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팔당댐] [정치닷컴=심은영] "4.17 본지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면접점수 계산착오] 탈락대상자 채용 계약 후 취소 통지 보도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는 사실과 다름을 해명 자료를 배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면접점수 집계과정에서 오류로 합격자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업무 과실로 채용된 부적격자와 상호 합의하여 합의사직(권고사직) 처리하고, 그에 따라 불합격 처리되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채용함으로써 오류 사항을 바로 잡았다. 1. 기사 내용 ① 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회사의 귀책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 근거 없는 불합리한 해고 처분을 하였음 ② 수자원공사에서는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불합리한 해고를 하였음에도 묵인하였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19.1.10(목) 면접점수 집계과정에서 오류로 채용된 부적격자에게 집계오류 사실을 설명하고, 사직의사를 물음 이에 당사자는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측의 설명에 수긍하고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당사자에게 ‘채용취소 통지서’를 서면 통지하였음 따라서, 본 건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합의사직(권고사직)으로서,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노무사 자문결과) ②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는 자회사의 불합리한 해고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자칫 사장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 것임 결론적으로 적극적인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채용 오류로 인해 합격자가 뒤바뀐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게 되었음

[사진=국회 미 의회 하원의원 대표단]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목)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하원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북핵 문제 등 한미 간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먼저 CSGK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한미동맹으로 또 다른 평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특히 "미 의회의 한국연구모임을 알게 되고 우리 의회도 미국연구모임을 새롭게 구성했다. 오는 5월에 출범해 같은 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자꾸 만나야 대화가 되고 역지사지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양국 의회관계 강화를 위해 자주 만나 대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미 베라 하원의원 겸 CSGK 공동의장은 "오늘 DMZ을 방문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1년밖에 안됐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강력한 파트너십과 우정이 필요하며 이는 의회 간 교류를 통해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화답했다.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겸 CSGK 공동의장은 "우정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싶다”며 “한국의회의 미국연구모임을 환영하며,기다리고 있겠다”고 답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진표 의원은 "켈리의원 말씀처럼 한미 간 의원외교가 좀 더 가까워지려면 허심탄회하게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서 "한미 FTA 개정협정 과정에서 외국 철강제품의 수입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섹션 232조항’ 적용 대상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불이익에 대한 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것이 새로운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 의회, 특히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으며 미측 의원들은 워싱턴으로 돌아가 미행정부와 이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은 미 의회 내 친한파,지한파 의원을 늘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의회 간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2018년 2월 발족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39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장애를 딛고 생산활동에 매진하는 장애인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종후 처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20여명은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4월 18일(목)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서울 동작구 소재)을 방문하여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법인 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삼성떡프린스’에서 떡 제조작업을 돕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종후 처장은 이날 봉사활동을 마치며 “오늘 만난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떡을 만드는 ‘장인’이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분들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서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소외된 주변이웃들을 둘러보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김상현 전 의원 추도식 축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목)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 김상현 전 의원의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경림 선생은 김상현 선배님에게 무경(無境)이라는 호를 지어주셨다. 경계가 없다. 내편, 네편이 없다는 뜻이다”면서 “지금의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인이 본받고 받들어야 할 정치의 본질을 몸소 실천하셨던 큰 어른이셨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선배님께서 실천해오셨던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정신을 우리 후배들이 받들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지금,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민주주의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그 곳 하늘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봐 달라. 새로운 100년을 슬기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고 김상현 전 의원은 1965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6·7·8·14·15·16대 국회에서 6선 의원을 지냈으며, 2018년 4월 18일 향년 83세 노환으로 타계했다.

[사진=표창원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용인을 대표하는 항일무장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의 80주기 추모제가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동작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32에서 개최된다. 오석 김혁 장군 유족회가 주관하며 서울남부보훈지청, 용인시, 용인시의회, 용인문화원, 용인국학원, 선비문화학회가 후원하는 행사이며, 당일 행사는 전통제례-추모식-연찬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석 김혁 장군 유족회와 표창원 의원은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삶의 전부를 독립운동을 위해 바친 오석 김혁 장군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겠다, 김혁 장군을 비롯한 존경하는 독립투사 선조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올해 자랑스러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했다”라며 존경과 추모의 정을 바쳤다. 또한 유족회와 표의원은 “김혁 장군은 용인의 대표 독립운동가 ”라며 “김혁 장군의 영면을 기원하기 위해 80주기 추모제에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혁 장군은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에서 태어나 대한제국 육군 정위로 근무하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군대가 해산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1919년 용인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만주로 망명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하였다. 1920년 흥업단(興業團) 부단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대한의용군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에는 대한독립군 군사부장을 역임하였고, 1923년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에서 국민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5년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신민부를 조직하여 중앙집행위원장에 추대되었고, 군사부위원장에 김좌진, 외교부위원장에 조성환 등과 함께 대일항쟁을 위해 진력하였다. 신민부에서 체계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하여 교장에 김혁, 부교장은 김좌진이 역임하였다. 1926년 고려혁명자후원회를 조직해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혁 장군은 북만주지역의 독립군 최고지도자였다. 김혁 장군은 1929년 6월 5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7년형을 구형받고, 다시 6월 13일 최종 판결에서 10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처음 평양감옥에 수감되고 이후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옥고를 치르다 병환이 위독하여 가출옥(假出獄)했으나 9년여 동안의 모진 옥고의 여독을 견디지 못하고 용인 본가에서 1939년 4월 23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묘는 원래 고향인 용인 농서리에 있었으나 1974년 동작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됐다. 1985년 용인시 기흥구 구갈리에 오석 김혁 장군 독립운동기념비를 건립하였고 2002년 4월에는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되었다. 2016년부터 김혁 장군의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오석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표창원 의원]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즉각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매주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로 정국 현안과 국가의 위기상황을 보고드리고 있고 유영하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워낙 정신적으로 강인하시고 국민께 피해를 입히지 않으시려는 마음으로 결코 내색을 하지 않는 성격이시지만 살인적인 인신감금 상태를 견디시기에 한계가 있으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10시간, 주 4일의 잔인한 재판도 묵묵히 견디셨지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구금상태로 만들려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까지 상식적인 병합심리를 하지 않고 쪼개기 재판을 하는 등 정치보복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고령의 여성대통령이 왜 갇혀 있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시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국민통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과거 거짓촛불에 안주하는 극단적 좌파세력들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적 이해와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 형집행을 거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어제(17일) 박태우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즉각 결정과 살인적 인권유린, 정치보복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게임센터 우수게임 체험존’이 4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운영된다. 인디게임부터 낙하 모의실험까지 우수 모바일·가상현실 게임 콘텐츠 시연 이번 전시를 위해 경기·대전·충북·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 등, 10개 지역의 우수 게임콘텐츠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 네이버 인기 웹툰 ‘갓 오브 하이스쿨’, ‘열렙전사’ 원작 캐릭터들이 새로운 세계관에서 모험을 펼치는 역할수행게임(RPG), 엔젤게임즈의 <히어로칸타레>, ▲ 눈속임 그림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퍼즐게임으로 ‘2018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에서 3위 안(Top 3)에 올라 이름을 알린 지원플레이그라운드의 <트릭아트 던전>, ▲ 현대적 감각으로 명작을 해석한 이야기게임 ㈜자라나는씨앗의 <맺음(MazM): 지킬 앤 하이드>, ▲ 단순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계단 오르기 게임 엔플라이스튜디오의 <무한의 계단>, ▲ 깜찍한 고양이 캐릭터와 흥행보증 달리기 게임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딜리셔스게임즈의 <러닝캣> 등 5개 작품을 소개한다. 가상현실(VR) 게임 분야에서는 ▲ 사용자 움직임에 기반해 다양한 맵을 비행하며 전투를 벌이는 1인칭 사격게임(FPS) ㈜비씨콘의 <플라이 슈팅>, ▲ 펌프, 디디아르(DDR) 등 인기 리듬게임을 가상현실(VR)로 재탄생시켜 복고풍 감성을 자극하는 주식회사 지니소프트의 <비트스매쉬>, ▲ 세계 최초 사용자 움직임 감지 시스템으로 높은 몰입감을 주는 격투·스포츠게임인 모아지오의 <태권도 가상현실(VR)>, ▲ 오싹한 모습으로 공포를 주는 캐릭터와 매 장면 등장하는 물체(오브제)로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공포 가상현실(VR) ㈜익센트릭게임그루의 <어사일럼, 더로드>, ▲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극한 항공레포츠를 실제와 가장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낙하 모의실험 ㈜쓰리디아이의 <에어로 가상현실(AERO VR)> 등, 5개 작품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다. 잘 만든 게임 하나,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 시장으로 4월 22일(월) 오전 11시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과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 김영준 한콘진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행사가 열린다. 참석자들은 전시된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게임산업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사진=우수게임 체험존] 한편, 문체부는 지역별 유망 게임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 육성(인큐베이팅)과 ▲ 제작 및 유통 지원 ▲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게임센터 10개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이래 기업 1,000여 곳을 지원하고, 누적 매출 6,000억 원을 웃도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이번 전시가 지역 중소게임기업의 우수한 게임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지역 게임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5년 간 산업단지별 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이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대중공업이 자일렌 2,388톤으로 가장 높았고, 한해 전인 2013년에도 약 2,261톤을 배출해 1, 2순위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과 2015년 각각 자일렌 2,243톤과 2,090톤으로 3,4순위에 올랐고, 삼성중공업도 2016년 1,711톤, 2013년 1,680톤을 배출해 8, 10순위를 보였다. 전체 18,000여개 회수 중 상위 20위는 모두 조선업체가 차지했으며, 2016년 기아자동차도 자일렌 748톤, 톨루엔 710톤가량을 배출해 그 뒤를 이었다. 조선소들이 주로 배출한 자일렌은 발암물질로, 선박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접 배출량을 조사해 공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선 화력발전이 상위를 차지했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가 2016년 약 4만톤, 2013년 3만8천톤을 기록했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가 뒤를 이었다. 최근 문제가 된 먼지배출량에서도 2014년 서부발전 985톤 등 화력발전소들이 가장 많았으며 현대제철도 2015년 850톤을 배출하며 상위에 올랐다. 김종훈 의원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도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경기가 회복되면 배출량도 증가되는 만큼 해당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관리감독 부처들도 엄격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단지별 업체별 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환경부 자료 의원실 재구성) 연도 산업단지명 업체별 물질명 배출량 1 2014 울산미포국가산단 현대중공업(주)본공장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2,388,301.0 2 2013 울산미포국가산단 현대중공업(주)본공장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2,261,558.0 3 2016 옥포국가산단 대우조선해양(주)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2,243,064.0 4 2015 옥포국가산단 대우조선해양(주)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2,090,730.0 5 2015 울산미포국가산단 현대중공업(주)본공장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2,064,161.0 6 2014 옥포국가산단 대우조선해양(주)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2,036,800.0 7 2016 울산미포국가산단 현대중공업(주)본공장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1,934,076.0 8 2016 죽도국가산단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1,711,902.0 9 2013 옥포국가산단 대우조선해양(주)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1,685,400.0 10 2013 죽도국가산단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1,680,042.0 11 2014 죽도국가산단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1,619,890.0 12 2014 울산미포국가산단 (주)현대미포조선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1,479,478.0 13 2015 죽도국가산단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1,399,821.0 14 2015 울산미포국가산단 (주)현대미포조선 자일렌(o-,m-,p- 이성질체 혼합물) 1,274,657.0 15 2013 울산미포국가산단 (주)현대미포조선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정부가 포도송이 개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이나,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 방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량이 발생했음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도 신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1.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으로 세수의 1.7배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2016년 보다 6.6% (3.7조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 (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비중 출처: 국세청 자료 토대로 자체 분석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1조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7조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예산 4.7조원 보다도 4배나 많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2. 상위 0.1% 소득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 4,674만원, 전체 1인당 평균 330만원의 14배로 역진성 심각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33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16년 314만원 대비 5% 증가). 반면에,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8,000명은 평균적으로 4,674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3,194만원 대비 무려 46% 증가, 특히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이 2배 가까이 증가).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상위 0.1% 소득자들이 전체 1인당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2017년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총액(단위 : 억원) 분위별 총급여 결정세액 각종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합 계 상위 0.1% 145,609 (2.3%) 44,534 (12.8%) 4,023 (0.9%) 4,393 (3.2%) 8,416 (1.4%) 상위 1% 475,654 (7.5%) 113,291 (32.6%) 24,109 (5.3%) 9,328 (6.8%) 33,437 (5.6%) 10분위 2,029,708 (32.0%) 258,440 (74.4%) 15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