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안전진단결과.신창현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등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故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위반 건수 1,029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벨트 외 안전시설 및 보건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관련 사항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으로 나타났고, 컨베이어벨트 외 지적사항에서도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이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4,681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인사 조치 ▲불이익 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법은 「형법」의 ‘횡령’과 ‘배임’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의 횡령·배임 행위와 관련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어 공익신고 후 보복을 당하는 등 법의 허점이 나타났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공익신고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미흡한 점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의 횡령·배임의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의 더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복성 불이익조치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 조치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횡령·배임 관련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시민의 노력을 ‘해임’으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의 보호는 정의롭고 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당 사법농단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원주편 토크콘서트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인 사법개혁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지상파 및 종편,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 MC 곽수산 씨를 초청,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자의 돌발퀴즈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을 재연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전지적 국민시점, 토크콘서트-원주편을 통해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특위는 앞서 서울(3월 14일), 대전(3월 21일), 창원(4월 19일) 등에서 모두 3차례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불과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방안과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법원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연도별 초과부과금 부과(통보) 및 행정처분 대상 시설 현황 (단위 : 천원, 건) 구분 ‘14 ‘15 ‘16 ‘17 ‘18 상반기 계 초과부과금 부과(통보)액 414,028 1,348,623 998,807 299,805 179,185 3,240,448 행정처분 건수 67 64 97 85 72 385 다음으로 울산의 동서석유가 3억400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통보) 상위 10위 사업장 순위 지역 회사명 초과부과금(원) 1 충청남도 현대제철㈜ 1,615,167,360 2 울산광역시 동서석유 340,096,360 3 충청북도 (주)클렌코 62,123,890 4 강원도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발전본부 57,497,540 5 충청북도 (주)다나에너지솔루션 53,837,630 6 충청북도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52,253,020 7 경기도 도시환경(주) 48,190,030 8 전라남도 가이아 38,721,240 9 경기도 디에스이앤이㈜ 36,954,060 10 경상남도 남부발전 하동화력 35,195,010 11 전라남도 KC환경서비스(주)-월내 29,614,160 12 전라남도 (주)피엠씨텍 27,604,560 13 전라남도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 27,271,100 14 경기도 대일개발㈜ 24,905,100 15 경상북도 네비엔 24,837,230 16 강원도 쌍용양회공업(주)영월공장 23,904,730 17 충청남도

[사진=김종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하여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200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상반기에만 2,597명이 농어촌에 투입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체류기간이 짧다 보니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번기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에 달했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영주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19년 2월 19일 성추행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한 지도자의 경우,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지방 초등학교에 강사로 재취업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ci]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 2013 14,346 2014 15,636 2015 19,103 2016 19,736 2017 20,854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상회하며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0,854명에 달한다.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해 난임 여성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작년 5월에도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고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난임휴직 제도 자체가 없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이미 난임휴직을 보장받고 있다. 부처별 공무원의 난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니 2017년 기준 6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부처별 난임휴직 사용 현황 2014 2015 2016 2017 고용노동부 17 20 21 18 산업통상자원부 2 1 0 1 문화체육관광부 0 0 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 1 2 보건복지부 8 6 3 14 여성가족부 0 1 3 4 농림축산식품부 5 10 11 8 법무부 9 14 12 14 국토교통부 2 0 0 0 환경부 0 0 0 0 기획재정부 2 3 3 6 외교부 4 7 2 0 통일부 0 0 0 0 합계 52 64 56 69 개정안은 근로자의 난임휴가를 공무원 수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시 1회, 체외수정시 최대 2회까지 난임휴가를 보장)에 맞춰 보장하고 난임휴직도 최대 90일을 보장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고 원활한 임신을 돕도록 했다. 현재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계류중이다.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보니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후에도 당사자성에 기반해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윤경희 청송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48대 청송군수 윤경희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여 년의 세월은 저에게 참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군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군민들과 속속들이 부대끼면서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입니다. 외지고 어두운 곳에는 눈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갔습니다. 그때 저는 군민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눴고,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가면 자식이 온 양 반기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고생의 굴레 안에서 살아오셨으면서도 순박한 심성으로 제게 곁을 내어주시는 이 어른들의 남은 생을, 반드시 편안하고 행복하게 모셔야겠다는 각오가 절로 솟아올랐습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지역발전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지역발전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사는 청송을 만들기 위해 농업과 관광 분야에 주력 할 계획입니다.우선적으로 농민들이 마음 놓고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산물 판로 확충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농촌체험관광 등 농업 6차 산업 활성을 통해 청송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을 다변화하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체 작목 개발로 새로운 소득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사과인 청송사과 묘목과 재배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력해 한반도 평화사과로서의 청송사과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분야에 있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고 청송사과의 세계적인 홍보 효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등 청송사과 판로가 확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송을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오래 머물고 보고 느끼며 체험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청송은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로의 명성이 알려져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해 연간 500만 명이 찾고 있으나 스쳐가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자 유치로 27홀 골프장을 건설하고청송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와 대명리조트, 산림조합중앙회 임원인연수원 등 숙박·연수시설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일자리 창출, 농특산물 판매 촉진 등 수익형 관광모델을 만들어 잘사는 청송, 부자청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송군수로서의 비전은? 저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군정 슬로건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으로 정하고 슬로건을 실천할 5대 군정목표와 7대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무엇보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지역발전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최대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가득 부자농업, 행복 나눔 맞춤복지, 품격 높은 문화관광, 살맛나는 지역경제, 군민감동 열린 행정 이라는 5대 군정목표를 세웠으며, 군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군민 스스로가 행복한 청송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5대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경제, 문화, 관광, 복지,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 앞서 언급했다시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지역발전을 통해 군민의 행복일 이루는 것이 최대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민이 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창성과 경쟁력을 갖춘 청송발전과 군민행복 실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성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송에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무리한 시설투자와 전시성∙낭비성 예산편성은 과감하게 지양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청송을 위해 지역의 유관 기관단체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재가 청송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와 급식 도우미지원, 노인전문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 소외계층을 포함한 군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양성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공약과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걸로 예상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네, 27홀 규모의 골프장 유치, 노인전문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등 많은 공약 사업이 있지만 저는 ‘농업분야 남북교류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를 앞 다퉈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송은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사과 주 생산지로 2013년부터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고품질의 사과 재배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청송사과 재배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고, 북한 내 청송사과원을 조성하면, 청송사과가 ‘통일사과’, ‘평화사과’, 또 ‘국민사과’라는 브랜드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청송사과의 국내 소비가 확산되고 해외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먼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13일자로 군청 내 남북 농업교류협력 T/F팀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북도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농업교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군 자체 남북교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군민의 소리를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업의 수혜자들은 군민들이 되어야 합니다.군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과 함께 지역 사과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부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청송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 인증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관광도시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동서4축 고속도로 개통과 대명리조트,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개원 등으로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녀를 동반한 교육·체험을 전제로 한 가족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의 입장인 아닌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 관광에 비해 빈약했던 스포츠·레저분야 보강의 일환으로 27홀 골프장(민자유치) 건설을 유치·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립공원 주왕산을 비롯한 청송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읍면별 관광 특성화를 통해 청송에 주왕산국립공원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청송에 오래 머물며 천천히 관광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지방분권에 대하여? 지방분권은 이제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화 속에서 지방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방의 개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지방분권은 당연하면서도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두고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저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과 자치입법, 지방행정조직의 자율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재정은 현재 대부분의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저는 지방세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방간의 빈부의 격차가 확연한 현 시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간 빈부의 격차가 현재도 심하고 어느 때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 자치단체 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면 열악한 환경의 자치단체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치입법은 지방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민에게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분권에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을 지방의 특징과 개성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도 주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앙과 지방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청송군민에게 한마디? 지금 청송군민들이 군정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청송군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균등하고 조화로운 삶의 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 상생의 길을 넓혀 나가고, 무엇보다도 ‘군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5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반드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1등 청송군을 만드는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내겠습니다. [사진=농촌 체험관광]

[사진=SDA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전임교수 차정운] [정치닷컴=장경욱] 서비스디자인이란? 서비스 기반의 마케팅 논리(Service Dominant Logic of Marketing, 약칭 SDL)에 중점을 둔 디자인 분야를 말한다. 서비스디자인은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난무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경제적 등 여러 가지 정의가 난해하다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산업계 종사자들과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정의는 없지만, 최대한 서비스디자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유·무형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도입 과정에 서비스디자인을 접목시킨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응용”이라고 위키피디아(Wikipedia)는 말하고 있다. 디자인은 산업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분야이다. 시대가 변하면 변함에 따라 디자인도 영향을 받고 시대가 추구하는 산업과 함께 발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1987년에 서비스산업의 비율이 제조업을 넘어섰다. 제조 산업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은 계속 상승하여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었던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디자인 이노베이션 기업 아이데오(IDEO)의 공동 창립자 빌 모그리지(Bill Moggridge)가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과거에는 서비스란 것이 디자인이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이 변했다. 전화 서비스를 예로 들면, 과거의 전화기는 전화만 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매우 간단한 제품이었지만 21세기 사람들은 전화기에 직접 대고 말하는 것 외에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소통한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떤 제품과 산업이 성공하려면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였다. 우리나라도 서비스디자인의 관심이 있었지만 빌 모그리지의 인터뷰 내용으로 관심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라면 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사용자들이 영화관에 도착하면 포스터 앞이나 영화티켓을 손에 들고 인증샷을 찍으며 “남는 건 사진뿐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서비스디자인은 무형이고 사용자들은 유형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비스디자인이 중요한 산업인지는 알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디자인을 어떻게 형상이나 가시화시키는 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서비스디자인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들은 먼저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는 경로를 나타내는 ‘맵(map)’과 서비스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청사진(Service Blueprint)’을 이용해 서비스를 실연해보며 사용자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본다. 그 체험의 결과를 반복 수정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무형의 디자인으로부터 유형의 디자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체 과정을 ‘서비스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디자인의 역할은 과거처럼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비즈니스의 전체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어떻게 서비스를 잘할 것인지, 무엇이 사용자에게 최선인지, 보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느낄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서비스디자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해외의 경우는 에너지, 환경, 여러 가지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장되고 있고 서비스디자인 분야를 하나의 디자인 분야로 규정하고 독립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기관이나 의료서비스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정부의 다각적인 투자와 전폭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삼척시] [정치닷컴 강원지부=김지성 국장] 삼척시는 기줄다리기를 원형복원 및 재현함으로써 정월대보름제 세시풍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시민의 대축제로 옛 모습 그대로 부내와 말곡 편을 나눠 주민 천여 명이 전통 기줄다리기 시연으로 정월 보름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예술 공연과 삼척시 관광지 재정비로 2018 삼척관광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생태 명품 관광도시 삼척을 널리 날리는 소중한 축제가 되고 있다. 줄다리기는 인류의 놀이유산 중 가장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줄다리기 화두로 30년 국내답사와 관심, 해외 참관을 수행하였다. 줄다리기는 대동놀이의 유형 중 인류문화 유산으로서 가장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한 놀이임을 알았다. 분포하는 지역에 따라 독특한 요소를 반영하지만, 인류의 생존과 행위표출에 대한 보편적 요소를 두루 간직하기에 일찍부터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기줄다리기의 민속학적 성찰은 한국 농경의례와 민속놀이의 저변과 변이, 영향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요긴한 시각이 된다. 강원도 삼척시 기줄다리기는 한국 줄다리기 중 전통사회에서 전승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민속놀이다. 삼척 기줄다리기가 1976년 6월 강원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난 2015년 12월, 전국의 6개 시·군 기줄다리기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삼척은 본래 부족국가시대에는 실직국(悉直國)이라 불리어졌다. 삼척시 향토지인 《진주지(眞珠志)》에 의하면, 서기 92년 고구려 태조 40년부터 실직국이 쇠약하자 102년 여진의 침공으로 패망하여 여진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서기 505년에 신라로 회복되었는데, 김이사부(金異斯夫)를 군주로 삼아 통치하였다. 처음 5년에는 북진(北鎭), 경덕왕 19년에는 삼척군이라 하였다. 고려 성종 14년에 척주(陟州)로 개명하였고, 현종 9년에는 삼척현(三陟縣)으로 불리어졌다. 조선 태조 2년에 목조외향(穆祖外鄕)이라 하여 삼척도호부로 승격되었고, 고종 32년에 삼척군으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삼척지역은 동쪽으로는 동해 바다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명주군에, 서쪽으로는 정선군에, 남쪽으로는 경북 울진군에 접하고 있다. 곧 서쪽은 태백산맥이 이어지는 산간지대이고, 동쪽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삼척에는 아직까지 특이한 민속이 잔존형태로 전승되는 곳이다. 기줄다리기의 등장 시기를 현종 2년(1661)정도까지 거슬러 볼 수가 있다고 김일기(작고)의 추정론이다. 줄의 대동적 노동력은 저수지 제방축조와 배와 그물 다리기 오십천이 있는 삼척읍 고성(古城)주변의 마을들이 전승핵심지역이고 그 외 삼척 주변마을들이 외각전승지인 것이다.기줄다리기의 양편도 고성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데 말곡(末谷)과 부내가 그것이다. 이때 말곡은 숫줄, 부내는 암줄이다. 고성과 연결되는 오십천 광장이 연행 장소가 되었다. 오십천 광장은 주로 사대로 사대광장이라 불렀다. 과거에 기줄다리기 장소가 바로 이 곳이다.죽서문화제 때 도시화에 의하여 사대 광장이 없어짐에 따라 기줄다리기는 규모가 축소되어 ‘죽서문화제’의 일부로 학교 운동장이나 길 가운데서 거행되었다. 도시계획에 따라 오십천 수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옛날 같은 모습을 재현하기란 힘든 것이다. 근래에는 오십천 둔치와 진주로가 되어 있다가 삼척정월대보름제로 바뀌면서 엑스포광장이 되고 있다. 당진지역의 기지시줄다리기는 길쌈이라고도 하며 농경의례의 부류인 일종의 편싸움 놀이이다. 줄땡기기(경상), 줄당그기(호남)등으로 보아 줄싸움 놀이로 여겨진다. 마을을 육지쪽과 바닷가쪽 두 편으로 나누는데 생산의 의미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바닷가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줄다리기는 윤년 음력 3월초에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 다음 행해졌다. 술비통의 복원은 기줄다리기의 존재양상을 가늠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술비통은 줄을 꼬거나 트는 데 필요한 틀이다. 술비통의 어의(語義)에 대해서 이 지역 제보자들이 대부분 줄이 술술 비빔이나 삐져 나옴에 따라 이 기구 내지 구멍빈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에...헤....야 술....비.....야...../ 이 줄을 틀어 무엇에 쓰나 이 줄을 틀어 무엇에 쓰나 / 말곡 ․ 부내가 당겨 보세 달도 밝고 명랑한데 / 승부결단을 하여 보세 이 줄을 틀어 기줄에 매어 / 정월이라 대보름 날 말곡 부내가 기줄을 당겨 / 말곡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 부개가 이기면 해사가 풍어 /국태민안을 기원하세 술비 소리를 잘 하고 보면 /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부귀영화를 점지하고 / 먼 데 사람은 듣기도 좋고 가까운 데 사람은 보기도 좋다. 이 기줄을 보존하여 / 길이 길이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술비통은 삼척 지역민 스스로 인화 단결을 위하여 슬기롭게 발전시킨 예비적 민속놀이인 셈이다. 기줄다리기의 양편은 말곡의 숫줄과 부내의 암줄로 나누어졌다. 그 경계는 조선시대 삼척 부읍내 동헌이 있던 성벽을 중심으로 서쪽은 말곡, 동쪽은 부내로 나누어졌다. 말곡은 주로 성북리, 읍상리, 등봉리, 원당리, 성남리 그리고 미로면(未老面), 북평읍 등에 속해 있었다. 부내는 당저리, 남양리, 사직리, 정상리 그리고 근덕면 마을들, 원덕면 마을들 등이 속해 있었다.말곡은 주로 산간 마을들일 뿐만 아니라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지역이다. 반면 부내는 해안지역이라 어업이 번창하던 지역이다. 그래서 삼척에서는 말곡 쪽을 영서 또는 영세로, 부내 쪽을 해변 또는 해부로 불렀다. 이 경계의 유래는 기줄다리기의 기원과 같이 확실하지 않다. 다만 구전과 문헌에 나타난 지명의 추정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매년 정월 10일 전후하여 말곡 부내에서 각각 총대표 패장을 이른바 민선에 따라 추대하게 된다. 뽑힌 총패 장은 덕망, 재력, 풍모 등을 고루 갖춘 인물로 마을민이 숭상하는 사람이다.마을의 위기에서는 이 패장을 중심으로 뭉쳤다고 한다. 그는 민중의 주체성을 대표하며 집단 민속놀이의 총괄자이기도 하다. 참모들이 구성되면 총패 장은 그들이 속한 패집단에 지시를 하게 된다.각 마을에 술비통으로 기줄을 만들어 보름날 아침까지 본부에 집결하라고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마을은 이장이 중심이 되어 집집마다 짚을 모으고 술비통에 의해 기줄을 만든다. 기줄은 보통 직경 40～50cm 정도, 길이는 80～100cm로 만든다. 각 마을마다 만들어진 기줄은 마을 민들에 의해 보름날 아침 어께에 메고 본부(읍내 사대 광장)에 집결하게 된다. 각읍면 패장이 줄 머리인 마두(馬頭)에 올라타고 60～80개 모여 암숫줄을 형성하였다. 그 무게는 100톤이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최종 기줄의 머리가 초가집 높이였다고 하니 기줄다리기의 대규모성을 짐작할 수 있다. 기줄다리기에는 다양한 속신이 내재되어 있다. 속신 연구가 체계적이지 못한 탓에 줄다리기와 속신의 관련성 역시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못했다.기줄다리기의 속신 체제에는 점복, 예언, 주술 등이 내재되어 있다. 줄다리기 관련 대표적인 속신사유는 용신(龍神)의 상징과 이에 따른 믿음이 공통으로 반영하고 있다. 삼척시 기줄다리기에는 삼척 사람들의 가꾸어온 문화양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마을 굿과 거리굿 형태인 동시에 패싸움 위주의 겨루기다. 생태계에 적응하려는 몸짓과 참뜻이 꿈틀대고 있다. 이장식 세명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은 "삼척 기줄다리기는 정월대보름 세시행사의 대동놀이였다.기줄다리기의 문화적 토대에는 ‘마카’미쳐 빠지는 신바람과 여럿이 으랏차차의 공동체 지역문화가 있다.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는 지역민들의 숭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힘을 보태고 두레의 울력이 보릿고개를 넘기듯 고난을 이겨낸 슬기로움이 있다.공동체 조직의 승리인 셈이다. 일상의 흩어진 인심을 수습하고 하나가 되어 실컷 놀기에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행복감이 있었다. 대규모의 놀이로 하나 되는 경험은 전통사회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