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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양도세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현재 의원]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모두 4곳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첫 단계부터 순탄치가 않다.최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각 지자체는 물론 세종시에서…

이서원|2019-04-23

[의정][연동형 비례대표제 ] - '비례성' 과 ‘지역대표성’ 중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대표성 우선돼야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모순적 관계이며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딜레마’ 의 상태가 현 국회의 실상인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4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안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

이건주|2019-04-23

[의정][국회도서관 부산관 기공식] 서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정치닷컴=이건주] 5월 17일 부산 강서구에 전국 최초 건립되는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첫 삽을 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기공식을 통해 그동안 동부산에 비해 낙후된 서부산이 문화 대번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면서 “국회도서관 부산관이서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가 거제,양산, 김해 등 550만 동남권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도서관 부산관은 지난 2015년 6월 정의화 전 …

이건주|2019-04-23

[칼럼 & 이슈][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하라] - 제120차 태극기집회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사진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주에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건강상태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명백히 해당된다. “불에 덴 듯한 통증, 칼로 벤 듯한 통증”이란 말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

이서원|2019-04-23

[칼럼 & 이슈][남북경협 재개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조인들과 손잡다

[정치닷컴=이서원]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남북경협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로,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가 미래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사진=추미애 의원실] 이 날 세미나는 남북경협을 실마리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이서원|2019-04-23

[칼럼 & 이슈][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 주민 43% (1,900만) 만성적 식량위기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여야 5당 의원이 함께 참여한 초당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22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주민 1,900만 명이 만…

심은영|2019-04-22

[의정]법원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발의 - 법원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 보석결정 지연 잦아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건주|2019-04-22

[의정]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과세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용민 교수를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이서원|2019-04-22

[의정]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송옥주 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가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의존성이 강한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건설산업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만성적인 내국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결국 생산…

이서원|2019-04-22

[행정]4차 산업혁명의 허브『빅데이터』빅데이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정치닷컴=심은영] 성동구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민서비스 향상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구정 전 분야에 과학적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하게 될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했다. 빅데이터센터는 지난 3월에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전문 인력을 모집해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7월에는 인력을 보강하여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성동구청] 이미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해 온 성동구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

심은영|201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