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기홍 의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독도는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켜 왜곡된 역사관점을 드러냈다.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 교과서(6종)의 경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또는 한국의 경찰이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독도를 죽도로 표기해 포함시켰다.또한 역사총합 교과서(12종)는 ‘독도를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기술하며, 일본이‘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독도는 역사적으로「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조선시대 관찬 문서인『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한 바 있다.이에 반해 1696년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정부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인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이같이 역사적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역사왜곡과 더불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가 넘은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역사를 잊은 채 왜곡된 역사관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일본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을 경고하며, 허무맹랑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더 나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사과, 반성을 촉구한다.교육부를 비롯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만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 2021년 3월 31일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기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다. 권 의원이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은 선거안내센터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해석이다. 선관위는 최근 한 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 또한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제지해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권 의원은 “이 캠페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해석하기 나름인 문구를 가지고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제지한 것은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4.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해 불공성 시비를 연일 불러일으켜 심지어는 ‘문재인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을 정도”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 31일 논평을 내고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과 임나일본부설을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 실었고, 중국은 김치, 삼계탕, 한복, 판소리가 자국 문화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세종대왕도 자기네 왕이고 이순신 장군도 자기네 장군이라고 우길 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논평에서 이 의원은 “일본과 중국은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상대국의 영토와 문화를 위협하고 자극하는 일은 국가 간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를 수교 국가로서,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면 이제 그만 그런 헛소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회는 그저 손 놓고 있지 말고 일·중의 역사왜곡에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있고, 문 대통령이 곧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외교 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가 걸린 문제다. 민족의 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힘을 합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24일 정부가 산단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시화반월산단을 포함한 총 5개 시·도 국가산단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식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추인 ‘시화반월산단’이 정부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국가산업단지를 경제혁신 거점으로 재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경제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화반월산단은 향후 3년간 국비, 도비 등 산단혁신에 필요한 정부, 경기도 단위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산단혁신 계획서에 따르면 ▲디지털뉴딜 제조혁신 ▲신산업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린뉴딜 및 미래형 산업기반구축 등 3대분야 총 37개 사업에 총 8,727억원(국비2,794억원, 지방비1,668억원, 민간투자4,2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최종 사업내역과 예산규모는 정부 부처별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소부장 산업분야 생산액 5조원 증가 ▲1만개 일자리 창출 ▲강소기업 99개사 추가 육성 등을 비롯해 ▲제조공장의 첨단 스마트화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코로나19와 급속한 산업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화산단 입주기업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민·형사상의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사·수사 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증거와 함께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협조할 경우 합당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두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자가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성호 의원이 2021년 3월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드부지 관련 일반환경영향평가 진행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사드배치 재검토를 공약했고, 정부 출범 직후 성주 사드기지는 임시배치된 것이라며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정식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개 단계의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평균 소요기간이 10~15개월이다. 국방부는 사드기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식배치가 필수임에도 환경부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협의요청도 하지 않아 4년간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文정권 임기 내 정식배치조차 불투명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있던 지난 17~18일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방치된 사드기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 동맹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지 의원은 “북핵 고도화에 따른 최선의 대응책으로 사드기지 추가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기지의 배치조차 지연되는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말로만 한미동맹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굳건한 동맹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30일 2021년도 국토교통부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계명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1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달 초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달서구가 선정돼 국비 20억을 확보한 데 이어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서 지역 종합대학인 계명대학교가 선정되면서 향후 성서지역이 대구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 민간기업 등 산학연계를 통해 스마트 솔루션을 지역에 실증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계명대학교는 달서구청과 ㈜씨엘, ㈜DGB유페이,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등과 함께 성서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통합교통서비스를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여건 대비 연계 교통 체계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성서 1, 2, 3차 공단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계명대학교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화할 계획으로, 우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협력하여 병원을 찾는 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실증하고 상용화에 나선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추진 상황을 계명대학교와 달서구로부터 청취한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 주민 체감도, 기술의 우수성 등을 강력히 주장해 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최근 선정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이어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이 연이어 선정되면서, 달서구는 대구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게 됐다”며, “교통, 환경, 치안 등 성서지역이 직면해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이번 사업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앞으로도 성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거론되었던 국정농단 대상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등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언스빌리지’사업이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짐만 떠안긴 채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언스빌리지’ 건립은 SK텔레콤이 200억원을 출연하고, 국민 혈세 160억원,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자체부담금 100억원 등 총 460억원을 들여 2019년도에 완공됐다.그러나 ‘사이언스빌리지’ 완공 3년차에 들어선 현재, 실입주율은 고작 17%에 그치고 있고, 적자 규모는 2019년도 9억 6,000만원, 2020년에는 17억 8,000만원으로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면서 누적 적자도 27억 4,7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이언스빌리지’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240세대 규모로 골프연습장과 영화감상실, 피트니스장, 노래연습장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까지 240세대 중 17.5%인 42가구만 입주한 상태로 나머지 198가구는 비어있는 상태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건립 취지는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졸속으로 기획하면서 높은 임대보증금과 월 부담금, 제한적인 입주기준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인으로부터 외면받으며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시설이 완공되면 u헬스케어를 맡아 운영하겠다던 SK텔레콤은 중간에 운영권을 포기했고, 소유권과 시설 운영권도 특별한 사유없이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떠 넘겼다.이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자부담한 100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연합회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과학기술공제회도 8만 5천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회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익 극대화에 집중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사업을 떠맡아 적자가 커지면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양 의원은 “최근 2년간 누적 적자 27억 4,700만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는 한국과학기술연합회가 부담하고 있어 그 피해가 결국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돌아갈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겠다던 사업이 오히려 과학기술인과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떠 안기는 꼴”이리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으로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이 결국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폐해를 낱낱이 조사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6일, 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다가오는 4월 1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1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0년 4월 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2017년 하반기부터 소방인력을 확충해 2020년까지 총 12,322명을 충원하였고, 2022년까지 2만명을 목표로 7,549명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재난의 복잡화·대형화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가하여, 소방사무 중 국가 또는 공동사무의 비중이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현장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사무의 포괄적 예시규정에서 ‘지방소방’을 삭제해 개별법과 지방자치법상 법체계상 불일치를 정비해 소방인력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일선 소방공무원 충원이 절실하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인건비 때문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