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계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발표한 '2019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평균금액은 2018년 기준 7,724만원에서 2019년 기준 8,957만원으로 전년대비 1,233만원(15.9%)이나 증가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주택임대차보호법」을「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② 임대차 보장기간 및 임대차 존속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이 연속될 경우 2회차 갱신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함. ④ 전월세의 증액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도록 함. 김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하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인이 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국민 주거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더이상 폭등하는 전월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 1,820여억원에(58,310건)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 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0,316건에서 2018년 5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 1백만원에서 3천 7백만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 1천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 4천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 3천만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 1백만원에서, 2018년 3천 3백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文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하고,“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 고려한 인사 발령을 하였다고 밝혔다.▲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장대섭(54세,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장호(53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호(54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기열(53세,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지동하(54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성희(47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홍형선(52세, 現 기획조정실장)▲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고상근(50세, 現 법제실장)▲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시억(54세,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의섭(52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52세, 現 의정연수원장)을 7월 13일자로,▲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병주(55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를 오는 8월 6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는 기존 고시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다.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운영위·정무위·예결특위에 입법고시 12기(1994년 임용)를 임용하고, 법사위·기재위에 입법고시 13기(1995년 임용)를 임용하며, 외통위에 입법고시 14기(1996년 임용)를 임용하는 등 주요보직에 기수서열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위주의 대폭적인 인선을 단행하였다.또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국회 공채 직원 출신 최초의 여성 수석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하였고, 김병주 수석전문위원(9급 공채 5회, 1989년 임용)은 9급 출신 최초의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하였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이번 인사를 실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상임위원회의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균형인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오는 7월 16일(목) 10시부터 18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 외에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학회가 공동 개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학술대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및 “재정 및 조세정책방향” 등 3개 분과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처럼 국회에서 재정경제 분야의 주요 학회가 한데 모여, 크고 다양한 공론의 장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전략, 재정지출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전환기의 세제 개편방향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 필요가 있는 의제들이 활발히 토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제21대 국회와 학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 안호영, 윤준병, 신영대 등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전문가 2인이 발제하고 환경부, 전라북도, 환경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해수유통 가능성을 포함해 앞으로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과 종합평가 추진경과'를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질평가용역의 개선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정세웅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동욱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위원장,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향후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3일 일명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19년도 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 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30~39세 여성 고용률은 62.0%로 남성(8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올 1~2월 7,000억 원대 수준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8,982억 원, 4월 9,93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성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내 삶을 바꾸는 위성정보, 빛나는 정치에 제대로 활용하기’ 제1차 세미나로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부처 소속 국내 위성센터와 위성정보 활용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위성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자유토론 시간에는 ‘수요자 중심’의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개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로부터는 위성정보 민간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 R&D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위성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도 2025년 46억 불로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위성정보 산업이 국토관리와 재난재해, 기상·환경, 해양·수자원, 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저궤도·정지궤도 국가위성 30여 기를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위성개발에서 ‘위정정보 활용’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공위성이 관측한 자료에 공간정보 등 기존 데이터를 결합·가공하거나 인공지능 기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토자원·국가위기 관리, 국민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AI·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으로 위성정보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면서, “위성정보 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가 경제발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기본소득론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 발전시키고, 추가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플러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조세율 또한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복지제도는 많은 부분 선별적 복지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계급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로 대변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취업자만으로 한정적이고, 임금격차를 그대로 반영해 계급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기초생활수급제 또한 대상자의 소득이 늘면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데 맹점이 있어 근본적으로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이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일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은 완벽한 형태로 출발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소득 또한 특정 연령, 특정 집단부터, 또 낮은 금액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경기도중앙협력본부가 주관하는 ‘기본소득 시대를 열자’ 특강에도 참석,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바람직한 자세는 기본소득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을 서둘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연구하고 논의해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 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한다”면서,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하여 발언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현재의 방역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 19의 종식 목표 및 예상 시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즉 현재의 정부 방역 체계와 대책으로는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가가 큰 실수였다’고 평한 바 있다. 한편 강력봉쇄 조치를 계속 이어온 뉴질랜드, 대만 등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국내 확진자가 줄었을 때 더 강력하게 대처해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했지만 정부가 섣불리 종식 예측 발언을 해 국민들을 방역체계 밖으로 내몰았다”며 “정부가 초반에 외국인 입국제한 등을 신속히 조치해 확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경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며,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립된 기금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향후 선진적 재난안전체계 시스템 도입 및 재난취약계층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