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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이해찬 대표 검찰 비판] 우리공화당 논평 - 기가 찬 입 놀려 세상 시끄럽게 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리공화당 공식계정] 우리공화당 은 이해찬 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에 대한 입장 논평문을 통하여 "문재인 정권의 조국 후보자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판국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기가 찬 입을 놀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 방위 압수수색을 두고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도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고 검찰을 비판하였다.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 수색은 …

이서원|2019-08-30

[사회문화][국가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 민주주의 인권 도약 의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과거 5.18민주화운동, 4.3항쟁 등 지난 시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일부 진상규명을 통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지원 대책…

이서원|2019-08-30

[칼럼 & 이슈][낙성대 경제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극우 활동 국민 돈 안 들어가게 해야 - 지난 8년간 24억원 연구비 수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국민 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챙겨 간 사실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김종훈 의원실 보도자료, 2019.8.26.). 이 연구비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주관 연구기관”을 맡은 것에 한정된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다른 “주관 연구기관”을 …

이서원|2019-08-30

[의정][국회정보공개심의회] 국회 비공개결정 정보 중 55% 공개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는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일괄 재검토를 실시하여 절반 이상을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비공개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 결정한 것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이래 최초이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8월 28일(수) 오후 2시 ‘2019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최근 5년간(2014년~2…

이건주|2019-08-29

[사회문화][정신질환 범죄자] 범죄예방-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주에…

이서원|2019-08-29

[사회문화][국정농단 상고심 판결] 태극기집회 대법원 앞에서 행진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당사] 국정농단의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오늘 29일 태극기 집회가 대법원 앞에서 예정되어 있다. 오후 2시 선고심 판결여부에 따라 태극기 집회는 특검사무실과 대법원간의 행진을 진행한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서원|2019-08-2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 우수 국회의원 시상 - 정성평가 첫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부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

이서원|2019-08-28

[사회문화][독일 나치 범죄 처벌] 일본의 전쟁 범죄 부정 및 식민지배 찬양- 엄중한 처벌의 사회적 공감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독일 사법부는 지난 2017년에, 나치 전쟁 범죄를 부인한 사건 201건의 심리를 진행하여 그 가운데 173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나치 지배를 찬양한 5건도 심리를 진행하여 4건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입법조사회답”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나치 잔재의 청산을 헌법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에는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제 139조 1항과 2항)은 1960년대에 마련되었는데, …

이서원|2019-08-28

[행정][직권남용 공무원] 최근 5년간 274명 - 증수뢰 관련 공무원 범죄 813명 - 공직사회 기강 쇄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정부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빠른 민원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상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4명, 불구속된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조…

이용기|2019-08-28

[행정][환경부 방사능초과 폐기물 반송실적 없다] -환경부 방사능 검사 부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수입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3년간 검사한 수입폐기물들은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된 사례가 전무한 반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한 수입고철은 2014년 이후 24건이 방사선 배경준위를 초과해 반송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 의한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방사선이 검출되면 오염물질로 …

이건주|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