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 “감사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윤석열 총장처럼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 정권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심사숙고해 임명했다”면서 “당시 청와대가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밝혔던 점을 상기하라”고 말했다.특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도에 달했다”며 “최재형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처사를 하지 않았다는데도 여당의원들은 대선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몰아세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거 4대강 감사 때는 감사원에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감사하라고 요구했던 민주당이 180도 달라졌다”며 “가뜩이나 내로남불 정권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신들이 비판하던 반헌법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한수원의 경제성평가 조작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에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의 보도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결정적 근거는 한수원이 수행한 경제성 평가였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결여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흔들고 감사원장을 찍어내는 행위는 헌법 위협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게 감사결과를 기다려라”며 “감사원은 여권의 흔들기에 좌고우면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오점이 없도록 감사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조속히 보고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3%룰에 대한 재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지는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 주주친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기업들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총일자의 분산화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면서 주주에게 경영정보들을 신속하고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 총액으로 정할게 아니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감사위원선임시 1명이상만 분리선임할게 아니고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쏠려있는 시중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곧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하여 종합적 상황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실내·실외 밀집시설 이용, 집합교육 실시 등 방역 점검이 필요한 80개 항목의 “방역조치 체크리스트”를 선정하여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추어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까지 국회 내부 확진자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기화되는 추세이고,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공공시설인 국회에서도 언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 대응 체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특히 지난 6월 부임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직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국회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력도 매우 클 것”이라며 기존 매뉴얼을 한 단계 발전시켜 위기상황별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마련된 「코로나 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는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토대로 국회 청사 내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책임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시나리오는 총 11가지 위기 상황(확진자 발생 4가지, 확진자 접촉 4가지, 의심환자 발생 3가지)을 상정하고 각 상황마다 신고 방법, 격리 판단 기준, 경내 동선 파악 절차, 문자 안내 등 상황전파 체계, 청사 폐쇄 및 방역 소독 범위, 공보 조치 등 시간대별·부서별로 조치해야 할 내용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예를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회에 있는 경우, 확진자 발생통보 후 5분 이내 국회안전상황실 및 방역당국에 상황접수 및 10분 이내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 상황보고가 이루어지며, 1시간 이내 확진자 이동경로·접촉인원 파악 및 전 직원 상황전파, 3시간 이내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완료, 4시간 이내 건물 폐쇄(전부 또는 일부)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 박선춘 국회 코로나19 대응 TF 단장(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상황 발생 시 부서별, 직원별로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회의 방역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이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 1,461채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1,900채를 넘긴 적도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인 1,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은 1,480채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부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라 말한 허 의원은 “GDP 3만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기계·설비·작업공정 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중대산업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사고 발생시 열람권을 강화하여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책임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심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신 의원은 “이윤추구라는 경제 논리 앞에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전체 산업과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복잡한 도급 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분일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7월 29일 오전 8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하였다.이번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당초 올해 상반기 일본 및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의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 비교’ 로 선정,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게 토론하였다.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하루 확진자가 20명 수준으로 일단진정상태에 있으나,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2차 대유행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며 “매일 약 2만 5천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보유하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비접촉식 진단검사법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소비를 활성화 하고, 실업지원, 고용보험의 확대 등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중”이라고 설명하였다.미국 및 일본 대표단은 “미·일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방역조치에 힘쓰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재정 정책 사례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 등에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통역 없이 영어로 회의가 진행되어 의원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박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일 의원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최초로 화상회의로 교류를 진행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 및 한-일 간의 현안 문제들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 신뢰를 구축하고, 오늘 논의하고 공유된 내용이 한·미·일 3국의 코로나19종식과 조속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마무리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aT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식량작물 수매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콩 작물에 대한 목표 비축물량 대비 실제 비축물량 비중은 연평균 18.8%에 그쳤다. 2018년 기준 “콩”의 식량자급률은 25.4%,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6.3%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콩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의 목표 물량을 10여년간 단 한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매비축사업 대상품목의 목표물량을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평균 식량자급률이 1%에 불과한 밀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은 2019년이 되어서야 처음 시행하였다. aT에 따르면 2019년 밀의 목표 비축물량은 1만톤이었던 반면 2020년 목표량은 3,000톤으로 3분의 1이상 줄어드는가 하면 2021년 목표물량은 다시 1만톤으로 계획되어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핵심 농정과제가 되었다”면서 “수매비축사업이 식량자급률 제고에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비축물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 목표량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해외에 진출한 농업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의 국내 반입물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자원의 부족 등 비상시에 융자지원을 받은 해외농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국내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내 자급률이 저조한 식량작물의 생산거점을 해외에 마련해 두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문제는 평시에 국내에 들여오는 식량 물량에 대해 어떠한 작물을 얼마만큼 들여올지에 대한 목표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상시에 대비한 국내 공급선 확보차원에서 해마다 일정물량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 사업으로 국내 반입된 식량자원은 지원대상 업체에서 확보한 물량의 4.5%에서 9.1% 수준으로 연평균 7.4%이다. 서 의원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비상시에 충분한 해외 식량자원의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과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국내 도입에 적절한 사업 물량과 목표가 선제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3년여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6억 초과 대상)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무려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다.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분당구 또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 4,148곳으로 1,270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421배에 이르렀다. 같은 지역의 수정구 또한 30%상한 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했다. 아울러 하남시 545.8배(세액 715.2배), 화성시 동탄2 268.9배(세액 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세액 169.5배), 수원시 91.7배(세액 131.8배) 등 경기도 내 신혼부부 및 중산층의 관심이 높은 도시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지방광역시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연수, 남동, 서구)의 경우 2017년 13건에서 2020년 419건으로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32.2배나 증가했고(세액 43.2배), 대구(수성구) 또한 1,328곳에서 8,836곳으로 6.7배(세액 8.0배)나 늘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 33곳에서 2020년 429곳으로 13배(세액 15.6배)에 이르렀고, 대전의 경우 4개 자치구 대상, 2017년 4곳에 불과했으나, 3년새 4,199곳으로 재산세 30%상한에 이른 가구가 무려 1,049.8배나 급증했다. 늘어난 세금 만도 1,228.4배였다. 김 의원은“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되었다”라고 지적하고,“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文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루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