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현재 의원]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모두 4곳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첫 단계부터 순탄치가 않다.최근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각 지자체는 물론 세종시에서 전면 백지화 궐기대회를 열었고, 이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까지 요청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수용되는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대를 피력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적절한 시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를 기본으로 보상함에 따라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며, 원주민의 재정착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있던 하남 교산과 같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갑작스런 수용으로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에 고통받게 됐다며 결사 반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재 의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점 까지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 수준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며,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40%에서 최대 100%까지(70~100%) 인상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 수용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오래 소유한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모순적 관계이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딜레마’ 의 상태가 현 국회의 실상인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4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안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장병완 원내대표가 타당 원내대표들과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추인은 통과의례처럼 예상됐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를 표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제 개혁의 첫 출발점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반개혁적으로 비쳐질 소지가 농후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회의원이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합의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현행 20대 총선 13만6565명보다 1만6995명 증가),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조정(현행 20대 총선 27만3129명보다 3만3991명 증가)된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 경우 도시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역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총 26곳인데 경기 7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농어촌 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이 중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 호남지역 선거구가 7개나 없어지게 된다. 그는 “호남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 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요체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뿐 아니라 농촌지역과 농민의 대표성도 현저하게 힘을 잃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남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고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욱 더 요원해 질 것”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민주평화당은 이날 “(선거제)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정치닷컴=이건주] 5월 17일 부산 강서구에 전국 최초 건립되는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첫 삽을 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기공식을 통해 그동안 동부산에 비해 낙후된 서부산이 문화 대번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면서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서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가 거제, 양산, 김해 등 550만 동남권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도서관 부산관은 지난 2015년 6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 부산시민공원 내에 입지를 검토하였으나, 김도읍 의원이 동․서부산의 문화격차 해소 및 확장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2016년 3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근린공원으로 입지가 결정되었다. 지난 3월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시공업체는 고려개발 주식회사로 총사업비 433억4,200만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32,000㎡(9,680평), 연면적 13,661㎡(4,132평),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2014년 12월 조직된 '제2국회도서관 부산유치 범시민위원회'는 부산의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유치에 힘을 보태었다. 정보화 사회의 정보 질과 양은 숫자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또한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의 체계적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세계 각국의 추세이며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정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국회도서관 자료의 안전한 분산 보존뿐만 아니라 학술연구도서관으로서 특성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현대 도서 컬렉션 ▲근현대 의정사 및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 ▲복합문화 및 국회홍보기능 ▲지방의회 관련 자료 통합관리 및 지원 등 문헌․기록물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된다. 또한, 청각·언어 등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도서관 부산관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만 77,915백만원(부산 42,546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4,311백만원(부산 14,00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유발효과도 519명(부산 353명)으로 분석된다. 김도읍 의원은 “세계최고 수준의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강서구에 걸맞은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동․서부산의 문화격차 해소는 물론 서부산의 주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사진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주에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건강상태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명백히 해당된다. “불에 덴 듯한 통증, 칼로 벤 듯한 통증”이란 말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태극기집회를 내일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의 문제는 한 인간의 인권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생명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녕 ‘사법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병원 입원 치료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한다. 정치보복의 도가 지나친 상태이다. 이것은 한 인간이, 한 대한민국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다.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하는 제120차 태극기집회에서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강력하게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촉구할 것이다. 동지들이여, 우리 두 어깨에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함께 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 중단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바람이 무너질 때, 문재인 정권은 한 인간의 인권과 생명조차 무시하는 잔혹한 독재정권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닷컴=이서원]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남북경협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로,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가 미래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사진=추미애 의원실] 이 날 세미나는 남북경협을 실마리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가속화되었음에도 하노이회담을 기점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북한경제 연구의 권위자인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남북경협 분야)과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법제 분야)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10년간 개성공단 법무팀장을 지낸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를 비롯해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조사관,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추미애 의원은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체적인 평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포함한 분야별 제‧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이홍훈 평화법제포럼 대표(전 대법관, 법무법인 화우)는 “답답한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만 평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면서 “남북 법제교류와 평화법제 연구로 예측가능성 높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법제포럼은 법제교류를 통한 남북 평화공동체 구현에 뜻을 같이하는 로펌‧법률사무소 변호사, 민간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은 연내 세차례 이상의 후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남북교류 분야별 법률 제‧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여야 5당 의원이 함께 참여한 초당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22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주민 1,9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다. 1,900만 명은 북한 주민의 43%애 해당 하는 수치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 꼴로 식량 안보에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후 6개월~23개월 나이의 북한 아동 3명 중 1명이 최소한의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23개월 이상 아동의 경우도 5명 중 1명은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에게도 조속히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도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위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며, “4월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만큼, 이번 기회를 살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안정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과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며, “국회에서 여야 5당이 한 목소리로 결의안을 발의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만큼 정부는 이를 동력으로 삼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과세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용민 교수를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문성훈 교수(경영학과)가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장영규 과장(기재부 금융세제과), 박훈 교수(시립대,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지택 본부장(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 김을규 본부장(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컨설팅본부), 손영철 세무사(금융조세포럼)이 이에 대해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고자하는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며, “이와 더불어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상의 세제특례, 투자자금의 위험회피성향을 완화하는 손익통산의 확대, 모험자본의 축적에 필요한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흐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촘촘한 과세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의 두 축인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세 도입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송옥주 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가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의존성이 강한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건설산업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만성적인 내국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결국 생산기반 약화와 생산성 저하를 야기해 건설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 가장 많은 인원(185만명, 전체 취업인원의 7% `16)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지만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40대이상 취업비중 84% vs 전산업 63%, `16) 현재 건설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전문가의 입장을 수렴하여 건설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이라는 건설산업의 위기 속에서 건설기능인 육성 및 향상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훈련 및 취업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을 찾기 위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이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건설산업의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치닷컴=심은영] 성동구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민서비스 향상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구정 전 분야에 과학적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하게 될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했다. 빅데이터센터는 지난 3월에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전문 인력을 모집해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7월에는 인력을 보강하여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성동구청] 이미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해 온 성동구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성동형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완성한 후 행정에 접목하여 학부모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빅데이터를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계획적·조직적으로 활용하고자 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생활환경 스마트시티 특구’에 지정되었으며, 최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및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MP)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ICT를 활용하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최적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여유차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흡연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흡연구역 설정 분석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해결방안 분석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쓰레기무단투기 해결방안 분석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 성동지도 데이터 통합 및 서비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과제를 발굴, 분석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구에서는 센터에서 추출 분석한 빅데이터를 행정에 도입하기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시행 후 보완 수정 시에도 구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리빙랩(Living Lab)」시스템도 병행하여 공공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빅데이터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스마트 포용도시 구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정착시켜야 한다”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하여 구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립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