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공항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소관 국내 14개 공항 중 2018년현재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을 제외한 10개 공항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8년기준 공항공사 당기순이익 총액은 2,540억8천5백만원에 이르지만, 김포공항(1,252억3천3백만원), 김해공항(1,239억4천7백만원), 제주공항(809억7천3백만원), 대구공항(110억9천3백만원)이 전부이고, 나머지 광주공항(-34억8천3백만원), 울산공항(-118억6천2백만원), 청주공항(-86억7천7백만원), 양양공항(-131억3천4백만원), 여수공항(-135억2천2백만원), 사천공항(-50억6천만원), 포항공항(-117억3천6백만원), 군산공항(-29억5천9백만원), 원주공항(-29억6천9백만원), 무안공항(-137억5천9백만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고, 이들 적자공항의 경영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공항의 경우 2014년 26억2천만원, 2015년 5억8천3백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6년 11억3천5백만원, 2017년 72억3백만원, 2018년 110억9천3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행진을 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2016년 2억1천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항터미널 국제선 이용률의 경우 2018년기준 김해선 국제선은 156.7%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구공항 국제선도 173%를 기록하고 있어 시급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금년말까지 국제선 시설확충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대구는 금년 10월까지 터미널 증축 및 리모델링 타당성평가를 추진 중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는 기존의 조 후보자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존 입장의 반복 이었다.굳이 기자간담회를 통한 입장발표가 무색한 사항 이었다. [사진=KBS캪쳐] 가짜뉴스 라는 전제를 통한 과도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안들이 사실인양 보도되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측면의 강조도 있었다. 진영간 논리가 조 후보자의 과도한 보호와 공격이라는 측면으로 정작 국민들과 국가는 뒤전에 놓여진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 명백한 사실 몇 가지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본인이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타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인식은 법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다. 서울대 장학금 문제 , 부산대의전원 문제 , SCI 논문 제1저자 문제 등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이 가능한 범위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답변을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또한 법의 명료성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금융 수익모델의 경제공동체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민적 스트레스를 전달 하였으며 결국은 국정농단의 중대한 과실 사유로 처벌을 받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실관계는 공인의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 투명히 밝혀야 조 후보자의 이제까지의 이미지와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른다. 얼마전 알았다. 그당시의 제도적 관점에서 위배되지 않았다 라는 일관된 답변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들었다. 좀 더 납득하고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과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조 후보자의 모습을 희망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원하는 사안 일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두환 추징금 1천억여원이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전두환 일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역 만으로도 최소 4천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두환 씨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불법재산을 친족과 수하 등의 명의로 은닉해왔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년 개정된 일명 '전두환법')은 전두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친족이나 제3자가 '선의'(계약할 당시에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주장하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수단이 거의 없어 실효성 있는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 증여의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친족 또는 제3자에게 몰수·추징하도록 하였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과 혼합재산의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친족 또는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하도록 하였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전재국(장남), 전효선(장녀), 전재용(차남), 전재만(3남), 이창석(처남) 등 전두환 일가와 전두환 씨의 대통령 재임시절 수하였던 자들에게 증여되거나 양도된 재산 대부분이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되어 효과적인 추징금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권력자를 처벌하고 그렇게 모은 불법재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법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전두환 일가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분산시켜 왔지만 우리 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추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대의 재산이 불법재산이 아니라면 그것을 전두환 일가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전두환이 숨겨놓은 불법재산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범죄수익에 있어서 제3자에 증여되거나 합리적 가격 이하로 넘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역시 불법재산을 넘겨받은 자가 지도록 돼 있다. 영국은 증여 또는 저가 취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하며 제3자가 선의의 경우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미국도 몰수대상자인 제3자가가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며 무고함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독도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함정이 출동했을 때 일본 함정은 2시간50분이면 도착하는 반면 우리측 함정은 도착까지 5시간50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독도까지 근거리인 울릉도 사동항 해군·해경 부두 사업은 아직도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2일 예결위 부별심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현재 한국의 죽변(울진)에서 해경 함정 출항시 독도까지 거리가 216km로 20노트로 항해시 5시간50분 소요된다. 우리 해경은 30노트 속도의 대형함정을 포항에 1척, 동해에 2척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최단거리인 죽변(울진항)에는 20노트 소형함정만 있다. 반면 일본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158km로 30노트 속도로 항해시 2시간 5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함정이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답변서에서 현재 공사중인 울릉도 사동항이 완공되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km로 20노트로 항해시 2시간 20분 소요, 오키섬에서 출항하는 日 세력보다 약 2시간 신속 대응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울릉도 사동항에서 대응할 경우 우발사태 발생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신속히 대응 가능하며, 독도 해역 경비중인 대형함이 기상불량시 피항지로도 활용으로 유류 절감 효과도 있어 전반적인 해양주권 수호 대응 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공시 대형함정･중형함정 2～3척을 울릉도에 전진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08년도 울릉도 사동항 관련 이슈가 제기 되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공사중’인 상황에 대해 정부의 늑장정책, 늑장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최초계획에서는 2012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완공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완공이 5년이나 늦어진데 대해 “애초에 경북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1년 완료하고 2012년 7월에 사업 발주 방침까지 수립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2년 9월에 사업소관이 경북도에서 국토해양부 포항청으로 이관됐고, 이후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등 행정절차로 인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 현황’을 보면, 울릉(사동항)은 국방부와 해수부 예산 1,085억원을 들여서 해군부두와 해양경찰부두, 외곽시설 등을 건설 중이다. 2010년 말에 예타면제가 되고 2011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된 이후로 2020년 7월1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해수부 담당부서와 해양경찰청에 확인결과 동절기 공사로 2020년 10월은 되어야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김 의원은 “작금의 사태가 예견이라도 되었다는 듯이 이미 10여년전에 독도 유사시 우리 함정의 출동시간과 日 함정의 출동시간 비교가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울릉도 해군·해경 출동 부두는 여전히 ‘공사중’이니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공사 완공까지 앞으로 1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해수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19개 품목에서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장정숙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개 품목에서 약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2만9985t(1만6075건)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정숙 의원] 일본 전체 가공식품 19가지 품목 중 방사능 검출은 35건 16.8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청국장, 건어포류, 밀크초콜릿, 탤크, 캔디류, 빵류, 견과류 가공품, 볶은커피, 아연, 고형차, 빌베리추출물, 수산물 가공품 등이다. 다만 식약처는 방사선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은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 정보를 인터넷(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6개월째 아무런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있다. 장 의원은 “국민의 방사능 식품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서 20t이나 되는 방사선이 검출된 것은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다”며 “적어도 국민들이 후쿠시마산 제품을 모르고 먹는 일은 없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의원과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이 31일(토) 독도를 방문했다. [사진=설훈 의원실] 국회 독도 방문단은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경찰위령비에 참배를 하고 독도 시설물을 순시하며 독도를 시찰했다. 또 고생하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국회 독도 방문단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제2의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끝내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선조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고 세계 10권의 경제 강국을 만든 저력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의장은 8월 30일, ▲사무차장(차관급)에 김승기(56세, 現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익상(55세,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시억(53세, 現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재주(54세,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홍성현(58세, 現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오는 9월 1일, 2일 자로 임명했다.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경력, 전문성 및 리더십 등을 고려하였으며, 다수의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여 실시한 수석 및 수석임용후보자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추후 지속적인 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반영한 인사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오늘 구청에서 서울아산병원과 건강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이 참석하여 인력 및 자원 공유, 보건의료 연계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최근 신종 감염병 증가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다. 구와 손잡은 서울아산병원은 2,705개 병상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이다. 2023년까지 전국 최초로 신설되는 감염관리 전문병동과 심뇌혈관질환 특화병동 신축 등이 예정되어 있어 구의 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 상호 보유한 인력 및 의료자원 공유 ▲감염병 재난 긴급상황 대응 및 응급환자 감시체계 구축‧운영 협조 ▲취약계층 의료사회복지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 ▲주민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및 교육 사업 실시 등 건강특구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송파구청장은 협약식에서 “우수한 의료자원을 가진 서울아산병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준 높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건강특구를 조성해 ‘삶의 질 1위,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건강증진 식생활 캠페인, 어르신 건강강좌, 찾아가는 건강 상담, 치매안심지원센터 직영 운영 등을 통하여 건강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2018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8개 건강지표(흡연, 안전의식, 신체활동,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음주) 중 7개 지표에서 최상위를 기록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 변경 전 표현 변경 후 표현 조세특례제한법 대주(貸主) 대여자(貸與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차주(借主) 차용인(借用人)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당해(當該) 해당(該當) 도서관법 사립학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심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히며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30일(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념편향성과 공정성·중립성 결여 및 MBC와의 이해관계 문제를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하였다. [사진=정용기 의원] 한상혁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나 서면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지난 기고문에서 보여주었던 행태와는 정반대다. 한 후보자는 기고문을 통해 이중성과 이념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특히 좌편향적인 (사)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며 공정성·중립성이 결여된 후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MBC 관련 소송을 수임했고, 특히 최근 1년 간은 MBC의 인사 관련 사건을 집중 수임하며 MBC의 경영권한에 깊게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에도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다른 공직자들에게 과도한 신상털기를 요구하면서, 본인의 가족들의 정보공개에 비동의하는 이중성 ▲진영논리에 따른 언론사 수장 교체에 대한 상반된 입장 ▲최근 1년간 MBC의 인사 관련 소송을 집중 수행하며 MBC 경영에 깊게 관여한 행태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 따른 언론 탄압 우려 ▲지극히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언론시민단체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편향적인 논평을 내는 데 일조했거나, 방조했던 사실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작성했던 기고문을 인용하며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구나 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다른 어느 직역보다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후보자의 지나온 길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정용기 의원실] 끝으로 “후보자가 자리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추천한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유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현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던 방송 중립성을 위해 말 그대로 결자해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질책하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 및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