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의 주택관리사 5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전국 주택관리사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 주택관리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 역시 필요하다”며“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제정안에 충분히 담기고 발의와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 토론회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은휼의 장혁순 변호사가 발제를 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서울신문 류찬희 국장,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법제관, 대한주택관리협회 황보환 법제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많은 의견들이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며“제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제정안이라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종배 의원]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전기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47,068건의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256명이 사망하고 1,673명이 부상, 재산피해액은 4,685억원에 달했다. 즉 평균 하루에 한 번꼴로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셈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형전기화재 사례분석을 통해 화재예방시스템 구축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유관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찬오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회 자원산업정책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이연 안전이사, 한국전력공사 전시식 배전운영실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조철희 기획처장이 참여하여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정부가 전기화재예방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전기화재방지 방안을 모색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뢰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보건복지부도 장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4월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요.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이미 김구선생이 소원했던 문화대국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세계 곳곳에서 민간외교사절이자 문화사절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최근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전세계적으로 폭풍 같은 인기를 누리며,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케이팝의 산업영역은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러한 케이팝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 등 불법시장의 폐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간 손실액이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의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부(富)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우리도 케이팝 산업을 비롯한 한류문화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토론회를 통한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송파구는 24일 오후 마천·마천중앙시장 앞에서 ‘제8회 마천2동 한마음 축제’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송파구는 마천동 외곽에 위치한 마천공원에서 격년제로 마천골 한마음 철쭉제를 열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마천·마천중앙시장의 매력을 알려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지역축제 장소를 변경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부 순서는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로 채워진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의 노래와 민요장구, 볼륨댄스 공연을 볼 수 있다. 관내 동아리팀은 청소년 댄스, 바이올린 연주, 전통춤, 윈드앙상블, 초등 방송댄스, 하모니카 연주, 난타 공연 등을 선보인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주요 지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축제 개회식이 진행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유공 구민에게 표창한다. 이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5시 30분부터다. 주민노래자랑 시간이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끼와 에너지가 넘치는 14팀의 지역주민들이 노래솜씨를 뽐낸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 ▷마천2동 직능단체가 준비한 먹거리장터가 열리고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 체험 ▷아트풍선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등의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김란수 마천2동장은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한 것 같아 기쁘다”며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지역문화축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의장 모두발언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이다. 어제 부활절이었고 오늘 4월 22일 지구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 통과시켜서 다행이다.-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5월 7일까지 보름 남았다. 남은 기간 4월 국회는 어떻게든 꼭 해야 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가능한 한 의사일정 합의되면 좋겠다. 밀린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있다.- 법안소위 활성화·정례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개혁 입법 1호가 통과된 후 처음 맞이하는 4월 국회이다. 국회법에는 법안소위를 1달에 2번 이상 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열리는 4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사진=국회] 의회가 민주주의 생명이다. 의회 내에서 논의하다가 안 될 때 나가는 것이다. 국회 내에서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장외투쟁이 효과를 볼 수 있다. -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그걸 하면 속이 시원할 말, 그 마지막 말 한마디는 아껴야 의회주의가 살아있게 된다. 그 마지막 말을 하게 되면 비수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럼 민주주의가 없는 공멸의 정치가 된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 말의 파장이어디까지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고 민주주의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관련된 기록물을 조사·발굴·수집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은 미국 국립기록관리청과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수집한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관련 사료 중 44건을 4월 22일(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난 달 일본 편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미국 수집 기록물은 한국 독립운동을 해외 동맹국들에게 알리기 위한 외교활동 관련 문서와 미국 전략첩보국과 광복군이 합작하여 한반도에 침투, 후방공작을 하기 위한 ‘EAGLE 프로젝트’ 관련 문서 등 우리나라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김구 임시정부 주석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승만 주미 외교위원장을 접견하여 그가 진술하는 내용을 잘 듣고 받아들여주기를 요청하는 서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공개 호소문 ▲미국 전략첩보국과 광복군 합작 ‘EAGLE 프로젝트’ 관련 광복군 훈련 사진 ▲ ‘EAGLE 프로젝트’ 작전을 위해 중국 내 한인 분포및 중요거점과 그것을 연결하는 정보망을 표시한 지도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반도 내 지하운동세력과 미국 측이 협력할 것을 제의한 문서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임시의정원 관련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소재 사료들을 조사·발굴·수집하였다. 지난 4월 5일에는 일본, 대만에서 수집한 기록물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정하여 해제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을 포함한 미국 수집 기록물은 향후 전문가 검증을 거쳐 원문 및 번역문 그리고 전문가 해제가 담긴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미국, 일본, 대만에서 수집하여 공개한 해외 사료들이 임시의정원에 대한 정당한 해석과 독립운동사 및 헌정사연구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롯데월드몰 소등 전 모습] [정치닷컴=심은영] 송파구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제11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소등 및 전기차 시승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지구 지키기에 앞장선다. 기후변화주간은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전·후 1주일간 다양한 행사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실천하는 주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소등행사 등을 진행해 저탄소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우선, 4월 22일 ‘지구의 날’ 당일 기후변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구청사를 비롯해 올림픽로 주변 롯데월드몰, 교통회관 등 대형 건물 10개소를 중심으로 건물외부 간판(네온사인) 및 경관조명, 사무실 조명을 소등한다. 저녁 8시부터 10분간이다. [사진=송파구청 ▲롯데월드몰 소등 후 모습] 22일부터 24일까지는 송파구청 본관 2층에서 에너지 절약 제품을 전시한다. LED조명, 단열창호, 이중유리 등 고효율 에너지제품부터 친환경 수세미, 비누, 치약 등 친환경 녹색제품과 친환경보일러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전시 제품 중 일부는 구입도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 포스터’ 입상작품 10점도 송파구청에 전시된다.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는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구민들에게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 시승체험’을 준비했다. 송파구는 평소 구민들이 접하기 힘든 전기차 시승을 통해 친환경 이동수단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승할 전기차는 2종이며 제작사 주관하에 시승자 동승체험으로 이뤄진다. 체험구간은 송파구청부터 몽촌토성, 한성백제역(9호선), 송파나루역(9호선), 방이삼거리를 거치는 3.3㎞이다. 현장 선착순 접수이며 송파구청 본관 인근에 자리한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앞에서 진행된다. 25일(목)과 26일(금) 양일간 10시30분~16시30분까지 계속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날로 커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하나뿐인 지구 지키기에 송파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식수사업과 미세먼지 대책 강화, 송파수변올레길 조성 등 친환경 정책과 구민의 건강을 모두 고려한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사진=김부겸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대학교와 함께 오는 24일(수) 16:0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이노테크홀에서 “군산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주관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생활정치연구소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초연결사회로의 전환기에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폐업과 한국지엠의 철수로 극심한 고용위기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군산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김부겸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군산지역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산업형태로 전환할 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는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장, 김용환 호원대 경영학과 교수, 최연성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신현태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장, 임종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장,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이 나선다. 김부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군산의 산업위기를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기회로 바꾸어 놓자”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 금액인 2.2조 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 번의 추경과 달리, 올해는 재원의 절반이 넘는 3.6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증가하기만 한 나랏빚은 2018년 680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이 채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얼기설기 긁어모아 편성한 추경으로 인한 혜택은 현 세대, 그 중에서도 정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 그 대가는 미래세대가 치러야 한다. 재난적 미세먼지의 해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의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추경의 대부분이 경기 둔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전환 없이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혈세는 낭비되며 추경중독만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