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역 선거방송보도의 관행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거방송 심의 규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되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오는 9월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연속 기획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로 ‘지역 선거방송 심의 및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토론회의 좌장은 이상훈 전북대 신방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윤 목포MBC 부장과 이진로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각각 ‘선거방송 보도의 관행과 개선방안’,‘선거방송보도 심의제도 및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언론공정성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현재 선거방송보도 심의제도는 미디어의 잘못된 선거보도 부작용을 막지만, 보도형식과 내용에 관한 규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선거 보도의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며,“이제는 지역 선거방송의 심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정상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장,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위원회 심의팀장, 홍상순 울산MBC보도국장, 김석민 TJB대전방송 차장이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하여 논평을 통하여 국회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법치주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놓으며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장정숙 의원] 장정숙 의원은 "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은 특정 증인들을 고집한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며 "대안정치는 증인 문제로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단 조국 후보자의 직접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에서 대안정치연대는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이번 인사청문회가 면피성 청문회 합의가 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다. 조국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청문회에 임해야할 것이다. 조국 후보자도 기자간담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청문회에 참석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과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 주최로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가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임재훈 의원] 간담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인생 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문제와 고입·대입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시제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은 ‘대입제도’는 국민적 대관심사라며,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대입제도 개편은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입제도가 개편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입시 제도가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재언 실장은 수시모집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대학입시에 학생의 능력이 아닌 학부모의 역할이 개입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한편 김현준 대교협 실장은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제도개선을 거듭하여 도입 당시에 비해 공정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함께 타당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 이승연 입학사정관은 학종을 통해 학생의 성적이 아닌, 교육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관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대입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법적근거를 검토하였고, 송정아 바른미래당 교육전문위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특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간담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모두에게 공평한 대학입시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교육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8월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을 통한 금융지원 건수가 26일 만에 226건에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30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170건이며, 지원된 금융지원 226건에 지원금액은 4,443억원에 달하였다. 직접 피해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건수는 102건이었으며, 실제 지원된 건수는 194건(전체 지원건 85.8%)에 금융지원액은 3,768억원(전체 지원액 84.8%)이었다. 다음으로 간접피해 상담 및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①‘對 일본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금융지원 15건(지원금액 291억원/상담 13건), ②‘對 일본 수출업체 및 그 협력업체’ 9건(지원금액 348억원/상담 35건), ③‘불매운동 등 한․일 관계 악화 영향 업체’ 8건(지원금액 36억원/상담 20건) 등 총 금융지원 32건(전체 지원건 14.2%) 에 지원금액은 675억원(전체 지원액 15.2%)이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금융지원 상담과 지원 실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한․일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김정훈 의원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지원, 금리감면 이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혜택을 피해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 수단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며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신차 구입 자동차에 중대 결함이 있을시 교환 또는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도 신차 결함시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레몬법)을 발의해 2017년에 국토위 수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사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되면서 법안의 원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판단해 다시 법 개정에 나섰다. 실제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차량을 구매 후 반년도 안돼서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고 같은 증상이 반복돼 차량 정비를 수차례 받고, 엔진을 통째로 교체한 뒤 재발시 같은 차로 바꿔주기로 제조사로부터 약속까지 받았다. 그런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 했지만 제조사는 교환을 거부했다. 이때 소비자에게 주어진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환·환불 중재는 차량제작사 등과 구매자 모두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즉 차량제작사 등이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중대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중재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차량제작사 등과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송능력의 차이로 인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제조사가 바꿔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거나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권리를 사실상 적용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안전·하차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외교부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한국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8월 2일 백색국가 배제결정에 이어 8월 28일부터 실제로 배제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수출규제의 근거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유로 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선, “협정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비로소 이뤄지고 그 내용 역시 서로가 동의하고 인정한 부분만 담기는 것인데, 만약 협정 내용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등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들어있다고 해석한다면, 그 당시 일본이 스스로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면서,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1965년 한·일협정은 ‘냉전’ 구도 속에서 한일 간 경제협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강했고, 과거사 및 역사 청산 같은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본의 불법성 인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구권협정을 끝낸 후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과 독립축하의 의미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자국(일본) 의회에 보고했다”며, “그 당시 불법성 인정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법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내용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아베 일본총리가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한반도 침탈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우리 선조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면서, “일본은 줄곧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면서도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모습은 항상 외면해 왔다”며, “독일의 주요 인사들은 해외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대전 관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피해국에 오히려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일본과 너무나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베 일본총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며,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acker) 전 독일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 눈 감는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는 말을 인용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오늘은 2019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추석 앞이라 감회가 새롭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가 국민에게 추석선물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문제든,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하는 문제든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이 자리에서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동의만 해준다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 나보고 주선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추석을 맞아 조상을 생각하고, 후손들의 번영을 생각하는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면초가에 빠진 국정전반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이 시대를 치열하고 진솔하게 사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대표여러분들이다. 오늘은 실속 있는 결론을 유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유인태 사무총장, 이기우 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중앙:문희상 국회의장 ▲박진 미래연구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미래연구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현재 전 세계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그 어느 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면서 “이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고 있으며, 각국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기후변화의 위협 등 전 세계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류는 부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 각국이 혁신을 통해 미래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5월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후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사람, 정치행정, 경제 등 13개 분야와 관련해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를 예측해보는기회인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50년 세계 예측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국제학술대회는 국가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원혜영 의원,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선욱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 이광형 카이스트 교학부총장, 소피 하우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레오폴드 스메르징 유럽의회 정책분석관, 프랍하트 란잔 인도 푸네 DY 파틸 국제대학교 부총장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춘천영화제는 춘천 출신의 고 이성규 감독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춘천영화제는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에게 수준 높은 독립 장편영화를 즐길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2019 춘천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하여 강원도, 춘천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 특히 춘천시는 올해 영화도시 비전선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춘천시 이재수 시장은 축하인사 동영상에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춘천에서 춘천영화제가 열리게 돼서 너무 기쁘다.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고 축하 인사를 하고, 춘천영화제가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희망했다. 이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춘천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영화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며 영화제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9 춘천영화제는 본격 장편독립영화제 지향한다. 16편의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인다. 춘천영화제는 9월 5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춘천명동CGV에서 상영하며, 8일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한다. 올해는 특히 강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편영화를 공모했다. 20여 편의 단편영화가 접수되었고, 11편의 본선경쟁작이 선정되어 영화제 기간에 상영된다. 역시 시상식에서 본상 수상작이 발표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 시기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오영훈 의원] 최근 우리 사회는 일반 시민이 받는 최저임금과 민간기업 경영진 또는 공공기관장이받는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통해서라도 지방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받는 최고임금 상한선에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수는 총 362개다. 2018년 정부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장(4억 1천만원/22.09배) ▲한국예탁결제원장(3억 9천만원/21.15배) ▲중소기업은행장(3억 9천만원 21.04배) 등 법정최저임금연봉의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법정최저임금연봉 대비 15배~20배를 받는 기관은 7곳, 10배~15배 를 받는 기관은 65곳, 10배 미만을 받는 기관도 268곳이나 존재했으며, 기관장의 연봉은 최소한 약 1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실이 2015년~2018년 유형별 정부기관장 최고연봉 순위를 분석해 본 결과, 2018년 기준 공기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주) 순으로 나타났고, 준정부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순이었으며,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순이었다. 오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미국 등 해외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여러 나라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 또는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상황에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정책과 법제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