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순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은 8일(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부동 상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상동은 대부도의 중심지였으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번에 대부도 상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부도 상동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청년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 향상과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서울 성수동 사례처럼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으나 도시 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속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 쉬는 트렌디한 지역으로 변화시킨 것을 돌아볼 때, 대부도 상동의 변화 역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부도 상동 지역의 개선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명하였고, 그 결실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예산 84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이번 대부도 상동 도시재생사업 선정 쾌거는 대부도 주민들의 열망과 응원의 결과”라며,“대부도 상동의 변화를 시작으로 내 아버지·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동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연장(상임위 인사청문회 기한 現15일→20일로 연장, 국회 인사청문 기한 現20일→30일로 연장), ▲숙려기간 보장(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 現10일 이내→10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現5년→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특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하여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됨으로써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김병기, 박찬대, 정세균, 강훈식, 김두관, 전재수, 설훈, 노웅래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홍성군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홍성군 4개면에 3년 동안 국비 100억원을 포한함 총 200억원(지방비 1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홍성군 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형태로 실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에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지역답게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됐다. 전국 10개 시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14개 시도에서 27개사업이 신청됐으며, 홍문표 의원은 홍성군 사업 선정을 위해 올 초부터 국토교통부에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적극 알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수차례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이 선정 되도록 큰 역할을 해왔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홍성군 ▲은하면 일대에 91억원이 투입되어 학교·공공급식 지원센터 및 비즈니스 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구항면(내현 권역) 일대에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소비자 체험시설이 조성된다. 유기농업의 대표적인 지역인 ▲홍동면(문당리 권역)에는 생태농업을 위한 학습체험 인프라 시설을 위해 43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자되며 ▲장곡면(오누이 권역)일대에는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취약계층 돌봄 시설과 청년들의 청작을 위한 마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사업 선정을 위해 홍성군 김석환 군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얻어낸 값진 성과라” 며 “대규모 예산확보로 홍성군이 전국 최고의 유기농업의 메카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선정 소감을 피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는 "대형화재 예방위한 다각적 대응책 수립하라" (부제: "산불취약지 '소방파이프라인' 설치 의무화 등 소방법 강화해야")라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상 기후로 인하여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부산 해운대 운봉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초기 진압이 어려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화재"라면서, "정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화재에 대한 확산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도시 주변의 산과 대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 산림을 위주로 화재진화용 '소방파이프라인'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대형화재 예방위한 다각적 대응책 수립하라" (부제: 산불 취약지 '소방파이프라인' 설치 의무화 등 소방법 강화해야") 공동성명 전문이다. 이상 기후로 인하여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부산 해운대 운봉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등 동해안에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겨우 진화됐다. 지난 4일 오후 7시께 고성군 토성면 도로의 전원 개폐기 발화로 추정된 화재는 강풍을 타고 고성일대와 속초까지 삽시간에 덮쳤다. 이날 강릉 옥계에서 난 불은 동해 망상으로 번졌고, 인제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동해지역은 불과 하룻밤 새 대형 산불의 악몽에 휩싸였다. 강원 일대는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임야가 모조리 잿더미가 되었고, 가옥 수백 채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리는 등 화마에 의한 피해가 매우 컸다. 정부가 5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긴급대응책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대피시설 마련과 피해 복구 등 다방면의 지원을 신속히 시작했다. 하지만 재난은 응급처방과 사후 복구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애초 막는 것만 못하다. 해마다 많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영동지역 산불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산불 발생 및 확산 패턴은 이미 예고된바나 다름없었다. 영동지역 산불은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는 한다. 영서지방의 차가운 공기층은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온화한 강풍으로 변하는 푄현상을 나타낸다. 여기에 건조함이 지속되면 작은 불똥이라도 산림에는 치명적인 화재로 번지기 십상이다. 실제 강원도 대형산불은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2005년 양양 산불, 2017년 삼척과 강릉 산불 등 모두 3~5월에 발생했다. 국지적 기상여건이라도 산불이 반복되면서 확산하는 패턴은 비슷하다. 강원도는 산불방지를 위해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 대책을 실행 중이다. 산불 감시 인력도 연 15만 명 이상을 동원하지만 대형 산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동안 사례에 맞춘 산불예방책을 마련해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예방과 대응책도 더욱 진화해야 한다. 산불은 국가적 자산 손실이자 끔찍한 인재로 이어지는 만큼 영동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산불방지 대응책을 우선 마련하고, 이후 우리나라 전역의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책으로 확장하게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먼저 산림청을 비롯한 관련 학계, 산업 전문가로 꾸린 전문 인력이 강원 영동 지형에 적합한 진화장비가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소방호스와 헬기만 의존하기에는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산림은 70%가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강원 일대는 대부분 수분이 적어서 불에 쉽게 타는 침엽수과 소나무로 이루어진 단순림이다.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확산에 용이한 산림지형을 개선하는 것으로, 화재 취약 산림의 주종 나무를 변화시키는 대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산불진화인력의 전문화를 강화하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10개월 여 기간제 근로자로 꾸려서 운영하는 지자체의 산불감시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강화해서 산불현장의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여건이나 현장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진화업무에 탁월하게끔 전문진화대의 훈련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송과 언론의 몫도 중요하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은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에 힘써야 한다. 안타깝게도 KBS는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께 재난 특보 체제를 가동했다. 모든 국민이 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보다 세심한 보도체계가 요구된다. 국회는 어떤 사안도 재난 앞에 놓인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은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은 여야 간 정쟁에서 벗어나 재난현장에 책임자를 신속히 급파하는데 협력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헤아려 안정화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병원과 소방, 산림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재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기 진압이 어려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화재이다.정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화재에 대한 확산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우선 대도시 주변의 산과 대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 산림을 위주로 화재진화용 '소방파이프라인'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화재발생 위험지역 및 구간에 일정구간에 소방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다면 발화지점이 다발적이라도 강력한 초동 진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초동 진화가 시작되면 산불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사후 방제작업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난은 대비시스템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대형화재의 고질적인 악몽에서 벗어나도록 대형 산불에 취약한 도시 주변 등에 화재진화용 '소방파이프라인' 설치를 강력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강원도와 동해 산림 일대 등 우선 취약지 대상으로 산불 진화용 '소방 파이프라인' 설치하라. 2.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화재 취약 산림의 주종 나무를 변화시키는 등 산불확산에 용이한 산림지형을 점차 개선하라. 3. 산불진화인력의 교육과 훈련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산불감시시스템이 상시 가동하도록 안전대비역량을 보완하라. 4.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인 소방관들의 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라. 5.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과 언론매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난보도로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빠른 보도체계를 마련하라. 6. 정치권은 국가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신속히 현장에 급파하는데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피해 지역의 안정화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7. 병원과 소방, 산림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단의 재난대비체계 구축으로 재난지역 피해와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라. 8. 세계4위의 산림대국으로서 산림관련 소방법을 강화하고 주요 산림 인근 지역에 화상응급센터설치와 다목적 헬기 배치를 증대하라.

[사진=이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에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포함시켜 총 사업비 3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4월 8일, 국토부는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에서 정부의 중․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이 뉴딜사업은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우시장 상권, 문화‧예술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의류제조, 생산, 판매가 한 번에 이뤄지는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봉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어울림센터에는 공동작업장, 교육․체험실, 공동판매장 뿐만 아니라, 마을카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시장의 오폐수 처리시설과 간판도 정비하여 악취를 줄이고 경관도 개선한다. 또한 우시장 내에 거점시설인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25호)와 지역 내 청년, 근로자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3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는 물론, 금천구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이 사업의 선정과정에는 민관의 끈끈한 협동심과 강한 의지가 있었다.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최종단계까지 갔지만, 서울시 전역이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로 중대규모 사업을 배제함으로서 아쉽게 공모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공모에서는 우시장일대를 반드시 대상지로 선정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상인, 산업체 등 민간 관계자뿐만 아니라 금천구, 서울시, SH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이훈 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사업선정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여러 차례 직접 면담하여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단지 서울지역이라는 이유로 독산동 우시장일대가 국책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강조해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권역구별로 지역경제의 편차가 있고 인프라 상황도 다르다며, 이런 역내불균형 현상은 외면한 채 독산동 우시장일대를 배제하면 안 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고, 마중물 사업비도 추가 확보함으로써 독산동 우시장일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2023년까지 5년간 산업재생, 우시장(상권)재생, 문화재생 세 가지 축으로 지역발전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독산동 우시장일대는 서울시 서남권 신경제·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훈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우시장일대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우시장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장애도 애로도 많았지만, 이 역시 조속히 해결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독산동 우시장이 ‘찾아가고 싶은 우시장’, ‘지역발전 애물단지에서 효자둥이’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4·3보궐선거 이후에 보수대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불법 탄핵을 묻어 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말하는 것은 대한애국당을 모르는 소리이다. 2년 가까이 116차 태극기집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주 토요일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지만, 수만 명이 오셔서 태극기를 들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탄핵은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고, 탄핵 이후 3년이 되어가는 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면 누구 한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의혹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속았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없이 넘기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아프고, 국민이 아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내쳐버린 홍준표 대표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보수통합을 말하는 것은 애국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4·3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는 2년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2년간 전부 숨어 있었다. 숨어 있는데 갑자기 잘해서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정권이 워낙 무능하고, 워낙 새빨간 색이라서 거기에 대한 견제, 반발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준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 번째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권력분점에 대한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은 선거 주무장관이다.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로 개헌에 대해 준 비를 하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을 했다. 또한 동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두 번씩이나 내각제를 거론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좌파들에게 지방권력이 거의 다 장악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거론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왜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인가? 탄핵 문제이다. 다음 총선은 탄핵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그러면 탄핵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비켜가는 방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연립정부이다. 그러면서 탄핵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이 4월부터 심해질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도올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야 한다고 했다. 4·3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와 5·18과 4·3을 동격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의 음모도 있다. 이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에서 야당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야합을 해서 되겠는가. 정권교체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내각제 음모는 안 된다. 탄핵에 대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불의가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는 끝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명철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결국 대한애국당이 예상했던 상황대로 호남신당설이 있다. 바른미래당이 깨지고 바른미래당의 8명과 자유한국당이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결국 탄핵찬성세력과 탄핵반대세력이 분리되는데, 유일하게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이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이 불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한애국당과 태극기애국국민뿐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명확하게 분리가 될 것이다.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전우회 간부들과 식사를 하고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식사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정치자금 추가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9월 12일에는 ‘국정원 특위 기자회견 관련 기자오찬’을 각기 다른 종로김밥(18,500원)과 마켓오(27,000원)에서 2차례 한 것으로 회계보고했다. 그 뿐 아니라, 2011년 3월 20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근이 아닌 서울 서초구에서 ‘민주당 당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로 226,000원을 지출했다. 게다가 2018년 5월 21일 ICAPP(아시아정당국제회의) 의원간담회를 하고 ‘위드마머스’에 176,800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상호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박 후보자는 2011년 12월 21일 떡집에서 ‘사무실 다과 구입비’로 한번에 185만 5,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하루에 2번씩 주유를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6월 27일과 2009년 4월 13일, 12월 6일, 2011년 4월 4일, 2011년 4월 17일 총 5차례에 걸쳐 하루에 2회씩 각각 10만원 안팎의 주유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구로가 지역구인 박 후보자가 굳이 2대나 관용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사진=박영선 의원]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거나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박 후보자는 이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자금 명목으로 불법 편성‧집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문 후보자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6년~2018년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이 총 9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95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15년~2017년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현금 지출 공문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보판사나 행정관이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직접 수령한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당시 춘천지법원장), 안철상 대법관(당시 대전지법원장) 등 총 11명으로 그 금액은 1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급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을 전달 받은 법원장은 문형배 후보자를 비롯해 47명, 그 금액은 5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2017년 당시 모 법원 소속 A공보판사에 따르면 “내 이름으로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가 작성된지도 몰랐다”며, “당시 행정관에게 확인한 결과 행정관이 임의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가 지급 받은 것으로 허위 작성하고 법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2017년 모 법원 소속 B행정관에 따르면 “당시 의례적으로 공보판사 명의나 행정관의 명의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은 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부산가정법원 2016~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지급 내역(단위: 원) 지법구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결의서 수령인 법원장 부산가정법원 2016. 3.17. 1,0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 4.19. 1,0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 5.19. 1,0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 6.15. 1,500,000 이○○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6.12. 8. 5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3.14. 1,0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4.10. 1,0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5.11. 1,0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2017. 6. 5. 1,500,000 김○○서무행정관 문형배 합계 9,500,000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한 전‧현직 법원장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으며, 윤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업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간에 허위 증빙을 넣고 현금화 해 사용하면 횡령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담겨있다. 김도읍 의원은 “전무후무한 공보관실 운영비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후보자는 언제, 어디에, 무슨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하였는지 해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공금횡령을 자인한 것으로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하여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기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현직 법원장들은 수사 대상”이라며, “지금껏 수사 대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는 없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청와대는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신창현 국회의원과 ㈜이그린뉴스가 공동주최하는 ‘옥내급수관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가 4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옥내급수관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국내 옥내급수관 노후현황과 노후급수관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의 위험성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창현 의원은 “옥내급수관 수질관리 부실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등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