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월 19일 (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최난설헌 교수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제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쟁연합회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조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지난 몇 년 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다.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비내용적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 규범이 강화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Tele2 판결(2016), 유럽인권재판소 Big Brother Watch 판결(2018) 등 통신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 왔다. 조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 발제를 맡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18일~25일 까지 7박 8일간 슬로바키아·헝가리·카자흐스탄 등을 공식 방문한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체코 4개국 지역협의체) 협력국가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방문해 한국과의 지역소다자협의체 간 협력관계 심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주최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유라시아 지역 내 국회의장들과의 양자면담으로 의회차원의 대화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지난 2016년 한국과 러시아 공동주도로 창설한 명실상부 의회 정상급 다자협의체로서 유라시아 지역 내 가장 큰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이번 4차 회의에는 총 46개국 국회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현지시간 9월 19일(목) 오전 슬로바키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문 의장은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며 최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유럽자동차 시장 공략의 교두보인 연 35만대 생산 규모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문 의장은 다음날(20일) 헝가리로 이동해 야노시 아데르(Janos Ader) 대통령, 라슬로 꾀비르(Laszlo Kover) 국회의장과 만나 수교 30주년이 된 한-헝가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심화 방안과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꾀비르 국회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같은날 오후 문 의장은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침몰사고 직후부터 헝가리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사고 수습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삼성SDI 공장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문 의장은 24일(화) 「대유라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파트너십 강화」 의제로 열리는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한다.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여정에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이번 회의기간 동안 문 의장은 유라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 간 양·다자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역내 경제·통상, 문화 교류 등 다각적 분야에서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다자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7일~ 19일에 걸쳐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총 54개 기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위성곤 위원 및 이철희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박완수 위원 및 이현재 위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위원이 참여한다.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지출 기준 434.1조원 및 국가채무 680.7조원의 규모로서,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부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및 감사요구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총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감사요구안이 채택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2년간 가계자금 연체규모와 연체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총액이 지난 ’16년 말 기준 616조 447억 원에서 ’18년 말 기준 712조 639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잔액은 ’16년 174조 2,013억 원에서 ’18년 218조 4,547억 원으로 25% 가량 급증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16년 441조 8,434억 원에서 ’18년 493조 6,092억 원으로 2년 만에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자금 연체 잔액과 연체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잔액은 ’16년 1조 5,823억 원에서 ’18년 1조 8,394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했고, 연체자 수도 ’16년 54,234명에서 ’18년 69,092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금 대출 가운데, 비교적 고금리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의 연체잔액의 경우,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으로 29%가량 급증했고 연체자 수도 45,945명에서 59,183명으로 29%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잔액은 ’16년 8,586억 원에서 ’18년 9,072억 원으로 6%가량 증가했고, 연체자 수는 8,289명에서 9,909명으로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정부 들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신용대출 연체자 수와 연체 잔액이 2년 전과 비교해서 각각 29% 폭증하는 등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전체 대출규모의 증가 추이와 차주 수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소액 신용대출 등이 급증했고, 이것은 서민의 고통으로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서민의 가계빚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등 사실상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가계부채 개선책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지상욱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월)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위원과 송갑석 위원 및 심기준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김성원 위원이 참여한다.오늘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업대표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일본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2일 확정되었던 추경예산의 집행상황 점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혁신경제 공동대표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도 함께 하여 자리를 빛냈다. 유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도 양당으로 나뉘어져 반목과 갈등만 반복하고 있는 우리 정치는 2차 산업혁명 시절의 전 근대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초연결 사회인 것처럼, 우리 정치와 정당도 신 기술들과 연결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진 (사)혁신경제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치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득권과 혁신간의 갈등 및 충돌 조정, 당리당략을 떠나 혁신법안의 조속한 처리,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협력 융합형 정부조직 구축과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공부문과 같은 효율이 낮은 분야에서부터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은 혁신에 성공한 소수기업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독과점 현상과 일자리소멸이라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이 초래할 사회문제를 극복할 준비를 갖추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유성엽 의원]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통해 기득권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초연결 시대에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한 정당, 정쟁이 아닌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제도 실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햇살론 금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오늘(9월 16일)부터 연 1%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집값이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 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대략 3%대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1.85~2.20% 수준의 고정금리형 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낮아진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총 한도는 20조 원이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들고 있다. 곧,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형에서 고정금리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한다. 사실 금융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일 수 있고, 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2주 전(9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17 대출조건과 크게 대비가 된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1.85~2.20%이고 대출한도도는 총 20조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햇살론17의 금리는 17.9%이고 대출한도도 안심대출의 100분의 1인 2,0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햇살론 이용자의 소득수준은 안심대출 이용자의 소득수준보다 훨씬 낮다. 햇살론17은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신청자들은 대부분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처지로 내몰렸던 사람들이다. 금융위도 설명하고 있듯이 이번에 햇살론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가 안심대출에는 1.85~2.20%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햇살론 대출에는 17.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금융위는 금리부담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물론 상업은행 원리에 따르면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에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금융은 상업은행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약 22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곧, 사회보장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구조조정, 규제완화 이후 금융기관들의 수익 위주 경영, 재정 부양을 위해 빚내서 소비하게 한 정책(카드 대란) 등이 우리사회에서 고리사채 문제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고리사채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 금융위는 햇살론 금리를 대폭 낮추고 대출 총 한도도 크게 늘려야 한다. 금융위가 말하는 “서민”에 신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약 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 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1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형은 2016년에 3,384건(피해금액 541억원)에서 2018년 6,221건(피해금액 1,430억원)으로, 대출사기형은 2016년 13,656건(피해금액 927억원)에서 2018년도 27,911건(피해금액 2,610억원)으로 각각 뚜렷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에는 21,453건으로 8,024건(1.6배) 증가했으며, 검거인원 또한 16,584명에서 26,024명으로 9,440명(1.6배) 늘어났다. 김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서민, 주부, 학생 등 불특정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출 취지는 국내 원전 대다수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의한 4건의 개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발생시 지자체 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시켜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재난안전 담당의 참여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소통확대와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또,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보호 조치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 장에게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해 방사능재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 이제 원자력안전법 외 2건의 원자력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그동안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논란이 많았다. 정부와 주민이 소통에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법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자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갈등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 원전 인근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