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오늘 첫 인사를 오신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서한에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의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싱 하이밍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 정당, 기업이 모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감동적이었고 고맙게 생각 한다. 중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이어 싱 대사는 "중한 양국은 운명공동체로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함께 극복하면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사는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를 당부한 문 의장 주문에 "한국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2020년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위험수목 점검 및 정비공사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급경사지 점검은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자연 또는 인공(옹벽 및 축대) 비탈면 31곳(도로 13곳, 아파트 4곳, 주택 14곳)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관리대상 발굴을 병행해서다. 점검내용은 비탈면 배수·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비탈면 상태(균열·침하·배부름 여부), 낙석 발생 우려,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이다. 해빙기 안전점검표(서식1)를 활용,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및 관리주체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유시설은 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점검을 이어간다. 전년 대비 위험요인이 크게 발생한 경우 민간전문가 활용 재해위험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를 시행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선다”며 “점검결과는 재난관리업무포털에 입력·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수분이 증가해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 내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해빙기 안전검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윤소하 의원]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불법 촬영물 영구 삭제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여성들은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어서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개설 후 처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청원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이라는 점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개정안 내용은 ①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합성·도용·편집시 벌금 기준을 각각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3천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②불법 촬영물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신설, ③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불법 촬영시 50% 가중처벌 조항 신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해외기반 서버 추적 등의 어려움을 들어 피해를 외면해왔다. 그 결과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극악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드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11일 10시 조원진 대표와 한민호 전략기획 본부장은 충북 단양에 위치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했다. 천태종 원로원장 대종사 운덕 큰스님을 찾아뵙고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 대한 메시지와 법문을 청해 들었다. 대종사 운덕 큰스님은 30여 년 동안 천태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대 원로로서 현재 천태종 원로원장 대종사 큰스님으로 사부대중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분이다. 총무원장 재직 중 대표적인 대외사업으로, 개성 영통사 복원, 덴마크 재외 입양인 중심 포교당 운영, 캐나다 토론토 교민 포교당 운영 등으로 국내외 재가자들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 운덕 대종사는 조 대표와 우리공화당 당직자들에 대한 특별 법문에서 “우리나라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하는데 천태종은 애국불교를 지향하는 참 구국 불교다”라고 하면서 “호국은 남이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애국은 내 나라 내 조국 나의 것을 지키고 위하는 마음이 애국이며 나라를 위한 참된 마음이라고 강조하며 이 시대 상황에서는 나라가 있어야 종교, 사회, 복지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인도 애국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공화당 조 대표의 그 동안의 애국을 위한 투쟁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참되고 정의로운 애국 활동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조원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신의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운덕 대종사스님은 김일성, 김정은 세습정치와 그 말로에 대한 언급을 하시며 김정은을 돕는 것은 북한주민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며 이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물질적인 제도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표방하는 국민들의 정신을 모두 지배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고, 그런 현 정권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과 불의에 맞서는 조원진 대표에게 많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특히 구인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구인사 창건주 상월 원각 대조사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고민하고 있을 때 상월 원각 대조사의 파병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충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큰 불사를 일으킬 때마다 그리고 나라에 큰 어려운 결정을 위해 고민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았다. 이런 구인사는 창건 때부터 애국의 사찰로 종단을 초월한 사부대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조 대표는 지난 연말 12월 18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碧山 圓行) 큰 스님과 만남을 갖고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원행 총무원장 큰 스님은 정의와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원진 대표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대적으로 보수의 통합으로 진정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조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번의 겨울을 견디며 투쟁해 온 우리공화당은 앞으로도 불의와 야합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0총선에서 우리공화당이 승리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악법에서 나라를 구하는 중심 역할을 우리공화당이 해내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예술분야에 국가예산 1%를 배정했던 것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 국가예산 1%를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될 때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 및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미 문화예술분야는 주요한 국가경쟁력이 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인 한류도 바로 이 문화예술체육분야 1% 예산에서 씨가 뿌려졌으며 최근의 BTS 열풍,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석권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류는 또 문화예술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패션, 관광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쳤다. 아카데미상 수상을 계기로 문화예술체육분야를 4차 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대안신당은 총선공약에 문화예술체육예산 1%시대 부활을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당국과 여야 정치권도 문화예술체육분야 1%예산 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2015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중랑구 가구의 12.4%가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중랑구의 일반가구 157,568가구 가운데 지하(반지하)방은 17,839가구, 옥탑방은 1,704가구였다. 지하(반지하)방만을 따지면 이것이 중랑구 일반가구 전체의 11.3%였다.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광진구가 12.05%, 강북구가 10.48%로 10%를 넘겼고 강동, 동대문, 은평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강남, 서초, 송파는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시에서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2.49%였다. 서울시를 통틀어보면, 일반가구 3,785,433가구 가운데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이 257,361가구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6.8%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처럼 이 비율이 10%가 넘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이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의 의미를 진정으로 살리려면 정치권은 먼저 어떻게 지하(반지하)방, 옥탑방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향해 "당권과 공천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먼저 "작년 7월 우리 대안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전신인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쥐거나 행사하지 않겠으며 참신한 외부인사를 발굴해 당 대표 등 지도부에 추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칙과 약속은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 때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옹립해 전권을 주면서 기성 정치인들은 단지 그분들을 잘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으로 탄생할 새 정당은 선명한 개혁정당이어야 한다"며 "당명에도 선명한 개혁성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금의 세 정당은 4년 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스스로 분열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세 정당 모두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와 '호남의 일당독점 타파'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특히 일부 의원들은 기득권 투항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려면 국민의당의 분열과 기득권 회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 분명한 사죄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이 당장 통합할 것처럼,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창당을 서두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대안신당 등 통합의 당사자들 간에 통합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의견이 접근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브랜드뉴파티 창당준비위원회(이하 브랜드뉴파티)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브랜드뉴파티는 지난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 결성 신고를 완료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창당 준비에 매진해 왔다. 브랜드뉴파티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에 시·도당 등록 신청을 이번 주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9일 창당대회(집회)를 개최한 후 중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을 끝낼 예정이다. 조성은 브랜드뉴파티 위원장은 “이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 12월 7일 처음 만나 두 달 만에 창당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게 마법 같다”며 “정치의 본질은 ‘공학’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은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기득권 정치인과 정당으로는 더 이상의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전 국민이 판단하기 때문에 창당에 이를 수 있었다”며 “브랜드뉴파티가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첫 걸음을 열렬히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초구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였다. [사진=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을 비롯한 고광민 부의장, 장옥준 운영위원장,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은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비상근무중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안 의장은 “다행히 확진환자가 추가되지 않았고, 일부 확진자의 경우 건강을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서초·강남은 확진환자 경로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끝까지 경계의 끈을 놓치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학 이후 학부모들의 걱정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비롯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로 취약할 수 있는 노약자 보호에 더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길 바라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수도 있어 대응 직원들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격려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 확산추세에 대비한 장기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용산구청] 5일 현재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0명, 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는 4명, 검역소에서 통보받은 능동감시자는 9명이다. 구는 우선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자를 대상으로 1일 2회씩 연락을 취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보건소 앞에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어텐트)에서 의심환자 상담 및 진료,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2199-8370~6) 전화상담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5일 현재 진료·전화상담 실적은 각각 35건, 946건이다. 방역은 구청사 및 구유시설, 유관기관, 쪽방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비상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을 비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현장을 방문할 때는 본인과 민원인 마스크를 함께 지참, 불편이 없도록 했다. 구청사 및 청소년수련관, 꿈나무종합타운, 용산역 등에는 열화상카메라를 6대 설치했다. 구청 직원들이 2인 1조로 순회 근무한다.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이 있는 이들에게는 14일 이내 중국 방문 여부 등을 확인, 신고 안내 등 사후 조치를 이어간다. 외국인·취약계층·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관내 주한 외국 대사관(57곳)에 감염예방수칙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숙박업소(213곳), 어린이집(119곳), 경로당(88곳), 공연장(13곳), 영화관(2곳) 등에도 방역물품 또는 대응요령을 배포했다. 이 외에도 구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어르신일자리사업,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생교육 강좌 등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한 상태다. 크고 작은 간담회, 행사, 회의도 꼭 필요한 거 빼고는 모두 취소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80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20억원 규모 청년기업 융자 지원 ▲3억원 규모 민관협력일자리사업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 조성 ▲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300여 공직자들이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