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인근 리클로저(R/A, 자동개폐장치)가 화재발생 당일 19시17분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클로저는 전신주의 자동개폐장치로 조류 및 수목에 의한 접촉과 강풍이나 낙뢰 등에 의한 누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고장 구간에 전기를 차단과 재투입을 반복해 전기를 살리는 장치다. 대부분 누전사고는 반복적인 전기 투입만으로도 전기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자동개폐장치 작동 이후에도 전기전송이 안 될 때 완전 정전상태로 조치된다. 김종훈 의원은 “리클로저는 전신주에 설치돼 단순 누전 사고 시 신속하게 전기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고장 시에도 전기를 연속적으로 보낸다”며 “고성산불 사고 당일은 오히려 스파크를 연속적으로 일으키는 등 화재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산간지역은 지중화 비율이 낮아 리클로저 설치와 작동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조류나 수목 등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줄고 있는 지중화 예산을 오히려 늘여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클로저는 현재 전국에 9,541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강원도가 694대에 달한다. 리클로저 작동이후 완전 정전상태로 조치된 고장건수는 2018년 158건이 발생했으며, 광주전남 30건에 이어 강원도가 20여건 순으로 높았다. [사진=리클로저 김대호 닷컴] 전신주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자동적으로 단순 누전사고를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장치는 지중화 된 전선에는 필요가 없다. 현재 전신주 지중화율은 전국적으로 18.3%이며, 서울 59.2%, 부산 41%, 대전 55%인 반면 강원도 8.8%, 경북 6.5%, 전남 8.2%로 산간지역의 지중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리클로저 설치비율도 높다.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 하였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후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삼 의원은“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을 기점으로 KT 자회사 산재사고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본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 회장 취임 이후 실시한 대량 구조조정이 위험을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34명, 37명이었던 자회사 산재사고는 황창규 회장 취임 다음 해인 2015년 73명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아현화재가 발생한 작년의 경우에는 10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KT 산재사고는 2013년과 2014년 63명과 51명에서 2015년 45명으로 작년에는 3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황창규 회장이 2014년 취임 직후 8400명 규모의 대량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KT산재는 줄고 그 자리를 채운 자회사 산재는 오히려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외주업체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훈 의원실과 김성수 의원실이 지난 13일 면담한 KT상용직 수도권 서울지회 조철호 지회장에 따르면 “노후 전신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고, 이런 인사 사고 시 협력사 평가점수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듬해 탈락위기로 이어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르게 처리된다”며 “동료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상용직노조는 전체 산재처리 규모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종훈 의원은 “단기성과에 집중한 황창규 회장이 대량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자회사와 외주업체들 업무강도가 가중됐고 현장위험마저 증가한 것”이라며 “이런 열악한 요인들이 아현화재로 인한 통신재난의 주요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우리 민족의 근원이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성산 백두산, 최근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화산지진, 가스, 지각변형 등 심각한 화산분화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백두산이 언제, 어떤 규모로 분화할지에 대한 근본적 연구와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과 이상민 의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4월 15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계·연구기관·언론·정부 부처 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심재권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텍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백두산/화산마그마연구그룹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백두산 화산활동의 감시 연구 활동 공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한 범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두산은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의 존재가 확인된 매우 위험한 활화산이다. 서기 946년 천지에서 발생한 ‘밀레니엄 대분화’는 남한 전체를 1m나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분출물을 쏟아 냈던 과거 1만 년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화 사건에 속한다. 특히,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는 화산지진이 3,000여 회 이상 일어나 천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화산분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백두산 화산의 첨단 연구결과를 제시한 국제학술회의, 남북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회 과학기술외교포럼(2018년 2월)에 이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백두산 화산 재해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 확산과 인도주의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3개의 세션, 백두산 화산 재해·인도주의적 대응책 및 해결방안·청중과의 대화로 진행됐다. - 세션 1에서는 이윤수 포항공대 교수, 부산대 윤효성, 교수, 서울대 이현우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강현 박사가 백두산 화산 재해에 대한 분야별 연구현황을 공유한다. - 포항공대 이윤수 교수와 경상대 손영광 교수는 ‘백두산은 우리의 미래다’의 발표를 통해 백두산 화산 재해의 과학적 연구방안과 실제적인 남북 국제공동협력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부산대 윤효성 교수는 백두산 화산 분화에 따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예상 시나리오에 근거한 수치모의 실험 연구 수행 결과를 발표하여, 화산 재해 대책 수립 마련과 이를 위한 남북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서울대학교 이현우 교수는 백두산 화산 분화 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화산가스의 위험성과 관련된 백두산 천지 내의 이산화탄소 측정 및 분석의 체계적 연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강현 박사는 체계적인 화산 감시망 구축이 2004년에 다시 분화한 세인트헬렌스* 화산의 정확한 예측과 효과적인 경고를 이끌어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신뢰성 높은 백두산 화산 분화의 예측을 위해 남북공동연구가 선행된 화산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 2에서는 런던대 J. Hammond 교수와 김승환 포스텍 교수, 오창환 전북대 교수가 인도주의적 해결책 및 대응방안을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런던대 J. Hammond는 지난 2011년부터 영국, 미국, 중국 및 북한 과학자들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추진한 백두산의 화산의 지질학적(지진학, 지화학, 지질연대측정 등) 연구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통해, 백두산의 미래 폭발에 대비한 효과적인 전략과 과학적 적 방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경북대오창환 교수는 해외 주요 화산 폭발 사례를 소개하고 백두산 화산 분화가 발생했을 때 예측되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와 인명 손실에 대하여 설명하여,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세션 3에서는 토론회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세션 1과 2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백두산 화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건설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민 의원은 “백두산 남북 과학기술 협력연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남북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중국과 공조하여 백두산 문제 정책에 관심을 꾸준히 갖겠다”고 말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각종 의혹을 받은 바 있어,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와 남편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어 현행법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사진=jtbc 캪쳐화면] 이에 홍철호 의원은 현행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기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와 ‘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하여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사회적으로 권력층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백승주 의원과 국회 부민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동네북 신세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건과 같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과 결과에 대해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북핵, 외교, 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백승주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라면도 안 익는 2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과 함께 앞으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을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며, 대북안보라인을 교체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날 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의 발제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의 연이은 토론, 이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와 축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데, 잘못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을 해서 동맹이몽(同盟異夢)만 하고 왔다”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청와대와 백악관의 개별발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정상회담이 중심 내용이었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1/3,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가 1/3, 한미 FTA 문제가 1/3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각인시킨 것이다”고 발표했다. 결국 “1차 미북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오산이었고 2차 미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오판이었기에,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만이 초조하게 판세를 깨뜨리는 것에 올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대북 특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문제에서 한미, 남북, 미북간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부연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본심을 드러내며 충돌한 참사를 수습할 필요성과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공고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김정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은 2018년의 비핵화를 통한 대외적 평화공세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외교참사의 책임을 지도자가 지지 않고 인민들에게 떠넘겨 핵을 보유하며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공포정치와 공안정국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뒤따른 질의응답시간에는 본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사성을 반영하듯, 이주영 국회 부의장, 김광림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선동 의원, 김정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종명 의원, 이철규 의원 등 많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주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백승주 의원은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찾고자하던 앞모습의 답이 나온다”며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골병든 것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인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15일(월)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여성연대ㆍ기지촌여성인권연대ㆍ두레방ㆍ(사)햇살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및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마련된 이번 입법토론회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조례 등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나영 교수(중앙대)는 “미군 ‘위안부’ 손배소송 판결은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쟁과 자국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이면서 당사자라는 우리 안의 트라우마가 이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원고 공동대리인)는 “2심 판결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ㆍ조장하며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성병관리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을 위한 근거가 명확해졌다”면서 “법률적 판단만 남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국회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신속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박영자씨(두레방)는, “우리는 내 나라에서 버림받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지도 못한 채 간 것이다.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 기지촌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다. 국가로부터 사과 받고 싶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순덕 대표(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는 “아직도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냉랭하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할머니들께서 다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겪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역시 토론자로 나서 “불법 성매매 과정에 국가가 개입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생활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기도 의회 핵심 아젠다로 삼아 입법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정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 특별법을 발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입법의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해 피해자분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라며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동력으로 삼아, 국회에서의 입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故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윤지오씨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8일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이어 14일에는 윤지오 씨의 책 『13번째 증언』 북콘서트를 열었다.

[사진 = 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5일 공동주최한 ‘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여성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39%이며, 여성 신설법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업력 5년 미만이 55.7%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체가 정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여성창업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 창업 지원제도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보고, 여성 창업이 처한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담아 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훈현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도 여성경제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김보례 박사가 “여성 창업 현황과 정책적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의준 상근부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또 중기부 박종찬 정책총괄과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선미 박사,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 이영달 원장, 여성기업인 이영숙 ㈜커피볶는집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