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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 더 필요하다

[출처.사진=박윤희 한국공공정책학회 전문연구위원] [정치닷컴=심은영]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필자는 청소년쉼터를 방문했다. 명절 때 집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과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다. 부모와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약 36만∼3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650만 명) 가운데 약 4% 정도라고 한다.일시 쉼터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으나 가정의 해체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돌아가도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자청소년들은 친부나 친족 성폭력을 …

심은영|2019-02-20

[칼럼 & 이슈][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출처.사진=문애림 변호사] [정치닷컴=심은영 편집기자] 관세판례해설 문애림 변호사 [2.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보따리 상들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였다. ⦁보따리상들이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편집국|2019-02-08

[사회문화][역사탐방- 전사이가도난(戰死易假道難)] -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출처사진=송길화 학교바로세우기광주연합회 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아래턱이 창(槍)에 의해 날카롭게 잘려나간 남자의 인골. 앉혀진 채로 위에서 세 차례나 살해를 당한 20대 여자의 인골. 조총(鳥銃)이 뒤에서 뚫고 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5세 유아의 부서진 두개골. 부산(釜山)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굴된 인골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400년 만에 모습을 나타난 인골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5년 6월, 부산의 지하철 3호선 수안동(壽安洞)역. 이곳은 조선시대 동래성(東萊…

소향화|2019-02-19

[포커스인물]민주사회로 가는 길-신뢰와 공평

[출처사진=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광화문 촛불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계기였다. 정부가 무너지면 나라를 잃는다는 뼈아픈 경험 때문에 어떤 정부들은 정직하지 못했지만 믿고 따라왔다. 그 길만이 분단 상황에서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남용하고 거짓과 조작을 일삼으며 국민을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국민들이 그동안 유보해왔던 주권을 돌려달라…

편집국|2019-02-13

[포커스인물][사회리더의 도덕지향] 지도자의 도덕성과 능력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출처=베이스 바리톤 이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말이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했고, 이러한 행위는 명예와 의무로 인식되면서 자발적 이면서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귀족과 고위층은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이 매우…

편집국|2019-02-14

[사회문화][디자인 현장탐방]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출처=차정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랫동안 디자인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디자인 강의를 하다보면 가끔씩 의문을 가진 디자이너나 학생들에게“좋은 디자인이 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사전적인 대답을 원하는 경우도있고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나와 비교해보고 싶어 질문하는등 성격도 다양하다. 그러나 좋은 디 자인은 쉽게 답이 내려지는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예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주위에 디자인을 보면 기능성만 추구한 디자인이나 미적인 요소만을 추구한 디자인,…

편집국|2019-03-04

[행정][전동평 영암군수] 영암군 4대 핵심 발전 전략 ‘중단없는 도전’

[사진=전동평 영암군수] [정치닷컴=이건주]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소감은 먼저,지난 지방 선거에서 저에게 열렬한 성원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 한 뜻을 받들어 민선 7기에도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영암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 발전을 위해 지난 4년동안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민선 6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되었으며 영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4대 핵심전…

이건주|2018-08-01

[행정]성동구 통행불편 유발 전봇대 뽑는다,주민 안전 위해 지난 9일 한전과 협약 체결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동구는 관내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전봇대를 주민안전을 위해 일제히 옮긴다고 밝혔다. 성동구와 한국전력공사 광진성동지사는 지난 4월 9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까지 통행장애 전주 29기를 우선 이설한다. 전봇대가 세워진지 30~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선 후퇴, 공중선 난립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잦았다. 하지만, 이설비용 부담문제, 주민 이해관계인 간 갈등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수년간…

편집국|2019-04-12

[행정][성동구, 청년 사회활동 지원 프로젝트] 만19세~39세 청년 모임 및 단체 10개 내외 선정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동구는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 19일까지 ‘청년 사회활동 지원 프로젝트’를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성동구 거주 만 19세~39세 청년으로 구성된 3~5명 내외 모임이나 단체면 가능하다. 사업 당 최대 8백만 원 이내로 차등 지원하며, 10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분야는 지정주제 또는 자유주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지정주제…

편집국|2019-04-12

[의정]인천시의회, 제201회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정치닷컴=이건주] 인천광역시의회가 12일 개최한 제201회 의정아카데미청소년 의정교실에 인천산곡북초등학교 학급임원 33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이날 시의회의 구성과 하는 일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모의의회를 개회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전문 강사로부터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특강을 받은 학생들은조례안을 상정한 후 찬반 토론을거쳐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산곡북초등학교 이광호(6학년)학생대표는“상임회의와 본회의를체험하면서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이건주|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