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 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 5년 간(2015~2019.7) 일반사업발주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12.7억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8억)의 64.1%를 차지했다. 일반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25건(41억5,3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6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한국조달연구원에는 조달청 퇴직자가 대거 이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1명이 이직했으며 이 중 3명은 (재)한국조달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부조달마사협회의 경우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상임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다. 문제는 3개 단체 공통적으로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단일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정 단체가 그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 강제수용으로 뒤틀린 선감학원 생존자들의 삶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사진=권미혁 의원] 권 의원은 "어둡고 슬프고, 부끄러운 과거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재합니다.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감금되었던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 제부도 옆의 작은 선감도라는 섬에 위치했으며, 1942년 일제가 만들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1982년 경기도가 직접 운영을 했던 부랑아 수용소였다. 퇴원아 명부에는 ‘수집, 수거’라고 표현되며 잡혀온 이들이 3,961명이나 된다. 피해생존자들은 ‘부랑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용소에서 수용소로 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포괄적 과거청산’에 한껏 부풀어 낙인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시민으로서의 권리회복을 꿈꿔왔다. 이번 토론회는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 이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비롯해, 경청과 공감을 뛰어넘어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를 아우르는 관광특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자라섬‧남이섬‧강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손을 맞잡게 됐다.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9월 5일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른 시일 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행정지원 으로서 차 없는 거리 조성과 함께 음식점 영업시간,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가평군] 심의현 관광과장은 “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9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1925년 경 상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흥사단대회 파노라마 사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붕준·나창헌·송병조·이강·차리석 등의 모습이 담겨있어 임시의정원 인물들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36년 6월 중국 사천성 만현에 안장된 의학도이자 의열투쟁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나창헌의 묘비 앞에서 동료들이 함께 촬영한 명함판사진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4290년 4월 15일’이 선명하게 적시된 신민회 창립총회 기념 사진은 당시 신민회의 구성원들이 창립일을 4월 15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비밀결사 신민회의 창립기념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헌정기념관 내 특별전을 개최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에 기증받은 귀중한 자료들을 통해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유인태 사무총장은“헌정기념관 내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노고와 정신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임시의정원 사진 기증자인 황규연 여사에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국회의장 감사패와 기증서가 전달됐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7일(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어 참여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위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된다. 일괄 고정된 사용 한도도 더욱 늘어난다.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 사용 한도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어 온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역임한 바 있는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론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러니까 가장 권력이 셀 때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추진해야만, 그것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만 될 듯 말 듯 하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7일 저녁 KBS1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해 "검찰 공무원들만큼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이 매우 안정되고 범죄가 적은 데는 검찰의 공이 크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과도해 변화에 소극적이고 외부의 통제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 검찰개혁에 관한 한 저항세력이라고 봐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든 그 법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냐"며 "그런데 지금 국회가 워낙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사생결단 식의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될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를 2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제·감시를 늘림으로써 검찰 권한 자체가 좀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정치 권력과 재벌 같은 경제 권력에도 꼼작 못했던, 그런 권력의 시녀로부터 검찰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를 끊어라고 얘기를 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런저런 메일과 팩스가 오고가고 예컨대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에 직접적인 논의가 왔다갔다하는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번 조국 장관의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을 이해하는 편이다"라며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고소고발도 있었고, 수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 검찰총장이 고심을 했을 것이다. 장관 임명 후에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 임명 전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검찰로서는 비운의 상황에 있었다"면서 "그래서 임명 전 수사가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고소득층인 10분위와 9분위는 각각 3.06%, 3.65%인데 비해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4.03% 3.99%였다. 한편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3분위는 4.89%, 4분위는 4.93%, 5분위는 4.80%였다. 이처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무엇보다 가계지출의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121만원인데 비해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696만원이었다.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이 10분위 계층의 6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이 1분위 계층의 상대적인 통신비 부담을 높게 만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정책 과제를 함의한다. 하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가계지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과제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실효성 있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위별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현황(2018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최근 4년 8개월간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하이패스 요금 3억 5090만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요금을 초과하여 더 걷어간 금액은 ‘15년 1615만 7천원(2129건), ‘16년 1799만 4천원(2516건), ‘17년 9631만 6천원(1만 3032건), ‘18년 1억 5185만원(2만 565건), 올해(8월말 기준) 6858만 5천원(9037건)으로 최근 4년 8개월간 3억 5090만원(4만 72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잘못 걷은 금액(1억 5185만원)은 2015년(1615만 7천원) 대비 3년새 9.4배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8월말 기준 전체(3억 5090만원)의 68%인 2억 3873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억 1217만원은 아직 환불되지 않은 것이다.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과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이재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1,0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15건으로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상반기까지 발생한 폭행사건은 95건이다.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내역> 구급대원 폭행사건 대부분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22건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사건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에 그쳤다. <2014년~2018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이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회 국토위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 1,060만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이 119억 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 원 △진에어 70억 2천만 원 △아시아나 41억 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 1,030만 원, △티웨이항공 9억 6,500만 원, △에어부산 9억 1,500만 원, △에어서울 3억 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 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았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 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 9,000만 원,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