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용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박용진 의원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이 내일(8일) 광주에서 80회를 돌파한다. 특히 광주는 박용진 의원이 재벌개혁 강연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라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내일 저녁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초청으로 상무지구 5.18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더민주 광주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다. ‘박용진과 함께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80번째 강연이다. 박용진 의원은 “광주는 지난해 3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첫 강연을 했던 곳”이라면서 “광주에서 재벌개혁 강연의 80회를 돌파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응원해주고 계신다. 큰 힘이 된다”면서 “강연에 처음 나섰을 때의 초심을 되새기면서 100보를 채울 때까지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 오는 10일(수) 오후 2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섬진강댐 건설 이후 지속되어 온 임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피해 현실을 재조명하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965년 준공 완료 된 섬진강댐은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연간 3억 7000만m3(약 220억원)의 관개용수, 150MW(130억원) 수준의 발전용수를 공급하는 대표적 수자원 시설이다. 그런데, 임실의 경우, 다목적댐이 소재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수변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피해가 5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집요하게 설득해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2억원)’를 최초로 확보해 50년 묵은 현안사업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용호 의원은 “댐 건설로 발생한 주변 지역 고립 및 교통 불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에 앞장서 댐 건설로 발생한 지역 고립 및 낙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섬진강댐▲한국관광공사] 또 이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댐 관련 사업이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댐 주변지역 피해 대책인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문제가 부처간 ‘핑퐁행정’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닐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실군청 이원섭 농촌산업국장과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개발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처 임태환 수자원사업부장,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김종혜 공항하천과장과 주민대표인 임실군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 김경운 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이용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5일 발의하였다.  사회적 위험은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으로, 실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중 하나다.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방안(2017)」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빈곤 가구의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때 다음분기에 빈곤 상태에 놓이는 비율은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 후 곧바로 빈곤 상태에 진입하는 비율은 78% ~ 80%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비(非)빈곤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직한 이후의 빈곤율(2011)>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2018)」 연구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직 후 다음 분기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73%나 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에 따른 빈곤위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30~60%인 계층의 구직경험자가 1년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15.7%밖에 되지 않았으나, 5년 내내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27.9%이고, 절반 이상(56.4%)이 2~4년 동안 빈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직에 대한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중위소득 60% 미만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9% 미만으로, 중위소득 150%이상의 수혜율인 15.1%의 2/3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비임금근로 포함), 자발적 이직,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15년 구직경험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별 5년간 빈곤경험기간(2011~2015>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성동구는 지난 해 서울숲, 왕십리역사 일대 안전시설물 1,014개소에 대한 위치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이어, 근린공원 및 성수특화구역 안전시설물 406개소에 대한 위치정보 통합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난 예방대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힐링 쉼터로 이용하는 구 소재 근린공원과 성수특화구역 경관개선지 일대를 스마트 안전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 위치정보구축을 추진했다. 대상 시설물은 지진대피소, 소화전, 가로등, 보안등, CCTV 등이며 직접 위성측량을 실시해 안전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전산시스템에 구현했다. 도시에는 시민 안전을 위해 곳곳에 안전시설물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그 위치정보는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기관별 특정번호로 개별 관리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성동구에서는 그동안 지번 중심으로 관리하던 안전시설물 위치정보를 X, Y축을 활용한 국가좌표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위성측량 기기를 활용한 전문적인 측량을 통해 정밀한 위치정보를 확보했다. 특히, 자체 보유한 위성측량기기를 활용하여 직접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위성 측량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약 1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구축된 성동 안전시설물 위치정보는 서울시 공간정보플랫폼인 서울형지도태깅과 모바일 웹인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성동경찰서, 성동소방서, 성동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도 안전시설물 위치좌표를 공유해 안전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 실종 시 주변 안전시설물 모바일 위치정보를 활용해 보다 빠르게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약속장소 지정과 배달서비스 위치제공 등 주민 일상생활에 편익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성동구눈 최근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만성질환으로 자리잡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하나뿐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다.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센터에 등록하여 건강 상담, 진료 및 누락일정 안내 등 개인별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환자는 등록관리사업 지정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1500원과 질환별 약제비 2000원을 월 1회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젊은 층들의 고혈압 당뇨병 조기 치료와 지속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만 30세~64세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은 평생에 걸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조기치료와 일상생활에서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혈압, 혈당을 측정함으로써 환자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성동구는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도로침하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 4개소 공사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홍익동 3개소와 응봉동 1개소로 연장 423m 구간이다. 이 곳 하수관은 노후 및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지반 유실에 따른 도로침하 및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정비가 시급했다.구는 해당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총 6억2800만원을 지원받았다. 홍익동 31번지 주변 3개소는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들여 하수관 223m 구간(①마장로23길 93m ②무학로8길 85m ③무학로4길 45m)을 개량한다. 공사는 6월 중 완료 예정이다. 응봉동 264-19번지 일대는 사업비 2억 7800만원을 들여 하수관 200m 구간을 4월 말까지 개량할 계획이다. 본 하수관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도로침하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하시설물의 파손, 노후화로 인한 도로침하 현상과 침수피해는 사고발생 전까지는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예방에 소홀할 수 있다. 노후한 지하시설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량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공사 기간 중 예상되는 소음과 교통 불편은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이병배 ▲㈜태그앤 CTO ▲여의도정책연구원 IT융합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닷컴=심은영] 비트코인에 관하여 한국 언론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는 2013년 6월부터 다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 6월 9일, 전자신문 기사 ‘[이슈분석]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혁명인가? 찻잔 속 태풍인가?’라는 제목하에 비트코인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 내용은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6000년간 공고했던 정부 통제 화폐제도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로 시작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았다. - “비트코인은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전자화폐다. 2009년 1월 일본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엔지니어가 개발했다. 화폐 가치가 주가처럼 매일 등락을 반복한다. 수요에 관계없이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 제도권의 화폐량 조절이나 계정 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래는 중앙은행 없이 오로지 P2P 방식으로 교환자 간의 직접 거래가 이뤄진다. 화폐의 거래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시간 순서대로 기입된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회계 장부 기능을 하며 송금 사기나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은 채굴연산을 통하여 획득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연산본위제’를 따르는 화폐다. “ 그리고 규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담았다. – “미국은 비트코인이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비트코인의 세계최대 운용업체 마운트곡스 계좌를 동결했다. 그 이유는 허가 없이 화폐 거래 사업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들 가상화폐 유통 업체 감독 강화와 함께 허가제 등 구체적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도 국세청이 감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검토 중이다.” 2019년 현재는 어떤가? 가상화폐라 불리는 수 많은 알트코인과 수 많은 토큰들이 발행되고 있으나 지금껏 ‘혁명’이라 부를 만큼의 영향은 없었고, 도리어 도난, 해킹, 사기, 투기 등 수 많은 사회적 문제만 야기시켰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말 국내에 처음 다단계 판매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불법 피라미드가 판을 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기반인 블록체인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블록체인이 부정한 거래나 중복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어떤 데이터가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면 그것의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 앞에 보이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블록체인이어야 한다.<참조=전자신문> 블록체인에 관하여 ‘나카모토 사토시’가 발명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의 근간이 되는 핵심 시스템으로 다수의 거래가 담긴 블록들을 시 간 순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비트코인 블록들은 이론적으로 10분마다 생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1시간에 6개 블록이 생성되고, 하루에는 144개, 1년에는 52,560개 블록, 10년에는 525,600개 블록이 생성된다. 만약 내 코인이 아주 오래된 블록에 저장되어 있고 이것을 수정하려면 그 블록만 수정해서는 안되고, 그 이후에 생성된 모든 블록을 연이어 수정해야 한다. 블록당 10분이 걸리므로 오래된 블록일 수록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러한 와중에도 블록은 계속 생성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블록체인을 위변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더군다나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고, 서로 교차 검증하도록 되어 있어 블록을 위변조 하기란 더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매우 높은 수준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은 과히 혁신적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크게 공개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이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은 제한없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비트코인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폐쇄형 블록체인은 참여자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이 대표적이다. 폐쇄형 블록체인은 특수한 목적 또는 특정 참여자로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으로 프라이빗 또는 허가형 블록체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외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공개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의 혼합형을 뜻한다. 비트코인인 경우 다수의 참여자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경쟁적으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 데, 이때 ‘누가 만든 블록을 정식 블록으로 인정해 주느냐?’하는 합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채굴자가 생성한 블록에서 특별한 해시값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방식을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이라 부른다. 비트코인에서 최고의 발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업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합의 알고리즘은 다양하며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 중요도증명(PoI; Proof of Importance), 활동증명(PoA; Proof of Activity), 실용적 비잔티움 장애허용(PBFT;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등이 있다. 지분증명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굴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중요도증명은 지분증명에 더 많은 조건을 부가한 방식이다. 활동증명은 SNS에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유리한 방식이고, PBFT는 실시간으로 블록을 생성할 때 유리한 방식으로 금융권에 적합하다. <참조=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위키북스> 활용에 관하여 앞서 설명했듯이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를 위변조가 돼서는 안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 예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체인은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혁신기술로 인정되고 있으며, 금융거래(결제, 송금), 인증(개인인증, 생체인증, 저작권인증), 스마트 계약(무역금융, 부동산계약, 투자계약), 유통관리(유통정보, 재고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국제 송금 서비스 지금까지의 국제 송금 서비스는 절차가 복잡했고 비용도 높았다. 송금시간도 길고, 중간과정이 블랙박스 형태로 처리되어 송금자, 수신자 모두 진행중인 처리 상태를 은행 외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진 국제 송금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처리하면 그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송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는 지급과 수취는 법정통화를 사용하고, 중간 전송구간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속성과 송금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인 Align Commerce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개발 완료하여 2015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60여개 나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누적 국제 송금 금액은 100만달러 이상이다. 무역 금융 서비스 무역은 운송 및 운송서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관련 절차가 복잡하며, 운송 중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상품의 인도와 대금 결제 사이에 긴 시차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무역은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줄이고자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신용장 등 온갖 종류의 서류가 요구된다. 특히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문서로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에 해당되며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중요한 무역관련 서류들을 블록체인화 할 수 있다. 실제로 무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류들의 발행과 검토, 정정, 승인, 조회, 결제 등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게 되면 무역 프로세스의 일정부문 자동화할 수 있고, 무역 시스템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사례로서는 2018년 5월 14일, 파아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영국 기반 은행인 HSBC는 미국 농식품 기업인 카길(Cargill)의 신용장을 블록체인화 했으며, 이를 통하여 단기금융지원 시스템 기반의 무역금융을 성공시켰다고 전했다. 저작권 증명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재 기존 저작권 유통구조의 복잡함과 불합리한 저작권 수입 분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돌파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웹툰업계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스타트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회사인 ‘픽션’의 대표는 2018년 11월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 인재캠퍼스에서 열린 ‘2018 지능형 웹툰 진화 패러다임 심포지움’에서 “웹툰 작가들이 플랫폼에 종속돼 활동하는 시대는 끝나고 작가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며, 그 토대가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또한 작가들이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작품을 자유롭게 기획, 펀딩,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로는 2018년 10월 15일, 크립토베스트 보도에 따르면, 소니가 기존의 서면 작업을 대체할 영화, 음악, e북 등의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소니 측은 "오늘날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나 콘텐츠를 방송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은 산업 조직이나 제작자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니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유저들은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데이터를 인증 및 공유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Blockai사의 저작권 관리 플랫폼을 들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형태로 등록된 저작물(작품)을 블록체인으로 기록 및 관리하며, 필요시 저작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참조=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위키북스> 이상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리고 활용에 관하여 부족하지만 심도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다루어봤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정말 많은 곳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인인 경우 기존의 포인트,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높은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인 경우 위변조가 되어서는 안되는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즉 기부(Donation), 헌금(Oblation), 투표(Vote), 결제(Payment), 투자(Investment), 기금(Fund), 공증(Notarization), 경매(Auction), 감정(Appraisal), 신용(Credit), 계약(Contract), 보험(Insurance), 주식(Stock), 이력(History)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지수(CPI·국가청렴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하면서, 국가 순위도 176개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 15계단이 추락한 것으로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걸음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없애고 투명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본다. 투명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상시 검증과 알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저장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4차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이 왜 중요한지 왜 각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만한 대목이다.

[논설위원=윤종한 생태평화연구소 소장] [정치닷컴=이건주]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밖에 나가 따듯한 날씨를 즐기려는 들뜬 마음보다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미세먼지를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에서 연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발언을 해 국민들의 마을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사상 최악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을 중앙정부와 중국에게만 맡겨놓고 있기에는 미세먼지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건강상의 피해는 너무도 심각하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환경법을 집행하고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최근의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를 지역의 환경정책과 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녹색도시와 녹색마을 등의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중국과의 환경외교와 국제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문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는 그 원인이 종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에도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자체 수준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점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문제의 단편만 보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많은 국민들이 들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중국에 대부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최근 연속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면서도, 그것이 원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편이 아닌 종합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모든 원인을 파악할 때 장단기적이고 다면적인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풍속감소, 중국발 미세먼지의 월경, 그리고 국내발생 미세먼지 크게 세 가지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대규모 사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풍속감소 문제는 기후변화와 적도부근의 해수온도 변화 현상인 라니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기후변화의 어떠한 측면과 경로에서 한반도의 풍속이 감소하여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적체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노력과 지원을 연구기관과 지자체가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로 인한 오염물질 과다 배출인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에 지자체가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경유차 교체, 차량2부제, 일반인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 허용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환경정책의 성과는 정책을 집행하고 산업단지 불법배출 단속 등 규제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지자체의 역할에 달린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지방분권화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점차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단속과 적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13년 이후에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국내발생 미세먼지 감축에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할 수 있겠다. 특히 국내미세먼지의 감축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과 효과적인 외교적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만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째,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제환경정치의 문제로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대 국제환경정치에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영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자체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주는 영향과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증거가 없이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나 협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중국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의 감축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피해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되어 한국으로 넘어온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를 40퍼센트 정도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한국도 중국에 못지않은 노력이 있을 때 중국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과 피해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축적되면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 등의 외교적 및 제도적 해결이나 국제법에 의거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상으로 “해를 주지 말아야 할(no harm)”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법에 호소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간 중재법정의 판결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가 해소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과학적 증거입증 뿐 아니라 국제법상 관할권과 상호주의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양자협력이나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데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국가는 북한을 제외하면 한국뿐이라 일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시킨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조해 장기적 다자간 협력체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이동경로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감축방안에 대한 양자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양자 및 다자협력에서 한국의 피해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국발 미세먼지의 이동경로와 피해상황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응 조례와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고 국내오염 물질 불법배출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피해상황 입증과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 중국의 자매도시와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정보와 자료협조,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 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양자협력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무공스님] [정치닷컴=심은영] 길 따라 걸어가는 바쁜 걸음걸음 무엇이 발걸음을 재촉 하는가 그 순간 멈추어 무엇을 보았는가 바위 아래 피어있는 작은 양지꽃 언제부터 거기서 나를 보았나 양지꽃이 못 본 것은 아니었구나 양지꽃도 나를 보고 나도 양지꽃을 보네. 꽃샘추위 치고는 요란하게 눈이 한바탕 내리고 떨어졌던 기온이 다시 올라왔다. 언제 왔는지 모를 봄의 따뜻함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에게 안온함을 선사해 준다. 스쳐 지나가던 돌담길과 화단에는 어느새 꽃이 피어있고 산중에도 꽃들이 피어난다. 산에는 양지꽃과 생강나무 꽃이 피었으니 앞으로 개나리와 진달래도 서서히 그 모습을 환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러는 동안 작은 꽃들은 이미 돌 틈 사이에 하나씩 피어 그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피어있다. 봄에 내리는 단비는 봄을 알려주는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이 단비는 큰 나무들에게도 도움을 주지만, 작은 꽃들에게는 더욱 소중하다. 큰 나무들에게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봄비이지만, 양지꽃, 제비꽃, 할미꽃과 같은 작은 꽃들에게는 가장 알맞고,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맞은 때에 적절히 내리는 단비는 언제나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에게도 단비와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단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 놓고 걸어갈 때에는 무언가 모를 힘이 우리를 그곳으로만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한다. 아니,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해준 자부심과 우월감 추구는 점점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려움, 복종,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정신병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무공스님] 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야만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피폐해져 가는 자신을 볼 수 있다. 사실 열등감 즉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하고, 쉬지 않고 달려야하며,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한다. 잠시라도 그 끈을 놓는 순간 이미 순위에서 뒤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비관하며, 자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의 순수한 본연의 마음인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아래 위도 쳐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산을 오르다보면 참 좋은 것들이 있다. 보지 못한 것을 살펴보게 되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된다. 목적지에 빨리 오르는 것은 산행에 있어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주요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 하여도 다른 반찬이나 샐러드 등의 부가적인 음식들도 함께 먹는 것처럼 산행도 그와 같다. 가는 길에 풍경들과 발밑에 피어 있는 작은 꽃과 산나물, 돌과 나무들까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사진도 찍고 잠시 앉아 담소도 나누며, 오늘은 오롯이 산을 받아들이리라는 마음으로 산행을 하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 사실 산행의 묘미이다. 예전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영화를 본적이 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산이 그대를 받아주어야 산에 오를 수 있다. 산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산을 올라야 한다. 마치 정복하듯 목적지를 찍고 오면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자부심! 이 마음이야 말로 참으로 어리석다.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주었을 따름이다. 이제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산을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인가?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눈의 마음, 귀의 마음, 코의 마음, 혀의 마음, 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상가의 간판들, 차들을 지나쳐 지나가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문 앞에 머물러 있다가 그저 스쳐지나간다. 잘 아는 사람이 옆을 지나가도 골똘히 한 생각에 빠져있으면 모르고 스쳐지나가게 된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것은 각인이 된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하였을 때 우리는 또 보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자리에 서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쉬워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을 열지 않으려 한다. 물론 그 이유는 모두에게나 있을 것이다. 상처받기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피곤하기 때문에, 삶이 각박하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마음을 닫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산은 우리와는 달리 그렇지 않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산은 크고 넓고 위대하며, 신비롭다. ‘받아들이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좋고 싫은 것도,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여기에는 없다. 그렇기에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를 분별없는 마음이라 한다. 착한 사람이 오든, 나쁜 사람이 오든, 부자가 오든, 서민이 오든, 그 누가 오든지 가려서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다. 우리도 자연을 그렇게 보아야한다. 어떤 꽃이 피었든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특정한 꽃이 아니더라도 그 꽃을 분별없이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그 자체로 진실하고 아름다운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바위 아래 작은 양지꽃을 볼 때면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애를 쓰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잘 보이지 않는 찾기 어려운 것을 찾으면 행운이 온다는 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잘 못 찾는 것을 나는 찾았다는 우월감이나 자만심 때문인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풀 한 포기일 뿐인데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애지중지하여 예쁘게 펴서 말리려고 책 속에 꽂아 둘 때까지의 그 노력이 가상하다. 하지만 책 속에 넣어두고 나서 언제 넣어 두었는지 잊은 채 한참 후에 책을 꺼내어 훑어보다 발견하면 혼자 미소 짓게 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신비롭게 느껴진다.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네잎클로버도 자세히 잘 찾아보면 반드시 보이기 마련이다. 허나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만다. 그냥 널리 피어있는 세잎클로버가 눈에 잘 띄기 때문이기도 하고, 귀찮은 마음 또는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동하여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리를 뜰 때면 한 가지 마음이 자꾸만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잠깐만! 조금만 더 찾으면 분명히 여기에 있을 텐데...’하는 생각이다. 그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면 두 손에는 네잎클로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 보이지 않았고 잘 찾지를 못했다. 그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네잎클로버 하나를 건넨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물어보면 그저 눈에 잘 띄신단다. 나로서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나와 같은 눈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지금에서야 나는 그때를 회상하며 깨우친다. 어릴 때 보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양지꽃을 보며 절절히 느껴본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냉이와 쑥을 캐러 간 적이 있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밟고 지나갔던 기억이 난다. 어떤 것이 냉이인지 알지 못해서 밟고 지나가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의 몸짓을 멈추게 한다. 아! 이것이 냉이구나, 쑥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캘 때 왠지 착한 일을 한 것처럼 성취감을 느끼곤 했다.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어머니를 도왔다는 큰일을 해낸 것처럼 말이다. 양지꽃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잊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했다가 괴로워하기도, 행복해하기도 하며, 우울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양지꽃처럼 너무 작아서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반면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반응하며 잘 챙긴다. 아프면 치료하고 돌보며 즉각 대처한다. 그리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항상 비타민과 건강보조제들을 챙겨먹곤 한다. 몸은 커서 잘 보지만 마음은 양지꽃처럼 잘 살펴보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몸을 이끄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없으면 몸은 그저 바위와 같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몸은 그 찰나에 반응한다. 그래서 몸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없는 몸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몸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몸을 잘 가꾸는 것이 될 것이다. 양지꽃을 본다는 것은 사실 나의 마음을 본 것이다. 이를 비추어 본다는 뜻으로 ‘반조(返照)’라고 이야기한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다시 안으로 돌리는 것이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노란 작은 양지꽃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피어있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아차!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지 않고 있었구나!’ 하며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어떤 감정, 생각, 갈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림하여 본다. 나를 보고 있는 양지꽃을 통해 나의 마음을 보게 되니 미소로 화답을 한다. 꽃이 나를 보고 웃는 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기쁜 것이고, 꽃이 나를 보고 슬퍼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슬프다는 것이다. 이는 꽃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꽃 그 자체에는 어떠한 감정도 생각도 갈망도 없이 우리를 바라본다. 봄이 온 지금 밖에 나가면 어디에서나 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꽃을 보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꽃이 나에게 무어라 이야기 하나요? 꽃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나요? 그 대답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양지꽃도 나를 보고 나도 양지꽃을 보니까!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와 손잡고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 간 ‘에어컨 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용산구에 살고 있는 청장년층(만 35세~45세 우대)이며 장소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다. 교육비는 무료. 중식도 제공한다.교육 내용은 냉동공학, 전기제어, 용접, 고객응대 방법,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경력 30년 이상 교수진과 삼성전자로지텍(주)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강의시간은 총 164시간. 채용기업도 확보했다. JH에어컨, 에어시스템, 그린공조 등 21개 기업이 인력(교육 수료생)을 채용한다. ‘에어컨의 계절’을 앞두고 기업 입장에서도 냉동공조설비분야 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구는 지난 1~3월 시행한 행복일자리사업 공모를 통해 ▲자동차정비교육 ▲설비캐드(CAD) 설계공무 전문가양성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등 12개 사업에 구비 6억 7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구 일자리기금을 활용한다. 구는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100억원 규모 일자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일자리기금을 활용, 청년 일자리 사업을 다수 발굴하고 있다”며 “취업 명문 한국폴리텍대학과도 협력 체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