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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안전진단 ]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사진=고용노동부 안전진단결과.신창현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故…

이서원|2019-04-19

[의정][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서원|2019-04-19

[의정][사법개혁]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 찾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원주 개최

[사진=송기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이서원|2019-04-19

[칼럼 & 이슈][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이서원|2019-04-19

[의정][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사진=김종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

이서원|2019-04-19

[사회문화][대한장애인체육회의 폭력·성폭력 등 징계 사건 12건] 영구 제명된 지도자, 초등학교 강사로 재취업

[사진=김영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에 달했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

편집국|2019-04-19

[의정][여성복지정책]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신보라 의원이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 …

심은영|2019-04-19

[행정][지방자치단체탐방 청송군 윤경희 군수] - 외지고 어두운 곳은 시선이 한 번이라도 더 간다

[사진=윤경희 청송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48대 청송군수 윤경희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여 년의 세월은 저에게 참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군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군민들과 속속들이 부대끼면서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입니다. 외지고 어두운 곳에는 눈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갔습니다. 그때 저는 군민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눴고,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가면 자식이 온 …

이건주|2019-03-18

[포커스인물][서비스디자인이란 무엇인가?] - 디자인이 눈에 보이는 대상 작업이라면 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디자인

[사진=SDA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전임교수 차정운] [정치닷컴=장경욱] 서비스디자인이란? 서비스 기반의 마케팅 논리(Service Dominant Logic of Marketing, 약칭 SDL)에 중점을 둔 디자인 분야를 말한다. 서비스디자인은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난무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경제적 등 여러 가지 정의가 난해하다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산업계 종사자들과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정의는 없지만, 최대한 서비스디자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

장경욱|2019-02-12

[사회문화][역사탐방] 삼척사람들의 문화와 몸짓- 삼척 기줄다리기,주민 천여 명이 전통 기줄다리기 시연

[사진=삼척시] [정치닷컴 강원지부=김지성 국장] 삼척시는 기줄다리기를 원형복원 및 재현함으로써 정월대보름제 세시풍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시민의 대축제로 옛 모습 그대로 부내와 말곡 편을 나눠 주민 천여 명이 전통 기줄다리기 시연으로 정월 보름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예술 공연과 삼척시 관광지 재정비로 2018 삼척관광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생태 명품 관광도시 삼척을 널리 날리는 소중한 축제가 되고 있다. 줄다리기는 …

편집국|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