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학교폭력이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자치위원의 자녀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학교폭사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자치위원의 자녀 그리고 친족일 경우 해당 자치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이 없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학교폭력 당사자의 부모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이 자치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스스로 친족관련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아물지 않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큰 중대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더욱 공정한 심의와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립대학교인 한국체육대학교가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가 밝혀진 학위논문을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체육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체육대학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2012~2018년 기간 중 납본된 석박사 학위논문 6건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전자자원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A씨가 2007.2 납본한 석사학위 논문이 2012.2.14 교체됐으며, B씨가 2010.2 납본한 석사학위 논문은 2015.3.20 교체됐다. 같은 방식으로 C씨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은 2010.12.30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당시 도서관에 제출한 학교의 공문에는 교체사유로 ‘논문심사자 서명 및 직인누락'이 적시돼 있으나, 김영주 의원실이 교체 전 논문과 교체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학위논문의 거의 전 부분에 걸쳐 본문과 실험내용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B, C씨가 두 도서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내부 전자자원 정보시스템에는 교체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들 논문들은 논문 제목과 연구주제가 유사해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던 논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문 교체 시점 이전에 이같은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논문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논문 외에도 한체대가 두 도서관에 보낸 공문 기록에 따르면 D씨의 학위논문이 2018.2.1, E씨의 학위논문이 2015.9.1, F씨의 학위논문이 2017.4.1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체대의 공문에 따르면 이들 논문은 각각 교체요청 사유로 ‘감사의 글 삭제', ‘영문제목 오타 수정', ‘오탈자 수정', ‘연구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수정' 등을 들고 있으나 내용이 바뀐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지난 2~3월 교육부의 한체대 감사에서 논문 교체 문제가 불거지자, 대학 보직교수들이 내부 회의를 열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한체대의 비공개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체대는 교체된 한 학위논문의 지도교수 H씨, 논문 심사위원장, 대학도서관 담당자를 조사해 논문 교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영주 의원은 "국립대학교인 한체대에서 석박사 학위논문 내용이 통째로 바뀌어 교체된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공공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기망한 행위”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모든 대학의 학위논문의 교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체대가 논문 교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체대를 관리감독 하는 교육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조취도 취해야 한다”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도 내부 규정을 강화해 논문 내용을 바꿀 목적으로 논문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백승주 의원은 9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통시장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전통시장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존중을 호소했다. 백 의원은 “지역구인 구미에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면 ‘힘들다’는 신음을 넘어 ‘살려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듣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경제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에게“‘복지부동, 하던대로 하면 안전빵’이라는 불만이 높다”며 “누구를 위한 복지부동인가? 누구를 위한 안전빵인가? 인식과 발상을 바꾸어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과거 지역경제의 중심지이자 소통의 마당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최근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배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전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관상의 이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전 지중화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에 1,89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822억 원. 2018년에는 1,598억 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1,27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듯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로서는(특히 재정이 튼튼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지중화 사업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의 축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전을 지중화 할 경우는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다섯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장 대규모로 배전 지중화를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배전 지중화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부담이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배전 지중화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유럽에는 배전을 100% 지중화 한 나라도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훈 의원은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고 말하면서,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사이버피싱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피싱 피해자는 2016년 17040명에서 2018년 34595명으로 2배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피해자 및 피해금액 현황] 구분 피해자수(명) 1인당 피해금액(만원) 피해금액(억원) 2016 기관사칭형 3,384 1607만원 541억원 대출사기형 13,656 676만원 927억원 2017 기관사칭형 5,685 1708만원 967억원 대출사기형 18,574 808만원 1503억원 2018 기관사칭형 6,684 2298만원 1430억원 대출사기형 27,911 935만원 2610억원 또 1인당 피해금액도 2016년 기관사칭형 1,607만원, 대출사기형 676만원에서 2017년 기관사칭형 1,708만원, 대출사기형 808만원 그리고 2018년에는 기관사칭형 2,298만원, 대출사기형 935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기관 사칭형 사이버피싱은 2016년에는 3,384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6,684건으로 약 1.97배 증가하였고, 대출사기형도 2016년에는 13,656건에서 2018년 27,911건으로 2.0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사이버 피싱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사칭형에는 여성피해자가 12,487명으로 남성 피해자 3266명보다 피해자가 많은 반면 대출사기형에는 남자 피해자가 34,628명으로 여성 피해자 25,513명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3년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구분 (단위 명) 합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6 기관 사칭형 3,384 810 2,574 1,534 591 261 290 387 321 대출 사기형 13,656 7,850 5,806 1,675 3,144 4,281 3,544 874 138 소계 17,040 8660 8380 3209 3,735 4542 3834 1261 459 2017 기관 사칭형 5,685 808 4,877 3,524 825 327 397 329 283 대출 사기형 18,574 10,583 7,991 1,749 4,062 6,146 5,015 1,478 124 소계 24,259 11,319 12,878 5,273 4,885 6,473 5,412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이 함께 모여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 합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서영교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영교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관련 입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또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게 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의의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또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서영교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 경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 결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합의하고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당시의 전례를 바탕으로 ‘증액교부금’을 해당 법안에 신설하는 내용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 제외한 총 소요액 50%씩을 분담하기로 했고 지자체 기존 부담금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1년 완성년도 기준 재원부담 비율: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이 연간 2조원이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면 1.5조원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도별 예산편성과 조례개정, 추경편성 등 2학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힘을 모아 고교 무상교육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며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학부모들에게 연간 158만원 가량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김성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면서 비과학적임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증가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선동을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승전탈원전 주장의 첫 번째 논리적인 허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국내 원전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시점이 2027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5기의 원전(신한울 1․2, 신고리 4․5․6)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원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과 지난해 원전 발전량의 감소는 인과관계가 없다. 김 의원은 지난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여 원전 이용률과 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원전 정비일수는 1,769일이었고, 2018년에는 2,917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80%였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66%로 감소했다. 당연히 원전 발전량도 동기간 162에서 145 테라와트시로 약 10%(-17 TWh)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비일수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정비일수가 늘어난 것은 한빛 2호기에서 격납건물 내 철판 부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점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정비 일정을 수립하고 시작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이다. 2017년 3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안건을 보면 1쪽에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배면 부식 발생을 확인(‘16.6.28)하여, 全 원전 확대 점검 중”이라고 나오고, 6쪽 붙임2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2018년 4월까지 19기 원전의 점검 일정이 수립되어 있었다. 점검 결과 원전 9기의 수천 여 곳에서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다. 또한, 철판 점검 및 보수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인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되어 확대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1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한 점검과 보수작업으로 인해 정비일수가 매우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안전 문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하고 시작한 원전 점검을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한 것을 가지고 탈원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정쟁을 위해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효성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본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 등 5건의 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집주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가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택지 지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풍부한 유동자금이 실물 부동산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을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가결되었다. 박 의원은 “서민과 세입자들이 주거비와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 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에 해당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되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또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일각에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되었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 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하였으며,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