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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시대 흐름에 맞게 금전적·사이버 학교폭력 대책마련 필요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신체적·정신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금전적·온라인)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

편집국|2019-04-17

[의정][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이서원|2019-04-17

[칼럼 & 이슈][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이서원|2019-04-17

[의정][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건주|2019-04-17

[칼럼 & 이슈][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

이건주|2019-04-17

[사회문화][탈북민 자녀 교육 사각지대 ]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이건주|2019-04-17

[칼럼 & 이슈][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맞아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법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형 집행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 …

이서원|2019-04-17

[칼럼 & 이슈][강원지방변호사회] 민주주의의 다양성 구현 위해 이미선 후보자 임명해야 -성명발표

[사진=이미선 후보자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의견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의 인정으로 완성된다.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지켜내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이서원|2019-04-17

[사회문화]한국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국내 공교육 공식 도입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치닷컴=심은영] 한국 교육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국내 공교육에 공식 도입된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세계75개국에 있는 2000개가 넘는 대학에서 인정해주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4월 17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 확정 기자회견>…

심은영|2019-04-17

[칼럼 & 이슈][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 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6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

이건주|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