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개별 학교가 공개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출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3년동안 지출한 교과활동비는 각각 9억 2천만원(921,475,769원)과 23억 8천만원(2,381,759,6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지정 취소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출하는 교과활동비가 외국어교과를 제외하면 일반중학교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확인해보면 국제중 교육은 지나치게 외국어에만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2019학년도에 지출한 교과활동비는 각각 3억 1천만원(310,515,810원)과 8억원(804,169,450원)이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외국인 강사 보수가 대부분인 외국어교과활동비로만 약 7억 7천만원을 지출했다. 대원국제중은 외국인 강사를 포함한 시간강사 보수가 거의 전부인 교과활동지원비 명목으로 2억 8천만원을 지출하면서도 외국어 교과활동으로 지출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국제중학교의 외국어교과가 아닌 교과목을 지원하기 위한 비외국어교과활동비는 인근에 있는 일반중학교에 비해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과학교과의 경우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2019학년도에 과학교과활동비로 각각 374만원과 327만원 (학생 1인당 7,513원, 6,602원)을 지출했다. 반면 일반중학교인 용곡중, 광남중, 성암여중, 수유중은 과학교과활동비로 각각 5100만원, 4000만원, 2762만원, 7192만원(학생 1인당 75,040원, 35,352원, 56,714원, 155,661원)을 지출해 큰 대조를 이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어와 교과활동지원비 중 강사료를 뺀 기타 교과활동비(이하 기타 교과활동비)의 액수와 비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지출한 기타 교과활동비는 각각 4,311만원과 9,747만원으로 전체 교과활동비의 4.7%와 4.1%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용곡중, 광남중, 성암여중, 수유중은 기타 교과활동비로 전체 교과활동비의 60~70% 수준에 해당하는 3억 4,109만원, 3억 6,445만원, 1억 8,269만원, 2억 7,062만원을 지출했다. 국제중학교가 비싼 학비를 받음에도 외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 대한 교육에 소홀히 해왔음을 유추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국제중학교가 수월성 교육을 말해 왔지만, 상당수 교과에서 일반중학교보다 교육 여건과 지원이 대단히 빈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제중 졸업자의 절대 다수가 국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일반 중학교보다 교과과정을 잘 가르칠 여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인 국제중학교에 정부가 특별대우를 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꿈을 갖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권대중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진형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춘원 교수는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수연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회동의 없는 세율”이라는 의견을, 김선철 그룹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이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후 3040 청년 5명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청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 집 사기는 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집 가진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3040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50여명과 청년, 학계, 부동산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세미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성추행범 검거를 도운 u-용산통합관제센터 근무자 4명(관제요원 3명, 경찰 1명)에게 21일 구청장 표창을 지급했다. [사진=용산구청] 사건은 지난 6월 4일 밤 11시 38분 경 용산구 청파동에서 발생했다. 숙명여대 주변 원룸가를 서성이던 한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한 것. 다행히 여성은 달아났다. 하지만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일 새벽 또 다른 여성을 쫓았다.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대담한 행동을 했다.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 여성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용산경찰서는 즉시 구에 청파동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를 요구했고 구는 해당 시간대 주변 영상을 일일이 확인, 피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을 찾아 관련 영상을 경찰에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건으로 경황이 없어 신고자가 범인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제요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CCTV를 분석, 숙대 앞 지하철 역 인근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행인을 용의자로 추정, 인상착의와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고 용산경찰서에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CCTV 내용을 분석, 피의자를 특정한 뒤 6월 15일 검거에 성공했다. 당초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현재 구는 센터를 통해 지역 내 CCTV 693곳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연말까지 얼굴인식 등 기능이 있는 스마트 CCTV를 20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CCTV와 함께 운용되는 아날로그 비상벨도 올해 100곳을 디지털(IP) 방식으로 바꾼다. 경찰과의 공조는 지난 2013년부터 이어졌다. 구는 범인 검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영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성추행범 외 보이스피싱, 퍽치기 등 범죄 피의자를 특정,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고 있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한일의회지도자들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양국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일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관계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에도 양국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대사께서도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큰 가교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또 “규슈지방의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위로 편지를 오시마 중의원 의장과 산토 참의원 의장에게 보냈다”면서 “코로나19 문제도, 규슈 홍수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잘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도미타 코지 대사는 “규슈지방 폭우에 대해서 해주신 염려의 말씀에 감사드린다”면서 “의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일,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해 8월 안성소방서 소방장이 화재현장 진압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올해 5월에도 경남소방본부의 서기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2018년 5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을 통해 공개한 「최근 5년간 소방관 순직 사유 및 인원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6명이 순직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화재진압·구조를 포함해 소방활동 중 사망하신 분들 중 순직으로 인정할만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 인천, 경남,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재정적 여건 등이 상이한 관계로 장례지원 범위 및 장례비 지급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장례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장례지원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를 포함한다. 최 의원은 “올해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별 조례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례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하였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되어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 회이며 그 비용은 917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9년 8월 23일, 최초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당대표, 이하 ‘세종특위’)를 구성하여 세종의사당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하여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하였다.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 2013년 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 2016년 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쇠퇴로 인한 생활 인프라 격차, 주민 재정착율 저조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수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이 조합원으로 직접 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부상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지정하고,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관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등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이 마을재생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만나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밖에 안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국가균형발전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짓고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부챗살처럼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했었다”면서 “1차 공공기관을 이전한 지 10여 년이 됐고,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수도권 같은 또 다른 수도권을 2~3개라도 만들어야 수도권 문제가 해결된다”며 “균형발전은 지방분권과 같이 가야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경우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두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행’과 ‘불법촬영’ 모두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범죄 ‘추행’의 경우, 6년간 발생 건수를 지하철 호선별로 분석한 결과, 2호선(1,440건)→9호선(1,251건)→1호선(614건) 순으로 가장 높았고, 6호선(99건)과 8호선(37건)이 가장 적은 발생률을 보였다.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대책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지하철 성범죄 관련 예방조치’로 갈음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과 성범죄 다발 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만 총 148건(불법촬영 64건, 성추행 84건 등)을 적발했다. 약 한 달 동안 적발한 ‘몰카범죄’ 건수만 놓고 보면, 7호선의 2018년과 2019년도에 발생했던 ‘몰카범죄’ 건수보다 많거나, 월등히 높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수가 적발 기간과 관계없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속 건수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지하철 성범죄 관련 구속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5건(촬영3, 추행12) ▲2015년 14건(촬영2, 추행12) ▲2016년 22건(촬영7, 추행 15) ▲2017년 17건(촬영2, 추행 15) ▲2018년 19건(촬영6, 추행13) ▲2019년 21건(촬영5, 추행16) ▲2020년 6월 6건(촬영2, 추행4)으로, 2015년 지하철 안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구속 건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높지 않았다는 건 수사기관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해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영국과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성범죄에 대해서만은 유독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오늘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창룡 후보자에게 지하철 내 성범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