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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짚공예박물관 소장품 초청전]  조상들은  볏짚, 보리짚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풀짚공예박물관 소장품 초청전] 조상들은 볏짚, 보리짚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정치닷컴=심은영]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농사 부산물인 볏짚, 보리짚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지붕을 올리는데, 혹은 짚신·도롱이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모은 풀짚을 갖다 썼다. 그들의 지혜가 오늘날 ‘예술’로 이어졌으니, 풀짚공예라 이름한다. 서울 용산구는 풀짚공예박물관과 손잡고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꽃과 햇살, 그리고 여행’이란 주제로 '풀짚, 소풍오다' 풀짚공예 특별전을 연다.전시 장소는 용산공예관 4층 다목적실이다. 한국, 일본,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모은 풀짚공예 작품 136점을 전시한다. [사진=용산구청] 멋, 맛, 흥, 쉼 4개 주제로 작품을 나눴다. 모시조끼와 왕골가방이 ‘멋’이라면 대나무소쿠리와 소나무찬합은 ‘맛’이다. 자치기나무와 대나무여치집은 ‘흥’, 종려잎부채와 댕댕이삿갓은 ‘쉼’으로 구분할 수 있다.모두 풀짚공예박물관 소장품이다. 관람료는 없다. 풀짚공예박물관 강사 2명이 내달 4일 용산공예관을 찾아 ‘옥수수껍질을 활용한 카네이션 만들기’, ‘볏짚을 활용한 잠자리 만들기’ 수업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장소는 용산공예관 3층 공예배움터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풀짚공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문화 예술장르”라며 “용산공예관 특별전을 통해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공예관은 전통문화 계승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가 만든 이색 시설이다. 지난해 2월 오픈했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공예품 판매장(1층), 도자기·한복 체험장(2층), 공예 배움터(3층), 야외공연장(4층) 등을 갖췄으며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공예관은 지난 2~3월 해주도자기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말기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황해도 해주지방 일대 민간 가마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와 석간주(산화철을 많이 함유하여 빛이 붉은 흙) 도자기 100점을 모아 관람객 눈길을 끌었다.
[용산구 역사문화소식]  1911년 의병장 강기동 생포, 용산에서 ‘포형(총살형)’ 집행
[용산구 역사문화소식] 1911년 의병장 강기동 생포, 용산에서 ‘포형(총살형)’ 집행
[정치닷컴=이건주] “달포 전에 서울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용산 군사령부 군법회의에 부쳐졌던 적괴(賊魁) 강기동은 (중략) 보병 65연대 병사 3명으로 하여금 포형(砲刑:총살형)을 거행케하였는데 불과 한 발에 왼쪽 이마를 관통하여 봄풀의 한 점 이슬이 되었다더라” 1911년 4월 19일자 매일신보 기사 ‘강기동의 포형’ 중 일부다. [사진=강기동선생.국가보훈처] 강기동 선생은 1884년 서울 명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진주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후 일본군 헌병보조원으로 발탁돼 경기도 양주군에 위치한 고안헌병분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때 의병 2명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오자 강기동 선생은 이들을 탈주시키고 본인도 의병장 이은찬(1878-1909)이 이끄는 의병부대에 들어갔다. 이후 경기도 포천, 양주 등지에서 활약을 했다. 당시 일본 군부가 강기동 선생에게 500원이라는 큰 현상금을 내걸었을 정도였다. 1909년 9월부터 시작된 ‘남한대토벌’ 작전을 피해 북간도로 이동하던 강기동 선생은 결국 1911년 2월 함경남도 원산에서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고 만다. 이어 서울에서 조사를 받고 용산 군사령부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생은 일본군 ‘위수감옥’에 수감됐던 것으로 보인다. 1909년에 만들어진 위수감옥은 서대문형무소와 달리 군형법을 어긴 일본 군인, 군속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시설이었다. 즉 일제는 선생을 군속(헌병보조원) 신분으로 처벌했던 것이다. 감옥은 지금도 용산 미군기지 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선생의 재판에는 아카시(明石)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두루 입회했다. 아카시는 의병탄압과 무단통치의 주범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일본군에 의해 28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한 강기동 선생에게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구 소식지에 용산기지의 역사문화유산을 매달 한 꼭지씩 소개해 오고 있다”며 “이번 글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소식지는 매달 6만 4500부 발행된다. ‘용산기지의 역사’는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연재물의 하나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지 내 문화유산과 자연물 18곳을 소개했다. 인물 소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재를 이어오고 있는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은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강기동 선생의 최후를 새롭게 그려봤다”며 “선생 외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위수감옥에 수감됐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강기동 선생은 후손도 남아있지 않다”며 “용산에서 최후를 맞이한 애국선열인 만큼 우리 구민들이라도 선생의 아들딸이 되어 그를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7개 부처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 점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7개 부처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 점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위 등 7개 정부부처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 및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전반의 진행현황을 점검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사 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모색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였다.위원들은 국회가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취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입안·집행하는데 있어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 등의 현안을 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병국 위원장은 곧이어 열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 조율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긴 대피소 생활  이재민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긴 대피소 생활 이재민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
[정치닷컴=이건주] 두레생협연합회와 두레생산자회는 4월 19일(금)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사무소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60여 가구에게 1,500만원 상당의 긴급지원물품(전기밥솥 70개, 식기 70세트, 십전차 70세트)을 전달했다. 강릉시 옥계면 일대는 지난 4월 4일 강원도 일대를 덮친 산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능선을 타고 내려온 불길로 능선 주변에 거주하던 60여 가구의 주택이 전소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거처에 머물 예정이다. [사진=두레생협] 두레생협연합회와 두레생산자회는 장기간 임시 거처에서 지내야 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밥솥과 식기 등의 물품과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십전차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물품은 지난 4월 15일(화)부터 두레생협 조합원과 생산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1004기금>과 두레생협연합회 지원금으로 마련하였으며, 1004기금 모금은 오는 4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두레생협연합회 김영향 회장은 "작은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들로 지원 물품을 준비했다"며 "긴 대피소 생활에 지치기 쉬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한다"며 두레생협 조합원을 대신해 위로의 격려의 말을 전했다. 두레생협연합회는 지난 1997년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재를 공급하며,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총 26개 생협이 소속되어있다. 두레생산자회는 두레생협 생산자 간 연대와 두레생협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공감 소통]   자녀와의 갈등 해소 방법 고민할 것
[공감 소통] 자녀와의 갈등 해소 방법 고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 23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4층 대강당에서 부모 대상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송파구는 주민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국내 최고의 명강사를 초청해 무료로 부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SBS <영재발굴단>의 자문의사인 노규식 박사가 ‘자녀의 잠재력을 키우는 양육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정혜신 박사가 ‘당신이 옳다’를 주제로 말한다. 정 박사는 30여 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활동하며 1만2000여 명의 속마음을 들었다. 특히 국가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 트라우마 현장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의 치유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사진=트위터공식페이지] 정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현장에서 쌓아 올린 경험을 토대로 공감의 진정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자녀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소통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나 초·중·고등학생 등의 자녀가 있는 부모나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예비 부모는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면 송파구 교육협력과로 전화하거나 송파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300명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각자도생의 사회 분위기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공감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특강으로 공감의 의미와 방법을 배워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  국토교통부「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위한 연구용역 긴급 추진」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 국토교통부「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위한 연구용역 긴급 추진」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해당 과제를 명확히 ‘특정 명시’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연구용역 과제 발주에 대한 ‘긴급입찰’ 공고를 했으며, 오는 24일 개찰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선정되는 과제 수행기관은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김포한강선 등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과정에서 비용편익비(B/C) 등 정부 차원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실시하며, 경제성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된 여건’과 ‘장래 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홍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경우도 과거 교통수요DB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한국도로공사 자체 경제성 분석상 B/C값이 1(0.9)에 ‘상향 도달’된 만큼, 김포한강선도 ‘한강신도시 인구 지속 유입’ 등으로 인해 B/C값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홍 의원이 요구한대로, 기재부가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5%p)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5%p)하는 것으로 예타 규정을 개정하고 있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 계획 용역」 예산 5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다.홍 의원은 “김포한강선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종 반영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상 김포한강선 등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국토부에 적극 요구했는데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모든 절차를 예의주시하여 김포한강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산불대책 다양한 의견]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요성 공감대 형성
[산불대책 다양한 의견]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요성 공감대 형성
[정치닷컴=심은영] 최근 강원도 산불 및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해 화재진압 대책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 주체,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긴급 국회 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잇따른 봄철 산불 발생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 및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소방관 국가직 전환’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이 후원하여 열리게 되었다. [사진=홍문표 의원] 행사 주요내빈으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여명과 2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속에 행사가 개최 되었으며, 특히 전국의용소방대를 비롯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 한 큰 관심을 보였다. 남성현 전 국립산림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제연구과장이 나와 ‘대형산불의 특성과 방제체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산불대응체계 개선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토론자론 박현용 행전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고낙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교수, 김동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교수, 박주원 경북대학교 산림조경학부교수, 문현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이인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여 효과적인 산불진화체계 시스템 구축과 소방직 국화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대책마련을 개진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이상기온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되고, 발생원인도 다양해져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산불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긴급하게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1,410건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에 4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메뉴얼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특히 홍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물론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 소방차, 소방헬기 등의 화재진압 장비가 반드시 적절한 수준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소방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소방직 국가직화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 롯데복합쇼핑몰 사업 불공정 조사- 백승주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구미 롯데복합쇼핑몰 사업 불공정 조사- 백승주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정치닷컴=이서원] 백승주 의원은 19일(금)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미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추진과 관련 불공정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미 신평‧광평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롯데자산개발(주) 간 쇼핑물 건립 추진을 위한 MOA(합의각서) 이행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관련 진정서가 4.17일 의원실로 제출되었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 등의 반대 등 저항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4차산업의 현장 실무 요원들을 양성하는 폴리텍 활용을 위한 학과 확대, 융합기술교육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수, 장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 활용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적, 정책적 후속조치가 원활이 이뤄지게 해야 할 것” 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교육부가 4차산업 추진과 무관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민주학교(183곳)’를 지원하겠다는 업무 보고”는 위원회 성격과 전혀 부합되지 않은 부실 보고라고 지적했다. 정작 “산업부가 보고한 공학교육 핵심 방안에 대해선 교육부가 보고 조차 하지 않아, 4차산업 추진을 위한 정부 간 협업이 부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투자가 이천과 청주에 집중, 5G 인프라 운영 시설을 수도권 편중시켜 정부가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장 동향]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국회의장 동향]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9일(목) 오전 7시 50분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참배했다.문 의장은 방명록에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4.19 민주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렸다.문 의장은 참배를 마친 후 4.19혁명 숨결이 머물고 있는 4.19 민주묘지도 둘러봤다. 문 의장은 경복고 1학년 때 같은 집에 하숙했던 故 안종길 의사(당시 경복고 2학년)의 묘지와 故 이기택 전민주당 대표의 묘지를 차례로 들렀다.문 의장은 1993년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평소 문 의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경청의 리더십'은 압권”이라며 그의 온유함의 리더십을 언급하곤 했다. 4.19 세대 대표주자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전 대표는 1967년 제7대 국회 때 신민당 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출해 7선 의원을 지냈으며, 4.19 혁명공로자회 회장과 4·19 민주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6년 2월 80세 나이로 별세, 이곳 4.19 묘지에 안장됐다.이날 참배에는 주승용 부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노웅래 의원, 정성호 의원, 정춘숙 의원, 유인태 사무총장 등 국회소속 기관장 및 간부진,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이계성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미세먼지 배출조작 유착관계, 배출관리 다시 살펴보아야
[출처.사진=환경정의.여수산업단지 위키트리] [정치닷컴=이서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2019년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2015년부터 4년간 235개의 배출사업장에서 총 13,096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4,253건은 측정 수치를 조작하였으며, 8,843건은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정의는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환경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비윤리적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기업들이 측정값을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라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 피해를 지역 주민에게 전가한 명백한 환경부정의 사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태의 규모로 보아 이런 불법 행위들이 여수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만연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 배출 시설 중 측정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측정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 이런 기업의 불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규모는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철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업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관리·감독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자가 측정이라는 규제 방식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또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없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발생된 국민의 피해를 비윤리적인 기업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대책으로 발표한 환경부의 전국 일제 점검과 관련제도 개선 계획에는 단순한 측정대행업체의 유착 관계 차단과 관리?감독의 강화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 관리의 사각지대를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