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당초 6군단 부지에는 다른 군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정식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39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6군단이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포천시를 양분해왔고 이에 따라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에서 다른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배려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해왔기 때문에 군이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국방부를 설득해왔다. 국방부와 포천시는 이런 요구에 의하여 지난 18일 제4차 상생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 6군단 사령부 부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반환하는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시유지 8만평을 포함하여 포천시가 6군단 전체 부지 약 27만평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종섭 장관은 “원래 군계획상으로는 그 부지에 다른 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생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더불어 올해 3월 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부대건설과장, 건설부대배치정책과장 등을 만나, 기부 대 양여 방식 등의 반환 방식을 점검하고 ‘반환 방법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국방부는 <구 6군단 사령부 등 합리적인 부대 이전 및 조성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지난 7월 6일 발주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개발을 통해 그 개발이익이 포천시민에게 되돌아가는 동시에 포천 경제와 산업이 대폭 발전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며 “윤석열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눈에 직접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은주 의원]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 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 주 최장 52시간만 지키면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50조 제2항은 엄연히 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동법 제53조의 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일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것의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 뿐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12시간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포함해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특정일에 대한 근로시간 한도가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하루 8시간 소정근로, 주 최장 12시간 연장근로의 예외이고,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장에서는 충분한 휴식 없는 연속된 밤샘근무가 유연근무제의 도입 없이도 가능해졌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변경된 근로시간의 사전 통보,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 11시간 연속휴식제 등 유연근무제의 법적 도입 요건을 지키지 않고도, 1일 근로시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극단적으로 24시간 일하고 3-4시간 휴식 후 다시 24시간 일하는 것도 주당 48시간만 일한 것으로 52시간 미만이 돼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이 노동현장에 줄 혼란이 막대하고,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금번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와 충돌한다. 향후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연장근로의 형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근로시간제도에 포함해야 한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6일 포항여고 제82회 졸업식에 참석하여 35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포항여고 개교 이래 첫 명예졸업장이다. [사진=김미애 의원] 김 의원은 지난 1985년 포항여고에 입학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그해 봄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곧장 부산으로 넘어와 3교대 방직공장에 취업했고, 온갖 일을 하다 뒤늦게 28살에 대학 입학 후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에서 1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년간 국선변호만 762건을 맡는 등 가난한 이웃, 보호소년,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현역 민주당 의원을 이기고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1985년은 슬프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입학식 때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동기들 보다 일주일 늦게 등교하게 됐다”면서 “학교를 한두 달 다녔지만, 학교까지 서너 번 버스를 타고 가야 했기에 늘 차비 걱정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어린 시절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포항여고는 사실 아픈 곳이었다”면서 “이제는 마음이 무르익고 강해져서 지난 7월 특강에 이어 다시 찾아 늦은 졸업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모교 후배들에게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저를 버티게 한 건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어떤 환경에서라도 마음껏 꿈꾸고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졸업식을 마치고 포항시청을 찾은 김 의원은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한 기부제도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의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홍문표 의원의 5번째 연장법안 발의 및 통과에 의해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세유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홍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면세유 세금감면 혜택을 지켜 올 수 있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엄청난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홍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 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타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48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365명이었던 피해수는 2022년 1만 563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었다. 전체의 63.3%, 1만 2960명이 여성이었고, 특히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48.9%인 1만 6명에 달했다. 최근 범죄인원이 늘면서 남성 피해자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성 피해자가 다수다. 한편 통매음 피의자는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별이 알려진 검거인원은 1만 8284명인데, 93.9%인 1만 7161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1,123명에 그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게임이용률은 남성 75.3%, 여성 73.4%로 성별과 관계없이 다수가 게임을 한다. 전체 게임 유저 중 23.5%가 게임 중 성희롱 또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쪽지나 문자 채팅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53.7%)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어 통매음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큰 유형이 다수를 점했다. 대응으로는 ‘게임회사에 신고한다’가 43.9%로 가장 높았는데, 게임회사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었던 경우도 35.0%로 다소 높게 조사됐다. 장혜영 의원은 “게임 등 온라인의 만연한 성차별적 환경이 특히 30대 이하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업계와 공적 권위를 가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지난 9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접점기관들과 맺은 업무협약이 선순환을 일으키며 업무협약 기관들 사이 나눔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고독사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지난 9월 22일 전기·수도·가스 등 10개 주민접점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위기가구 의심세대를 발견하면 즉시 구에 제보하는 복지사각지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업무협약 효과는 뜻밖의 곳에서도 나타났다. 협약으로 연을 맺은 기관들이 이웃돕기에 앞다퉈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업무협약기관인 ▲코원에너지서비스가 성금 1천5백만원과 함께 1,100만원 상당의 성품(전기장판)을 관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지정기탁하여 나눔실천의 신호탄을 울렸다. 이번에 마련된 성금과 성품은 관내 24개 동별 위기가구에 전달된다. 아울러, ▲송파우체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복지등기우편 시범사업’에 선뜻 동참했다. 집배원이 위기 의심가구를 방문해 구의 지원사업 안내문을 대면 배달하는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으로, 우체국에서 등기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안부확인으로 축적한 자료는 위기가구 관리를 위한 기반자료로 사용된다. 이 밖에도, 고독사예방 협약기관 중 하나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 에서는 마천1동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300장을 기탁하는 등 협약기관들의 미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업무협약 이후에도 구와 주민접점기관들은 위기가구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는 구와 10개 협업기관이 SNS 위기가구 신고채널 ‘송파희망톡’ 운영절차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협업기관의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나눔활동에 감사드린다.”며 “한파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생활 접점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2022년 12월29일 의정정책비전세미나 기록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포럼’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2017년부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제출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 3만~5만부를 배포해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객관적인 통계심사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2023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인구소멸,경기침체, 불균형 지역발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신한 모습들이 돋보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소모성 사업과 세비지출에 대한 높은 의식들이 돋보였고,조례 입법목적의 실효성 여부를 세부평가 해달라는 요청또한 높았다는 것은 의회 내부의 혁신의 파고가 주류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증빙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삭감등 지역 경제 문제는 각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어서 심각한 요소이기에 지방주권을 향한 의원들의 적극적 의사표현은, 지방자치제의 변혁기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제도적차원에서 검토 해야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정, 의정 정책이 아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제도와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제시된 정책 실효성 검증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고민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나아갈 지방자치의 긍정적 움직임이라 할 것이다.지역소멸과 인구위기를 직면하는 지방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분석의 출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은 “의정정책 평가의 기법적 혁신을 통하여 의원들의 정책실현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 자치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 증진은 지방자치의회와 의원들에게 의미있는 응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연계 의정포럼은 12월2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 주민행복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정책 평가‘ 등 지역환경을 연구 분석하고 있다. 수상자 명단은 이하와 같다. 광역의회 대상 수상자 ▲이종환 부산광역시의회▲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배영숙 부산광역시의회▲이철 전라남도의회▲이선희 경상북도의회▲임말숙 부산광역시의회▲박종원 전라남도의회▲최정훈 충청북도의회▲김대중 인천광역시의회▲최덕규 경상북도의회▲임광현 경기도의회▲신의준 전라남도의회▲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김태균 전라남도의회▲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김용래 강원도의회 광역의회 최우수상 수상자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차영수 전라남도의회▲박현숙 전라남도의회▲이옥규 충청북도의회▲김희수 경상북도의회▲강문성 전라남도의회▲서성란 경기도의회▲박규탁 경상북도의회▲신승철 전라남도의회▲문석주 울산광역시의회▲임형석 전라남도의회▲최무경 전라남도의회▲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하병문 대구광역시의회▲박원종 전라남도의회 기초의회 대상 수상자 ▲민덕희 여수시의회▲곽문근 원주시의회▲박종각 성남시의회▲현옥순 안산시의회▲이종담 천안시의회▲윤숙희 부산사상구의회▲박인서 울산남구의회▲김영인 태안군의회▲추복성 옥천군의회▲엄소영 천안시의회▲전상호 보성군의회▲박상현 군포시의회▲김순미 관악구의회▲한경봉 군산시의회▲김창호 의령군의회▲김규찬 의령군의회▲이기애 아산시의회▲황선호 양평군의회▲박홍복 기장군의회▲정교진 성동구의회▲윤유현 서대문구의회▲최건 대구동구의회▲김태금 예산군의회 기초의회 최우수상 수상자 ▲안원기 서산시의회▲신경자 합천군의회▲윤정희 유성구의회▲유인애 강북구의회▲정토근 안성시의회▲정신출 여수시의회▲심부건 완주군의회▲전승일 광주서구의회▲노선희 의왕시의회▲황주룡 동두천시의회▲진명숙 여수시의회▲이미재 용산구의회▲김수영 광주서구의회▲노미경 울주군의회▲주형숙 대구동구의회▲정영혜 김포시의회▲김귀선 목포시의회▲김명길 속초시의회▲신철우 양구군의회▲조양희 계양구의회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정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를 비롯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잇따라 발생되는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공공SW사업의 환경 개선은 우리가 향하는 미래에 대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는 국내 SW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디지털 문화 및 인프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경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용성 KOSA정책제도위원장과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이 공공SW사업 현안과 계약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그 외에 쌍용정보통신 이세희 대표, 모비젠 김태수 대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현철 팀장 등이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10개를 제시한다. 선정 변수는 ‘미래 성장성, 고용 창출력, 그리고 IT.AI와의 융합 잠재력’이다. 5대 제조업은 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 바이오, 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 AI(인공지능), 뷰티의〮료관광, 웹툰, K-Pop과Drama, K-Game이다. 모든 산업이 잠재력은 크지만, K-Game을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창출, 관련 산업과의 융합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당대표는 “경제성장률 정체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위기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공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 육성 정책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30년 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안 마련이 매우 긴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DX 부문 경영지원실 기획팀에 ‘비즈니스 개발 그룹’을 만들었다. DX부문 신사업 발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조직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구상하는 ‘미래사업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래사업기획단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삼성이 현재 하고 있지 않는 10년 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과는 별개로 정부도 신산업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4월 인수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울 6대 산업으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을 제시했다.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중심, 일종의 캐시카우인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지만, 미래산업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면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6대 산업도 인공지능을 제외하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탄소중립 대응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목표’에 가깝다. 에너지는 범위가 너무 커 세부적으로 무슨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스마트 농업은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산업의 크기가 대량 고용을 창출할 만큼 크지 않다. 조 대표는 “AI는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범용기술로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및 의료데이터와 결합되면 R&D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우리가 선정한 10대 산업은 지방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리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출산을 유도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부여한 데 비해 현실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현행「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의2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비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터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