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 것이 산재 미보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으로,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다.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보면, 한국특수형강(주)(24건), 한국마사회(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17건), GS엔텍(12건), 쿠팡(7건), 한국GM(4건), CJ 대한통운(4건), 한전KPS(3건),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면서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명재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4%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줬다. 특히 0점이라는 응답도 19.3%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주도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을 나타났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33.3%에 그쳤다.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진 편이다’라는 대답이 각각 29.3%, 28.3%로 나타났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3.3%에 불과했으며 28.3%는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와 긴밀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응답자의 31.4%는 ‘소득이 줄었다’고 했으며 ‘늘어났다’는 답변은 18.3%에 그쳤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한 응답자의 23.8%는 ‘6~10%’, 56.1%는 ‘11% 이상’ 이전과 비교해 줄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일자리의 질’에 대해 특히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 정책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그친 반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44.2%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는 소득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민은 의문 부호를 달았다.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6.5%에 달했지만 ‘해소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28.2%에 불과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인식보다 높게 나왔다. 실제로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중은 19세~20대는 67.5%, 30대는 68.5%, 40대는 60.3%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는 핵심 지지층조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사실상 ‘실패’라고 평가한 셈이다. 가계 사정도 내년에는 더 빠듯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내년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4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직업별 보면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3%, 생산직의 45.3%가 내년도 가계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 현 정부 들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31.4%가 줄었다고 답했다. 늘었다는 답변은 18.3%에 머물렀다. 2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9%대에 달하는 정부의 초(超)팽창 재정정책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국민 상당수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3년 만인 내년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 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대해서도 73%가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31.2%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16.6%는 ‘미래세대에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답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예산 증가가 오히려 국민 우려를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해 예산이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정부안)으로 가파른 증가 폭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36%가 국가 경제를 감안할 때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답했고, 36.9%는 ‘다소 많이 늘어난다’고 답했다. ‘다소 적게 늘어난다’는 응답은 12.7%, ‘아주 적게 늘어난다’는 답변은 5.2%였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잘 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가트리지 말고, 우리 경제가 왜 나빠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포인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해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는 3,763건으로,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 1,622건, 절도 816건, 폭력 244건, 강도 1건, 기타 1,080건이다. 서울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1건, 인천 242건 순이었다. 서울지하철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구체적으로 성범죄가 1,228건, 절도 635건, 기타 736건이다. 전체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절도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1,228건의 성범죄 중 추행이 754건, 불법촬영이 474건이었으며, 성추행 검거 건수는 637건, 불법촬영 검거건수는 447건으로 모두 1,084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서울지하철역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141건의 고속터미널역이었고, 사당역 53건, 강남 50건, 서울 46건, 홍대입구 44건 순이었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성범죄 발생 지하철역 1위의 오명을 썼다. 또한, 2019년 상반기에도 56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성범죄가 발생한 노량진역 24건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4년 연속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역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시간대별로는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8시~10시)와 퇴근시간(6시~8시)에 각각 297건과 294건의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다. 두 시간대에 발생한 성범죄가 전체 성범죄의 48.13%를 차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지하철경찰대를 운용하고 있다. 4개팀 24개 센터 72명이 지하철역 31개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센터별로 평균 12개역을 담당하고 있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터미널센터는 담당역이 9개이고, 사당센터(7개), 신림센터(7개), 교대센터(8개), 합정센터(8개), 여의도센터(8개)가 터미널센터보다 담당역 수가 적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약간의 재배치는 있었으나, 고속터미널역이 3년 연속 성범죄 발생 1위 지하철역이 됐고, 올해까지 4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얻게 될 수 있는데도 터미널센터의 담당하는 역의 수가 다른 센터보다 많은 것은 고속터미널역 성범죄 발생이 2위 지하철역보다 2배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치안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찰의 노력으로 지난해 서울지하철 성범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5년 전과 비교하면 더 많다”며 “치안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범죄발생 건수와 유동인구, 범죄시간 등 지하철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세우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형법상 사법방해의 죄 신설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이른바 ‘조국 방지 4법’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우선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형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사법방해의 죄’를 신설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재판거래 의혹과 수사 개입 및 방해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3차례 개정이 추진되었을 뿐 통과되지는 못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가족펀드’로 의심받고 있는 사모펀드를 예방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3000만 원 이상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 투자 내용은 재산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일반 주식투자와 달리 직접 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민정수석 재직당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사모펀드를 이용한 재산증식과 간접투자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비롯한 부속서류를 원본은 5년, 전자문서 형태로 영구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학관련 부정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입학관련 서류가 대부분 폐기되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시의 경우 정성적 지표가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만큼 입시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자료의 영구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선거법」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후보자의 국적변동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의 경우 고위공직자와 선출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및 병역이행사항은 공개되지만, 이들의 국적변동사항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던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가족들의 국적에 대한 논란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필요한 정쟁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법권의 독립성, 국민의 알권리와 입시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 2019년 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 이 중 389만 가구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지급 금액도 3.3배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 금액을 3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5천억 원이 많은 4조 3천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160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서 61%로 늘어났고, 30세 미만 가구도 104만 가구가 늘어 비중이 2%에서 28%도 급증했다. 재산요건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6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도 완화됐는데, 소득 2,500~3,600만 원 구간의 27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별로 보면, 사업소득자와 상용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인적용역 및 기타 부문의 근로장려금 수혜자가 크게 늘어 업종별 비중이 28%에서 41%로 급증했다. 시도별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다. 유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이 대상과 금액 면에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9만 2천 원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재산요건 역시 부채를 포함한 금액이 2억 원이어서 더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전 제가 발의한 개정안처럼 재산요건을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경제상황에 맞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다. [사진=황희 의원]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2억원(899건)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2019.8월에는 3.36%로 42배나 높아졌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 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2.2%(13조7,189억원), 다세대주택 16.9%(3조459억원), 오피스텔 10.7%(1조6,304억원), 단독주택 2.5%(3,663억원) 순으로 많았다.황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등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하, 특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연속성, 상습성, 세대 전수성을 가진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15년 4만 7천 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매년 4~5만 건 수준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검거인원 18만 8천 134명 중 구속은 단 2천 91건에 그쳐, 처벌이 싶지 않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15년 4.9%였던 재범률은 16년 3.8%로 잠시 감소했지만 17년 6.2%, 18년 9.2%, 19년 6월 현재 11%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15년 이후 총 18만 92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3만 5천 663명이 여성이었으며, 특히 30~50대 사이의 여성이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의 미성년의 경우도 1만 3천 308명에 달하며, 60세 초과 노인도 1만 6천 762명을 차지해 가정폭력 문제가 상대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 된다.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9년 6월 현재 1만 3천 여 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5천 680가구에 이른다.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강서와 인천서부 관서를 제외한 8개 관서 모두가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비책 또한 필요하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이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기헌 의원]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잇따라 시행됐다. ‘윤창호 사망사건’ 이후 법무부·검찰 모두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동기 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나 정작 법무·검찰의 ‘집안 단속’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무·검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22명으로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6년 47명, 2017년 45명, 2018년 48명, 2019년 상반기(6월)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는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김 검사는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어 적발됐다. 김 검사는 2015년 9월,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됐는데도,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단죄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법무·검찰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16개 유치장 중 6개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50만 화소 이하 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 6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 87개의 CCTV가 있는데 그 중 35.6%에 달하는 CCTV는 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 6년~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 게다가 최근 노후 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11곳으로 유치장에 설치된 CCTV가 제 기능을 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간 해양경찰청의 유치인원은 ▲인천서(402명) ▲목포서(268명) ▲제주서(242명) ▲통영서(228명) ▲포항서(200명) ▲군산서(161명) ▲부산서(139명) ▲동해서(107명) ▲여수서(85명) 순이다. 즉, 유치인원이 많은 유치장들 중 6곳에 무용지물 CCTV를 설치해 놓은 셈이다. 해양경찰청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8조(영상감시장비 및 녹화장치)를 통해 CCTV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관서 ‘유치장 세부기준’에 CCTV는 ‘유치장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관서별로 CCTV 설치 수는 2대에서 12대까지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시·외교부·국토교통부의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유치를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라”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해경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경의 유치장 16곳에 CCTV를 점검하고, 2020년도 예산에 ‘노후CCTV 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해양강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인천 513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사진=박완수 의원] 한편,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박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