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소속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제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구 5천만 국가이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 7개국 중 6개국이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국민의 저력으로 3만 불 시대를 열어낸 만큼 포용국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희 위원장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입법과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면서 “65세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3배 확대, 만7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실업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17만6천호 공급,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오는 5월 10일 국회의원 및 원외지역위원장을 특위위원으로, 시구의원단을 홍보위원회로 조직화하고, 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들을 중심으로 골목홍보단을 조직하여 ‘전국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17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1층 컨벤션홀에서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성장현 구청장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 구민 등 800명이 자리한다. 기념식은 내빈소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식후 공연도 있다. 마술, 어린이탈춤, 전자바이올린,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올해 유공자로는 권오영씨 외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내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기여한 이들이다. 훈격은 시장 및 구청장 표창이다. 행사장 밖 로비에서는 안마, 슐런게임, 투호게임, 방향제 만들기, 브로치 만들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상담, 커피시음 등 체험부스 16개를 운영한다. 참석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초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복지 원년’을 선언한 바 있다. 서빙고동 옛 창업지원센터 건물에 연말까지 연면적 1496㎡ 규모로 (가칭)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기관 주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자신이 추진해온 일련의 국회 개혁과 관련 “혁신이나 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초작업을 잘 해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의장은“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외교와는 별도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대미 의원외교가 취약하다며 대미 의원외교의 강화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문 의장은 또 지난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제안한 국회의 총리 복수추천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과 관련 “원 포인트 개헌이라고 알려진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했던 개헌안도 있고 그 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왔던 개헌안도 지방분권과 같은 수직적 권력분산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지금 개헌의 쟁점은 국회에서 총리 추천 등 수평적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 아르고스시스템의‘일반 뉴스 및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에서 개헌 쟁점 중 ‘지방분권’및‘정부형태’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백서」를 발간해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현대적 감각의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국회를 방문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도서관 중앙홀에 오픈형 서가 설치, 자유열람실 조성, 북카페 등을 설치해 자유롭고 편안한 국회 내 핫플레이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도서관은 지난달 팩트북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을 발간한 데 이어 5G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동향과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례 등을 총망라한 팩트북 제72호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시티」를 4월 15일 발간했다.스마트시티는 도시 인프라와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교통과 에너지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스마트서비스의 결과물로, 실시간 전송되는 도시 데이터를 통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기술발전은 도시 노후화,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 범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대안으로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이 팩트북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개발은 도시 내 각종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축적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전에 개인의 보안과 정보유출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도시에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시켜 시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실현될 때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건설’과 ‘IT 인프라’ 기반 위에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과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교통, 안전분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시장의 급성장이 기대된다”며 “스마트시티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시티」 발간을 통해 스마트시티 시장 활성화와 규제 개선, 법적 근거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사진=한선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2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동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행법 상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같은 채무면제 효과를 누릴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난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에 제출된 연대보증 전면폐지에 관한 법률 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와 함께 이미 연대보증한 기업인들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초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고 최근 강원도 화재로 인해 화두가 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전환 문제’를 짚어볼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에서는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오는 4월19일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불 및 소방관련 각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유례없는 대형 강원도 산불 발생으로 인해 초대형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주관하고 산불재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이 후원한다. 패널로는 남성현 전 국립산림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이 「대형 산불의 특성과 방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산불대응체계 개선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토론자론 박현용 행전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고낙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교수, 김동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교수, 박주원 경북대학교 산림조경학부교수, 문현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이인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이 나와 산불대응책과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토론회 개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 될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긴급하게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방통위와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이 논란과 관련하여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원실이 해당 사실을 문의하자 뒤늦게 여가부 거짓 해명 사실을 인지하고 여가부 측에 즉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여가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명자료 중 ‘방통위 협력’ 부분을 삭제하고 ‘관계기관들과 협력’이라고 고친 뒤, 여가부 홈페이지에 수정된 해명자료로 바꿔치기했다.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정치닷컴=심은영] 구청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능력’ 이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함께 아파하고 헤아리는 구청장 으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조선 정조 문장가 유한준의 말처럼 깊이 공감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도 맥을 같이 한다. 주민과 진정어린 공감을 할 때 문제가 달리 보인다. 당연히 문제해결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리풀원두막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횡단보도나 교통섬등에 세워진 우산 모양의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은 여름철 쏟아지는 자외선을 맞으며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세우게 됐다. 서리풀원두막을 처음 설치할 때는 ‘도로의 부속물’ 로 볼 수 있는지 도로법상 적합 여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소신껏 밀어붙였다. 반향은 의외로 컸다. 언론의 호평속에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칭찬 댓글이 달렸다. ‘세금은 이런데 써야한다’ 는 목소리를 들으며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목말라 하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유럽 최고 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를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 았다. 폭발적인 인기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서리풀원두막을 벤치마킹했다. 서초구에서 시작한 그늘막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그늘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서리풀원두막이 가이드라인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았고 각 자치 구는 이와 비슷한 모양에 색깔만 다른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다. 만약 처음에 논란이 있어 주저했다면 지금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늘막이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진= 서리풀원두막]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처 및 기본 생각은?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다. 권위는 개개인의 삶과 연관이 있을 때만 인정받는다.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위를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다수의 외면을 받는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권력을 가진 법원, 검찰, 교수, 공무원 등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전반에서 존경받던 계층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나. 국민들이 영향 력을 발휘하라고 위임해 준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명예나 안위, ‘그들만 의 리그’ 로 쓴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치, 생활행정이 필요하다. 구청장은‘선출된다’ 는 의미에서 정치인 것이고, 선출되고 나서는 행정을 하게 되는 자리다. 정치와 행정이 결합된 직책으로 너무 정치적이어선 안 되고 너무 정치를 몰라서도 안 된다. 행정을 할 때는 주민 의 니즈에 접목해야 한다. 구청장은 항상 주민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또 주민이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 구청장 중심이 아니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 주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채 지레 짐작으로‘주민이 이렇게 생각할거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괴리가 생긴다. 주민의 목 소리를 듣는 게 우선인것 같다. 그러자면 주민들과의 접점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 휴대전화 번호를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렸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보내온 문자에는‘언제까지 알아보겠다’ 며 반드시 피드백을 한다. 그 과정에서‘구청이 이렇게 내 생 활에 도움이 되는구나’하는 행정의 신뢰가 싹트는 것이다.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장 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므로 행정의 효율도 높아지게 된다. 구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을 만나면 무엇 때문에 목청을 높이는지 겸손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말이다. 자꾸 일을 시켜서 고맙고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의 기본이다.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아, 고질적인 민원이야 하고 외면하면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앞서 언급했듯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분이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을 떠나 개개인의 삶에 따뜻한 실익을 주는‘사랑하는’영향력,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보유한 ‘유능한’ 영향력이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유능함은 단절을 가져오고 사랑만 있고 유능함이 없다면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삶에 따뜻한 실익을 주는‘사랑하는’구청장,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보유한 ‘유능한’구청장이 되겠다. 사랑받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안’ 에 대해서? (배경, 취지, 내용 등) 구청장으로서 어려움 있는 현장의 목소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할 것으로 기대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은 정치적 이슈를 만들거나,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충분히 동의한다. 다만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전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이다.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한 부담금이 반포현대아파트에 최초로 매겨졌고, 실제로, 2020년에는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모호하고 막연해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등 민간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도출한 5가지 개선방안을 지난 7월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에 건의한 핵심내용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 예정액 산정시 단지 규모, 위치 등 고려해 인근시세 반영, △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차등 두지 말고 동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시 ‘현재 예정액 산정 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 로 폭을 넓힐 것. △불확실한 미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시 Range(범위) 설정해 폭을 넓힐 것, △주택매입시기 및 가격, 상가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 보호를 위한 부담금 배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또 부당한 2중과세이기 때문이다. 구청장으로서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없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서울시와 업무 조율 방식은? 서울시장도 시험대, 당적을 떠나 긴밀이 협력해 갈 것 서울시와 협업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자체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시 25개구 중 유일 야당으로 서초구의 의견이 더 중요해졌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사안은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특히 서울시장은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이고 서초구민도 서울시민이다. 서울시장이 이 번 선거에서 서울시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나머지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표심을 버리시지는 않듯 서울시장과 당적이 다르다 해서 서초구만 외딴 섬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또 서울시장은 평소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말해왔다. 그런 점에서 행정의 소수자로 점 하나인 서초구 의견도 존중해 줄 것이다. 선거 때 민주당 후보지원 유세에서의 “서초구가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켰다” 고 한 박 시장 발언은 선거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은 25개 구청장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나온 서초구의 목소리를 특별히 더 경청하겠다며 저를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좋은 독재도 독재이듯 소수의견을 어떻게 잘 수렴하는가에 대해 서울시장도 시험 대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박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고 오히려 서초구에서 제안해서‘좋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았다. 양재R&CD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그 예다. 박 시장이 서초구청에 와서 서초구와 MOU를 맺었고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났다. 또 원지동 서초종합 체육관 건축에 특별교부금 17억 원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또 최근에 서울시 구청장 워크 숍에서 모든 구청장이 박 시장에게 하나씩 건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거기서 박 시장이 다른 구청장 얘기엔 답하지 않았는데, 제가 건의한 서초문화예술회관 부지교환 건의에 대해서 유일하게 들어주겠다고 답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이 순조로울것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방분권이 주는 의미는? 주민 행복지수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권한 강화되어야 예)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의 가장 잘 알고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정책을 펼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한 예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 신규 아파트 입주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해 주민들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 요구가 많거나, 교통여건이 변해 마을버스 주민 이용도가 높은 노선을 조정하려고 할 때 서울시 조례와 지침에 위배되다보니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마을버스는 동네 구석구석을 도는 실핏줄 같은 교통수단으로 주민의 삶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민선7기 서초구청 운영 방향에 대하여? 저출산, 청년실업, 고령화, 양극화문제등 ‘밝은미래’ 라는 키워드로 풀어갈것 민선7기는‘밝은미래국’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쉼 없이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생애 세 번의 기회’ 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첫 번째 기회는 교육과 보육에 대한 기회 균등의 사다리다. 출생환경에 따라 생기는 보육과 교육의 격차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는 없더라도 구청 차원에서 차이를 줄여가는 작업을 펼치게 된다. 두 번째 기회는 삶의‘세컨찬스’ 다. 사회에서 실패하더라도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청년 정책으로 서초구 내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릴 계획 이다. 세 번째 기회는 제3의 인생 기회다. 어르신들이 액티브시니어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진행한다. 이를테면 효도버스를 타고 신개념 경로당인 느티나무쉼터를 방문해 여가와 건강, 문화생활을 원스톱으로 즐기며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밝은미래국’ 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디에도 없는 직제다. 밝은미래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막 시작 단계를 밟고 있다. 밝은미래국을 중심으로 출생에서부터 아동, 청장년,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복지를 마련해가는 것이 목표다. 저출산과 청년 실업, 고령화문제, 양극화등이 시대의 구조적실패들을 좀 더 포괄적관점에서 ‘밝은미래’ 라는 키워드로 풀어보겠다. 서초구민에게 한마디? 서초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긍지가 되도록 할 것 구민 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서초에서 12년 만에 재선 구청장이 되고, 서울에서 유일한 홍일점 구청장이 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해 서초에 산다는 것이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주민들의 긍지가 되도록 하겠다. 그간 서초구의 발전과 변화는 어느 사람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 격려와 성원, 따끔한 조언도 아끼지 않은 45만 구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크고 작은 따뜻한 기부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서초구민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다시 한 번 품격 있는 서초구민을 섬길 수 있어 행복하다. 두 번째 4년을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45만 구민 한 분 한 분을 더 정성껏 섬기겠다. 민선6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엄마의 마음으로 알뜰살뜰 챙겨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서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품격있는 서초를 만들겠다. 다시 한 번 주민과 함께 서리풀원두막과 같은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다. 주민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양재R&CD특구 같은 원대한 미래를 그려 나가는 것은 더 없는 보람이다. 구민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다. 그동안 씨 뿌렸던 것들을 활짝 꽃피워서 기쁨의 열매들을 45만 구민들과 함께 나누겠다.

[사진=이원의료재단] [정치닷컴=심은영] 사람의 DNA는 약 30억 쌍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사람의 DNA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 한다. 이러한 차이를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라고 부르며, 이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질병의 위험도를 체크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이미 개인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개인의 유전자(DNA)분석은 개인 건강에 대한 설계도라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전자(DNA)검사를 통하여 암은 물론 비만, 모발, 안과, 알츠하이머, 당뇨, 피부노화, 우울증 등 일반질환은 물론, 생활 질환 진단을 통하여 질병예방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는 유전자(DNA) 검사로 암을 조기에 예방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유방암·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졸리는 2013년 두 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유전자(BRCA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졸리는 발병 위험이 높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3년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2015년에는 난소와 나팔관 제거 수술을 받았다. 2011년 스티브 잡스가 받았던 유전자 검사 ? 2011년 10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 10만 달러(1억2000만원)를 내고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항암 치료를 받던 2010년 잡스는 하버드대와 MIT가 함께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를 찾았다. 잡스는 자신의 췌장암 세포의 유전자를 분석해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당시 검사 결과는 비공개에 부쳐졌지만 암을 유발하는 유전 변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한 100세 시대 설계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완치법이 발견되지 않은 질병들은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유전자(DNA)란?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특징으로, 즉 형질을 만들어내는 인자로서 유전정보의 단위로 특정한 염기 순서로 이루어진 유전자들은 각각 고유의 단백질을 생산, 유전자는 생명의 모든 필수 성분 및 반응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질병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당뇨병, 고혈압 순이며 생활습관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대사성 위험인자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에서 1가지 이상을 가진 성인은 전 국민의 3분의 2를 초과 하고 있다. 질병치료는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는 각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다면 발병을 미리 막거나 적어도 효과적인 대처법을 찾을 수 있다. 관건은 예측 능력이다. 나와 가족에게 어떤 질병이? 얼마쯤? 얼마의 확률로 발병할지 정확히 알아내기는 현 의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의학, 과학 기술은 날로 발전, 분자생물학, 세포유전학적 분석기술 발달로 질병에 관하여는 유전자(DNA)유형과 발생기전이 속속 밝혀지면서 질병의 위험률 예측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2018년 세계적인 수준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제 유전자(DNA)를 통하여 암과 주요 일반질환의 검사는 최적의 질병 예측 검사 종목이 되었다. 유전자의 변이가 곧바로 질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현재의 건강 상태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통해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서는 본래적 유전인자의 성향을 검사하여 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완치법이 발견되지 않은 질병들은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도 생활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유전자로 바뀔 수 있다. 만약 부모로부터 받은 질환에 대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릴 때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