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 3만1,396건 발생해 2014년 2만9,517건 대비 1,8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 ▲2016년 2만8,993건 ▲2017년 3만2,234건 ▲2018년 3만1,396건으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최근 5년간 총 15만2,791건으로, 월평균 2,547건의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기준 강간·강제추행은 2만3,467건으로 2014년 2만1,172건 대비 10% 가량이나 (2,295건) 증가했으며,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역시 1,365건으로 2014년 1,257건 대비 약 8%(108건) 증가했다. 특히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 대비 약 37%(174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특례법 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목욕탕, 탈의실 등까지 확장돼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2,202건 발생했으며 2018년은 544건으로, 300건이었던 2014년에 비해 무려 81%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건수만도 317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 애초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2015년 21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1건으로 4년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64건으로 집계됐다. 흰개미 피해 문화재 중 36%(23건)은 방제 작업이 완료됐고, 42%(27건)은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는 무려 22%(14건)에 달했다. 2015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경산 환성사 대웅전(보물 562호), 2016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보물 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무안 가옥의 경우에는 피해확인 후 3~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연도별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민간 협력 등을 통해 문화재의 흰개미 서식과 부재별 곤충 및 미생물 피해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 대상 문화재로 보고가 돼도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목조문화재를 해치는 흰개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2차 확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피해가 확인된 당해 연도에 예산이 즉각 투입돼 방충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장정숙 의원]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론을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거리가 다시 '퇴행보수당'에 의해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핑계는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다. 정치를 극단적으로 희화화하는 삭발식에, 일부는 뜬금없이 촛불집회까지 진행한다고 호들갑이다. 물론, 이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고, '대안정치'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문제에 어떤 권력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일단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국정조사도 특검도 그 이후의 일이다. 자격도 안되는 야당들이 거리에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략적 선동에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나라가 법무장관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큰일날 정도로 허약하지도 않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차분히 민생을 챙겨야 한다.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때마다 위기를 침소봉대하여 국민 불안이나 조성하고, 파당적 이익이나 욕심내는 모습이 국민 보기에 영 부끄럽다. 더이상 무리한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지체없이 국회 문을 열고 '대안정치'와 함께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쏟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병관 의원] 정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시설물 3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2,070개소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시설은 전체 설비 중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 중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하며, 역시 내진보강 조치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35.1%(56,023개소 중 19,675개소)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 시설물 18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2/3가 채 되지 않는 62.3%인 117,165개소였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시설물 중에도 여전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진다.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은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이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6,000원에서 22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남인순 의원] 우울증과 조울증 진료 받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13년 584,949명에서 2018년 752,211명으로 28.6% 증가했고, 조울증은 2014년 75,656명에서 2018년 95,785명으로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752,211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66.5%, 남성이 33.5%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연령별로는 10대 4.9%, 20대 13%, 30대 12%, 40대 13.3%, 50대 16.2%, 60대 17%, 70대 15.6%, 80대 이상 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하면, 전체 1,473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60대 2,223명, 70대 3,606명, 80대 이상 3,837명으로 60대 이상 노인 우울증의 비중이 눈에 띈다.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95,785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59%, 남성이 41%로 이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0대 4.4%, 20대 17.8%, 30대 16.5%, 40대 16.9%, 50대 15.7%, 60대 12.1%, 70대 8.7%, 80대 이상 7.5%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187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20대(247명), 30대(212명), 40대(191명), 60대(201명), 70대(257명), 80대 이상(468명)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전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신건강 문제발생시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세심한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 일자리?주거 문제 및 차별?폭력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또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평소보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비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서 나홀로 있을 수 있는 가족, 이웃들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이번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세계 최초의 국회 내 수소충전소다.문 국회의장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첫째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 제안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규제 샌드박스 1호이며, 셋째,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의사당 경내 1,236(374평) 부지에 45억원의 구축 비용을 투입, 지난 5월 30일 착공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완공됐다. 특히 문 의장과 여야 정치권, 정부가 규제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윤여철 현대자동차부회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의 요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에서 탈피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한정해서 검증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여야간의 정권을 둘러싼 싸움인 것처럼 아주 큰 정쟁이 되어버렸다. 국무위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자질 평가를 둘러싸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객관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편싸움만 죽기살기로 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기득권 거대 양당이 승자독식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에만 몰두하면서 국정이 지금 방치되는 것이다. 이런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제3의 대안정치세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결성과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서는 제3의 합리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무기력했던 일당 독점 체제를 넘어서는 양당 이상의 경쟁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실은 3년 전 총선에서 우리 광주와 호남에서는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대안적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광주와 호남 지역민들께서 제3의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저희 대안정치에 열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 열 명의 의원들은 제3의 대안세력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과 세력을 옹립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들을 돕는 밀알이 되자 이렇게 다짐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 대표가 되거나 공천권을 행사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28만 2,017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만8,160건이었던 해킹시도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8년에 9만 4,980건에 달하며, 5년간 약 5.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가 총 6만9,720건으로, 월평균 거의 1만건(9,960건)의 해킹시도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해킹시도 건수인 약 9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의 경우 공격자가 출발지 IP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해당 국가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년 해킹을 시도했던 IP들을 추적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해킹시도가 2만 8,599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만 5,000건(15.8%), 한국이 7,999건(8.4%) 순이었다. ▲러시아 3,282건(3.5%) ▲브라질 2,286건(2.4%) ▲대만 2,192건(2.3%) ▲독일 2,176건(2.3%) ▲프랑스 2,044건(2.2%) ▲네덜란드 1,517건(1.6%) ▲영국 1,383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해킹 시도는 IP 위조 등으로 인해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가 3만 1,678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정보수집 1만 9,015건(20.0%) ▲홈페이지변조 1만 5,924건(16.8%) ▲비인가접근시도 1만 1,229건(11.8%) ▲시스템권한획득 1만 1,786건(12.4%) ▲서비스거부 2,958건(3.1%) ▲악성코드 183건(0.2%) 순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결과,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는 3만 2,340건으로 이미 작년 정보유출 목적 해킹시도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해킹의 목적이 대부분 국가정보 유출 및 수집인 만큼 실제 유출시 파장도 엄청날 것”이라면서, “국가 정보의 소실 및 유출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해킹 시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포상금 지급 요건도 확대해 부정청탁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