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가운데, 2017년 12월 기재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불황형 흑자 상태”이며,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 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어 잠재GDP 둔화가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이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사진=심재철 의원] 2016년 법인세수 실적은 52조원으로 이전 2015년 45조원에 비해 15.7%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당시 “우리나라 법인세수 증가세 호조양상은 단기적으로는 양호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성장세와 비교하여 인구고령화, 투자 부진, 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하여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이후 투자와 생산성 둔화, 인구고령화, 노동 기여도 축소로 인해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 및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성, 영업잉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에게 투자여력을 불어넣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내부보고서의 지적내용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을 감행한 것이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던 GDP 대비 법인부문 순영업잉여 비중은 2010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추이가 지속되며 2015년 17.8%로 2%포인트 축소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자료가 가용한 28개 OECD 국가 평균 비중의 축소 폭 0.2%포인트의 1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법인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기업들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주요 OECD 국가들의 법정 최고세율 인하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009년 이후 24.2%로 유지되어온 가운데 OECD 국가 법인세율 평균은 2009년 25.7%에서 2017년 24.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와 슬로베니아뿐이다. 전년 대비 2017년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로는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영국 등 7개 국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대적인 법인세율 인하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2010년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17%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2020년까지 33.3%의 법인세율을 28%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본의 아베정부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던 세율 수준을 OECD 국가들 중 10위 수준인 27.97%로 낮췄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의해 우리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자국 기업들의 실효세율 인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명목세율을 추가적으로 3% 인상할 경우 35개 OECD 국가들 중 12번째로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에서는 “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일부 대기업에 대한법인세율 인상과 누진구조 강화라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의 단기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누진구조의 불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강행했다.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법인세를 올려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5년간 4만2천33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 하여 재산 피해액만 5천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21만6,499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모두 1,598명이 사망했고 2천225명이 부상당했으며 총 2조3,2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9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화재발생 수는 2만9천868건으로 사망자 212명, 부상자 9,491명이며 재산피해액은 5천4백10억원에 발생 됐다. 9월 현재 전년도 피해 금액과 비슷하며 환절기 겨울철이 접어들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만2천135건에서 2015년 4만4천435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2016년 4만4천435건에서 2018년 4만2천338건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반면 사망자수와 부상자 수, 재산피해액은 모두 증가하였다. 사망자수는 2014년 325명에서 2015년 235명으로 잠깐 줄었다가 2018년 369명으로 57% 늘었고, 부상 수 역시 2014년 1천856건에서 2018년 2천225건으로 약20% 증가했다. 시도별 화재 발생건수는 작년 한 해 서울이 6천368건, 경기 9천632건, 경남 3천482건 순으로 발생하였지만,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는 경기 62명, 경남 56명 , 서울 53명 순이었다. 소방청이 제출한 연도별 대형화재 발생건수를 보면 2017년까지 9건 대비 2018년 15건으로 증가해 880억2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는 전년 337억66백만원의 피해액 대비 2배 이상의 수치이다. 올 해 8월 기준 재산피해액은 2091억원에 육박해 무려 1,200억원의 재산 피해가 증가되었다. 화재발화 요인별로는‘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다. 작년 한 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은 2만352건으로 전체 화재 발화 요인 중에서 약 50%가까이 차지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매년 4만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2017년부터 재산피해액이 5천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대형화재사고는 재산피해액이 올해 8월 현재 2000억원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화재의 절반 이상이‘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평소 발화요인이 될 만한 기기나 물질 사용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일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계약자가 132일 동안 33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 포인트 올린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상품이다. 또한 대출 금리는 최대 0.25% 포인트 우대하고 보증료는 0.1% 포인트 깎아주는 등 여러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출시일인 2019년 5월10일부터 최근 9월18일까지 전국적으로 33건의 계약에 그쳐 보증금액도 23.9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후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신규가입자는 ▲5월 0명 ▲6월 8명 ▲7월 15명 ▲8월 7명 ▲9월 18일까지 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신규가입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14건, ▲서울특별시 4건, ▲경상북도 3건, ▲충청남도 3건, ▲부산광역시 2건 순이었다. 이를 제외한 대전, 울산, 전북, 제주, 충북, 광주, 전남은 1건에 그쳤으며 인천, 강원, 대구, 경남, 세종은 0건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과 지역 간 편차는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 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여서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었을 때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5개월 동안 가입자가 33명에 그치고 5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며, “주택금융공사는 하나은행이 지원대상자에게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실제 한부모 가정과 많이 접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15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찰조직이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실한 처리결과가 손꼽히고 있다. 경찰은 내부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징계, 경고, 불문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총 102건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중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6건, 경고․주의 3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조치’ 신고건수는 55건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어 신고를 해봤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과 같은 거대 조직에서 지난 5년간 102건에 불과한 내부고발이 이뤄진 것은 경찰조직문화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신속한 조사, 무엇보다 그에 합당한 처리결과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하고, 보다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백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 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며,“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희망사다리 실태조사」자료(2019.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161개에 달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이 체감할만한 고용지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취업지원 105개(65%), 주거․금융 33개(20%), 창업 19개(12%), 생활복지 4개(3%) 등의 청년정책을 시행했지만 청년고용 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심재철 의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분배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결과 청년층들은 분배 보다는 성장, 평등보다는 자율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생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71.8%가 취업·창업 등 고용 관련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의 청년을 취업자, 구직자, 대학생 각각 400명씩 총 1,200명 조사한 결과, △현재 사회에서 분배와 성장 중 어느 것이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성장(42.0%)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또한 △현재 사회에서 평등과 자율 중 어느 것이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자율(43.8%)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다. 평등이 답한 비율은 26.5%로 개인특성에 상관없이 청년 취업자들은 평등보다는 자율을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다. 미래 사회에서 분배와 성장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성장이 35.8%로 분배를 답한 34.3%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도 평등과 자율 중에서 자율이 40.8%, 평등이 32.8%로 나타나 자율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생활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취․창업 등 고용관련 정책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학자금 등 생활개선 복지 정책이 21%, 기타 결혼 및 출산 정책이 4.8%, 교육 및 학습 정책이 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 선택 기준에서 청년 취업자들은 현재 일자리를 선택할 때 급여수준(29.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고용안정성(25.8%)이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무 내용이 15.5%, 복리후생(각종 수당, 휴가, 교육훈련 지원 등)이 15.3%, 직장위치가 8.5%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들은 취업 성공요인에 대해 스펙(36.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다음으로 인성(24.3%)과 전공(21.0%)이라고 응답했다. 구직 과정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 전 구직과정에서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은 일자리에 대해 가장 많이 애로를 느꼈다고 응답(21.5%)하였다.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17.8%,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16%, 근무 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가 1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취업자의 69.5%는 현재 일자리에서 이직을 생각해보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해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생각해보거나 시도한 이유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보수가 적어서라는 응답(26.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라는 응답(19.8%)이 많았다.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2천만원 미만이 7.5%, 2000-3000만원 미만이 28.9%, 3000-4000만원 미만이 28%, 4000-5000만원 미만이 10%, 5000만원 이상이 5.3%를 각각 차지했다. 창업 의향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자의 41.3%는 향후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창업 의향이 있는 청년 취업자들이 인식하는 창업준비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재정자원 부족(3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29.1%)로 많이 응답했다. 창업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지식 부족이 20.6%, 창업에 필요한 물적(사무실 등) 자원의 부족이 8.5% 등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격차해소를 위해 청년 취업자들은 임금격차 완화(32.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개선(29.0%)이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시하고 있고, 각종 정책에서도 자율보다는 평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청년층은 성장과 자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과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를 모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와 즉각석방을 위해 우리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 “문재인씨가 조국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반 소지가 다분한 위헌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좌파세력 결집을 위해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문재인씨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조국과 문재인의 폭압정치에 치를 떨고 있고, 정권퇴진운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 ‘조국 OUT’을 가지고 삭발투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 ’18년까지 최근 2년간 약 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12,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보복운전의 경우 서울 1,307건, 경기남부 1,294건, 경기북부 641건 순으로 나타났고, 난폭운전은 대구 1,597건, 경북 1,406건 서울 1,267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라면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법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00채 이상 임대주택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집주인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며,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1,189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 3,771채 중 71만 2,540채로(53.4%)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 4,431채로 19.1%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62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3~4년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18년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 구로, 양천구, △경기도 수원, 동탄, 광주,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천여 곳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특히 1인이 100채, 300채,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 2,569점, 회수율은 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08점, 비지정 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 22.2%(2점), 시도지정문화재는 3.4%(7점), 비지정문화재는 19.5%(2,560점)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비지정문화재 529점을 도난당했지만 회수 문화재는 단 1점(회수율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당국이 도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데다 늑장 대처한 것이 회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주 신라시대 절터인 ‘경주 보문동 사지 석물’ 의 경우 지난해 12월 7일 42개 석물 가운데 11개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지자체가 인지했지만 올해 1월 10일 같은 장소 ‘석물’ 2점을 2차로 도난당해 총 13점이 유실됐다. 이같은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1월 28일 신고접수 받은 후 문화재청은 추가 도난 당한 2점의 ‘석물’에 대해서만 4월 16일 경찰에 알리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문화재청은 처음 도난당한 11점 석물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진이 없어 경찰에 전파하지 못했고, 문화재 도난 통계에서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추사 김정희 글씨’ 2점 도난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전파까지 열흘 가량이 소요됐다. 지난해 12월 6일 문화재청이 도난사실을 인지했지만 12월 17일 관련 정보를 경찰관서에 전파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도난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 탐색, 문화재 정보(사진, 문화재 특징) 수집 등을 거치느라 경찰 전파에 시일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비지정 문화재 정보 구축이 시급하다”며 “문화재 당국은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도난 인지부터 수사 착수에 이르는 시간을 대폭 단축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