대 입장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철회하기에도 임명을 강행하기에도 어려운 입장가운데…

이서원|2019-09-09

[행정][태풍 링링 피해] 서산,태안 지역 농어민 피해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9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산·태안 지역 농·어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은 “태풍 링링의 강한 비바람이 서산·태안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음에도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농어민들의 물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낙과와 벼 쓰러짐, 양식장 파손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건주|2019-09-09

[행정][노후 경유차량 미세먼지 배출] 3년간 1만대가 넘는 공공부문 노후차량 민간에 되팔아 - 환경부도 같은 행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온 정부의 친환경차 100% 구매 달성 목표를 밝힌가운데 10년에서~15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을 민간에 판매한 정부의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무기관인 환경부 또한 비난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행정관료의 탁상행정식 인식은 좋은 제도를 실시해도 장부상 실적 맞추기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의 행태라고 지적받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정부는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문제를 강조하며 2020년까지…

이서원|2019-09-09

[칼럼 & 이슈][사법개혁]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공정하고 평등한 보호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

이서원|2019-09-07

[사회문화][탈북민 모자 장례]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마찰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자] 이언주 의원은 지난3일 광화문역 인근에 마련된 탈북모자 추모 분향소에서 발생된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5일(목)에 종로구와 협의를 마쳤고,원활한 장례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10일(목)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언주 의원] 지난3일 관악구 탈북 모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에서 탈북단체와 종로구청 관계자간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탈북민이 분향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는 등 탈북단체의 거센 항의가 있…

이건주|2019-09-06

[칼럼 & 이슈][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가정을 돌보지 못한 점에서 국민에 사과 - 성실히 청문회 임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하여 후보자는 "겸허히 부끄러움을 수용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가족 문제로 국민들의 상식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진구]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검찰의 압수 수색등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 결과는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중에 극적인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이서원|2019-09-06

[칼럼 & 이슈][일본 전범·혐한 인사 수여 훈장] 국권 또는 국격 훼손 - 취소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상훈법’ 개정안을 6일(금)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석현 의원]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매년 2명에서 6명 사이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이서원|2019-09-06

[행정][일본 수산물 활어차] 일본 차량번호판 그대로 국내 도로 질주 -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최근 신문과 방송 등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운행 및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

이서원|2019-09-05

[행정][한국 해양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의 전력이 대형함정의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의 56%, 항공기는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해경은 대형함정을 35척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62척 보유하고 있었다. 속력은 한국 해경 함정이 시속 37~55km인데 반해, 일본 함정은 시속 55~65km로 빨랐다. 무장은 최대…

이건주|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