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의 밝고 고귀한 정신과 얼을 심어주고자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만의 전통유산들이 즐비함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는 세계 속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는 김재웅 이사장의 역량으로 한국의 국력을 높이고 우리국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우고 있다. 부끄럽게도 이 단체 회원 중에는 이탈리아인 장갈로, 영국인 매튜 같이 국민조차 바쁜 경쟁시대 살다보니 잊히기 쉬운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직접 전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이끌고 있다. - 한국문화유산 세계최고 임을 확인시켜 국내외 총15개 지부를 이끌어 세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는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2005년 9월 1일 단체 설립 이래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체 지원 없이 모든 비용을 자급자족으로 하고 있다. 세계 문명사에서 과학적인 부분과 예술적 부분까지 한국문화유산이 세계최고 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세계 문자 중 한글이 최고라고 세계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세계문자올림픽에서 3위는 영어, 2위는 인도의 텔루구문자, 1위는 한글로 선정되었다. 우주의 이치와 음성학적 과학성을 담은 한글을 최고로 문자로 꼽았다. 천문학도 한국이 세계 최고임이 입증되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350년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고조선 4,300년 전부터 국립천문대를 세워서 일식. 월식. 오로라 등을 관측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1,300년 전 감은사지사리함의 합금기술은 금90%에 은10%를 넣어서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는점 15도 차이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0.3mm 금 알갱이를 땜질하는 기술이 있다. 청동거울 다뉴세문경은 고조선시대 2,400년 전에 손바닥만 한 청동거울에 13,000개의 평행선과 동심원을 새겨서 주물로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나노기술이다. 현대 첨단기술로 나노기술을 꼽는데 다뉴세문경은 지금까지 세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은 2,400년 전의 나노기술이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활동을 몇 년간 성심껏 함께 해온 경진 한의원을 운영하는 홍현정 원장은 “일본의 과학사기술사 사전에 15세기 세종대왕 때 한국 과학발명이 21개, 중국4개, 일본0개, 나머지 전세계(유럽. 중동)가 20개일 정도로 압도적인 과학강국이었습니다. 시간과 날짜를 함께 알려주는 해시계,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물시계도 최초이고 서양은 19세기에 로켓무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세종대왕 때 서양보다 350년 앞서서 이미 로켓포를 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 철갑선도 세계최고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활자의 발명과 발달로 인류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인쇄기술로 책, 신문을 찍어서 지식의 보급이 이루어졌는데 금속활자도 우리가 세계최초, 현존 목판활자도 세계최초, 연활자도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다. 온실도 세종대왕 때 세계최초로 만들었는데 밑에 구들을 크게 놓고 나무기둥을 세우고 참기름을 여러 겹을 발라서 온실을 만들어 꽃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먹었다고 한다. 신종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다. 1,300년 전에 두께를 다르게 해서 종을 칠 때 두꺼운 곳에서 나는 소리와 얇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화음을 내서 맥놀이 현상으로 웅웅웅 울리게 했다. 홍현정 원장은 “포항제철에서 겉쇠를 새로 만들었는데 아무리 굵게 해놔도 부러졌어요. 그런데 신라시대는 얇은 철판을 특수한 강철을 가져와서 얇게 돌돌 말고 그 위에 또 철판을 돌돌 말아서 8.5cm 굵기로 만들었는데 포항제철에서는 그보다 3배 강철로 만들었는데도 뚝 부러져서 안 됩니다. 1,300년 전의 기술을 현대기술이 못 따라갑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문화재의 양은 우리보다 많지만 핵심적인 문화재가 없다. 홍 원장은 “서양은 산업혁명 18세기부터 과학문화가 발전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살게 되었고 서양이 동양문화를 받아들여서 18세기가 되어서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을 발달시켰는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더구나, 석굴암은 화강암을 10m 작업하는데 1mm의 오차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완벽하다. 영국 석공이 하는 말이 현재에는 석조 작업할 때 30cm 작업에 1mm의 오차까지 인정하는데 석굴암이 1,200년 전에 10m길이 작업 시 1mm의 오차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정밀한 과학입니까? 라고 피력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홍 원장은 “한국문화유산이 세계최고임을 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양학자들도 우리의 고전이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는 수백 명이고 일본은 그보다 적지만 2,3백 명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중국과 일본에 관한 자료는 많은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때 경제가 어려워 먹고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이 없어 우리 문화를 연구하는 외국 학자가 없었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다음은 한국 알리기 영상 소감문 중 울산과학고등학교 양호재(만 16세) 군의 소감문이다. “평소에도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국민은 국가이고 곧 저 자신이 국가이니까요. 어찌 제 자신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국가를 혐오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역사를 배웠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내 친구, 친척, 동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역사 대부분의 시간이었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사에서 암울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우리가 지금 본 이 영상, 이 책을 배우게 하여 자신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강조된 그런 교과서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제게 국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 한국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영상 전파 국내외 총15개 지부를 이끌어 세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는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유산과 경제발전을 알리는 천문학, 대장경, 한글, IT, 제철 등 35종 7개국 언어로 총 118편 영상을 제작해오고 있다. 대영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에 가보면 자기나라 문화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집트, 그리스, 아시아에서 가져온 전리품과 식민지 때 값싸게 사들인 것이다. 독일에서 영상을 본 사람들 중 한국에 찬란한 문화재가 있을 때 유럽의 자기 선조들은 동굴 속에서 살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중 Börje Johansson(스웨덴 웁살라대 교수, 전 노벨 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은 “한국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막연히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 비교와 분석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영상이다.”라고 평했다. “간디가 인도 분으로 나이 들어서 영국에 갔을 때 영국기자가 ”서양문화가 어떻습니까?”라고 질문에 “서양에 문화라는 게 있냐고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일화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세계사가 서양사 위주로 쓰여지고 우리 교육도 서양식 위주여서 많은 분들이 문화적 열등감이 있기도 하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동양과 서양, 우리문화와 세계문화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심는데 기여하길 소망하고 있다.[취재 장경욱]

[사진=정재기 변호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암수살인’영화 상영을 앞두고 피해자(사망)의 유족이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언론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암수살인에 나오는 장면들이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직접적이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유족들의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이다. 배급사인 주식회사 쇼박스는 ‘피해자 유족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과한다’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피해자 살인방법 묘사 등 실제와 동일하게 묘사된 장면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언급이 전혀 없어 대중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이란, 만약 그대로 영화가 상영되거나 배급되면 신청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권리침해가 예상될 때, 그 영화 자체의 상영을 임시적으로 막는 재판을 의미한다. 가처분 신청사건은 임시조치(가처분)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피해자 유족)에게 발생될 중대한 손해와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피신청인(영화 배급사)에게 발생될 손해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 영화 가처분 신청사건의 특징은 피신청인이 될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보다 널리,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화, 출판물 또는 방송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은 인용되기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하기 보다는 가처분 신청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짓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재판의 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존 인물에 대한 영화는 실존 인물과 그 유족의 ‘인격권’ 침해문제가 전면적으로 문제된다. 법원은“실존 인물과 사건이 작품 속에서 완전한 허구로서 승화되어 그 작품 속에서 실존 인물의 존재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관객의 입장에서 허구임을 인식할 수 있어도 완전히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여 그 표현 안에서 실존 인물의 존재가 느껴질 때에는, 아무리 합리적인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보아 극 중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여도, 허구의 표현 자체가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표현으로 인해 실존 인물과 그 유족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을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인 것처럼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유족 등 ‘인격권자’의 동의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영화 자체의 상영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 질 수밖에 없고, 현 판결의 태도에 비춰 인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영화 상영 전 가처분이 신청된 사례를 보면, 영화 ‘그놈목소리’영화에서, 실제 사건의 유괴범과 실제로 통화한‘계모’의 목소리를 영화에 삽입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인의 실제 음성을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육성을 삭제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한 상태로 DVD 등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영화에서는 ‘계모’의 실제 목소리를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계모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목소리의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영화 ‘그때 그 사람’영화에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한 바 있는데, 법원이 일부 영상의 삭제를 조건으로 영화를 상영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도 영화가 그대로 상영할 경우 영화 속 인물에 대한 묘사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 그 사람들’영화는 나중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인용결정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영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건이나 실제 인물을 영화화 할 때는 인격권자의 동의나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영화화를 강행할 경우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영화는 대중적 파급력이 막대하고, 영화 속 인물 묘사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영화 제작 전 인격권자에 대한 동의 절차는 법적인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이 사건에서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 제작사는 실제 사건의 영화화를 위해 5년 이상 발로 뛰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유족과 영화 제작에 관한 협의나 동의절차를 진행한 바 없었다고 하므로 유족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되었고, 미국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제작사와 배급사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몇 백 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인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영화 관련자들이 유족의 동의를 필수적 법적 절차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러한 제작관행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제작관행이 확고히 정착되기를 바랄 뿐이다.

[정치닷컴=김규남 논설위원]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의 해불양수(海不讓水). 춘추시대 제(齊) 나라에서 '포숙아(鮑叔牙)'의 도움으로 환공(桓公)의 승상까지 한 관중(管仲)'의 업적을 기록한 '관자(管子)', '형세 해(形勢 解)'편에서 유래하는 경구이다. 강원도 고성 출장 길 점심 차 들른 식당가에서 바다를 본다. 오늘따라 잔잔한 바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아내와 함께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바다와 멀리 떨어져 살아서인지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는 아내는 결혼 전 내 고향이 바닷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정 결혼한 것은 아닐까? 언제인가는 결혼하면 바다를 자주 볼 줄 알았는데 도리어 결혼을 하고 바다에 갔던 기억이 손으로 꼽을 정도라던 투정이 갑자기 새롭게 들린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이라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먹고 바다를 본적이 몇 번이던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바다는 고향 가는 길에 거쳐 가는 길목일 뿐 목적지가 될 수 없었다. 물론 결혼 전 자주 바다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하지만 아내는 막연히 결혼하면 바다에 자주 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더 미안해진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를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다. 바다는 큰물이든 작은 물이든, 더럽든 깨끗하든, 뜨겁든 차든 그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그저 그렇게 포용한다. 하루하루 더 팍팍해져 가는 세상에서 오늘처럼 이라도 바다를 보며 바다를 닮고자 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지 않았을까? 하여, 바다를 닮아 조금만 더 낮아지고, 조금만 더 베풀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던 정치인.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과연 이념과 노선을 떠나 국가이익과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해불양수(海不讓水)의 포용의 덕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제는 양보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통해 다양한 성향의 국민들을 하나의 목표로 결집시키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또한 그 힘을 한 방향으로 지향시켜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과거에 함몰되는 정치보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넉넉히 모두를 받아들이는 바다를 닮은 어른스러운 정치를 보고 싶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이제야 돌아보면 어쩌면 결혼 후 바다를 자주 볼 것이라는 아내의 기대를 저버린 미안한 마음으로 이번 주말에는 아내와 바다에 다녀와야겠다.

[정치닷컴=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일정을 발표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행정안전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구 보고 기관이다. 연구원은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행복결정 요인, 행복공식, 행복수준 등에 관련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려는 행복지수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 등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및 보완을 통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복지수평가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지방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안정과 혁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가치 기준의 패러다임의 확립을 위하여 2017년 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의 세부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한 사회적 성숙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사회적가치 역량 평가 ‣평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전략 수립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보완 및 지원전략 수립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기초자료 활용 •중앙과 지방간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격차해소, 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대 및 주민 생산성 향상,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발굴 •지방행정 변화에 대응,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정책행정 성과를 객관적, 체계적 행복지표 평가에 의해 공개 ‣평가의 취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삶의 질 및 행복수준 향상은 정부정책의 일차적 목표이며 물질적 풍요로움, 정신적 삶의 질 향상, 행복에 대한 정책집행은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 •역대 각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이라는 기치 아래 수 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대다수 국민 또한,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국민행복’을 받아들였는지, ‘행복의 측 정’ 또한 준거의 명확한 제시가 없었음.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경제, 환경 및 사회문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행복 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행복”과 관련된 지수로 파악하고자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지표로 통합 평가 기준을 만들었음. [사진=2017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 역량 평가”의 방향 1. 기본방향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사회적 만족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의 중요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사회적가치는 경제적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을 초월(혹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임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음 •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제고는 중앙정부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음.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접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주요평가내용 • 안전 • 노동 • 일자리 • 사회적 약자 지원 • 공동체 • 지역경제 • 환경 • 주민참여 3. 활용계획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한 기본 방향제시 및 지자체 자체평가, 생산성 측정등 지자체 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적용 방안제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자체의 대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 사회적 가치를 합의하기 위한 지역 내의 참여자, 참여구조, 참여절차 등을 위한 방안제시 • 사회적 가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행복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 평가대상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평가방법 •정량지표: 통계자료에 의한 계량적 평가 •정성지표: 조사 분석 및 인터뷰평가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의료, 생활기반, 환경 등 세부지표 ‣평가절차 •1차평가: 계량통계평가 (공적서) •2차평가: 주민평가 (리서치) •3차평가: 전문가 인터뷰 실시 •4차평가: 최종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정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자원봉사단] ‣시행절차 및 일정 •5월~ 평가 실행 공문발송(전국지자체/의회) 보도자료 배포 및 협조공문 •6월~ 홍보자료 발송 평가모형, 지표체계, 평가체계, 시상계획 사회적 가치 역량 평가단 발족(학회/단체/기관) •7월~ 세부평가기준 확정, 평가 준비보고회 •9월30일~접수마감 1차평가(정량평가)~5일간 2차평가(정성평가(전문가/시민))~5일간 3차평가(인터뷰 평가)~10일간 최종심의회의~5일간 •10월~수상단체 언론발표 및 통보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 향상 및 창조적 성과, 미래 지향적 발전가능성 평가 및 주민생산성 향상 개발 평가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의 성과를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의 지침역할 •주민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평가 활용 •주민의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산정근거 •지역 주민 생산성 향상 개발 및 주민 행복 향상

[사진=김성기 가평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각종 법규와 광범위한 면적에 비해 재정여건의 빈약 등 각종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만났다. 가평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추진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 군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있다. 무엇을 보여 줄 건가 ? 가평군의 행정책임자로서 솔선수범해 남은 임기동안 성공적인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지난 민선 6기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을 비롯해 총 29개분야 표창 및 상장을 수상하고 공약 추진율 95%, 이행완료율 40%의 현재 진행형 지도력으로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몸으로 실천하고 발로 뛰는 군수가 되겠다. 지난 5년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장학기금 조성, 서울 장학관 개관, 마을기업유치, 전철역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 운행, 업무협약을 통한 귀농· 귀촌, 농촌체험 및 체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홈사업, 태양광, CCTV 가로등, LED 등을 설치해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형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임기동안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사업추진과 성과를 위한 제2경춘국도, 호명터널 등의 국책사업을 비롯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완화,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겠다. 먼저 살맛나는 농촌을 위해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설립 △산림자원 활용한 복합경영단지 조성 및 임산물 유통지원 △안심 영농서비스 강화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 팜 혁신단지 조성 △환경친화적 안전 농식품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확대 △농산물 바로배송 시스템 구축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확대 등 작지만 강한농업으로 소중한 땀의 가치를 찾아드리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악면·상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가평읍· 설악면·청평면·조종면 공영주차장 확보 △북면 생활인프라 향상 도시가스 조기공급 △목동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30개 마을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관내 잣고을시장 활성화 등 군민이 행복한 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군민중심경제를 구현하겠다. 지역개발은 △가평도시공사 설립 △임대아파트 건립 △종합 광역장사시설 유치 △옛 청평역 및 폐선부지 개발 △제2경춘국도 개설 △국도 37호선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승안~목동간 도로확충 △상판~적목간 도로개설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상수도 보급률 확대 △1마을 1공동체 기업 육성 △경제·교육·문화 등 민간인력 POOL제 운영 △불합리한 규제 OUT 신고센터 운영 등 지역성장 기반조성과 자립역량 강화를 통하여 가평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인재육성 정책으로는 △가평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제2장학관 건립 △평생교육센터 운영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6개 읍면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교복·교육비·급식 등 중고생 무상교육 추진 △생활권역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초·중·고생 해외 문화교육 지원확대 등 엄마와 아빠가 활짝 웃으며,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가평을 만들겠다. 또 △자라섬 남이섬 복합관광특구 추진 △K-POP 특화사업 추진 △설악면·조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청평면·북면 생활체육공원 조기완공 △운악산·명지산 하늘구름다리 설치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 △군민 1인 1생활체육종목 갖기운동 추진 등으로 머물고 싶고, 다시찾고 싶은 문화·관광·체육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를 위해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 및 장애인 복지관 증축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치매안심센터 건립 △여성비전센터 건립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및 돌보미 사업추진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확대 △24시간 진료 응급의료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확대 △다문화 가정 육아지원팀 구성 △한부모, 다문화, 조손 가정 지원시스템 구축 △노인정 환경개선 및 지원확대 등 나눔과 배려의 희망복지로 군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가평을 건설하는데 두배로 땀 흘리겠다. ▲ 중단없는 명품도시 완성을 강조했다. 준비한 로드맵이 있나 ? 가평읍은 종합행정타운 기반 조성, 임대아파트 신축, 외곽순환도로 개설, 한석봉기념관 건립, 전적비공원 조성, 읍내리 공영주차장 확보 등 지속가능한 가평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 설악면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농어촌도로 개설, 행정복지타운 건립, 설악중심 공영주차장 확보, 관광레저 아웃도어단지 유치 등 문화콘텐츠는 더욱 강력하게 개발하고 생활사업들은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겠다. 청평면은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기완공, 하천IC~고성리 간 도로개설, 청평병원부지 임대아파트 건립, 초등학교 이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하여 청평읍으로 승격시켜 나가겠다. 상면은 축령산 아토피힐링타운 조성, 상동리 산림휴양 레포츠단지 조성, 생활문화체육시설 조성, 덕현리~서파 테마거리 조성, 임초~행현 둘레길 조성, 상동리~수동간 터널화사업 추진 등 풍부한 산림레포츠 메카로 개발되는 수도권 최고의 힐링도시를 만들겠다. 조종면은 운악산 관광마을 및 출렁다리 조성, 조종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청소년 문화의집 및 작은 영화관 건립, 문화체육센터 건립, 오수관로 설치, 군도 13호선 확·포장 등 다양한 예술과 새로운 관광테마로 운악산 정기가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북면은 명지산 하늘구름다리 및 범바위 스카이워크 설치, 도시가스 공급, 생활체육공원 조기완공, 도시공원 야간경관 조성, 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화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자연환경과 융합한 수도권 제1의 청정도시를 구현하겠다. ▲ 끝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군민여러분이 잡아주시던 따뜻한 손길과 가평을 발전시켜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비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힘없고 소외받는 사람도 행복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이제 군민들이 부여해 주신 숙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군정시책을 준비하여 뚝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군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감나무와 고염나무, 사과나무와 능금나무는 처음에는 같은 모양으로 자라지만 열매를 맺을 때는 전혀 다르다. 가평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 성공한 지도자로 남고 싶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선다.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교수(연세대),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 정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7일(수) 오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의 삶에 큰 용기를 주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만 일자리의 절실함은 장애인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지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장애를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인재’로 대우받는 사회 풍토를 다져나가야 한다”며 “국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장은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적극 실천하는 사례들을 널리 알려주시길 당부하며, 이를 통해 기업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송파구는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통합사례관리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하우스 가족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통합사례관리가구는 가족관계 갈등, 대화단절, 자녀양육, 가계부채 등 가정 내다양한 문제로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를 뜻한다. ‘행복하우스 가족코칭’은 2014년부터 매년 송파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위기가구 맞춤형 코칭서비스와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특히, ‘가족관계 화 다스리기’ 등 위기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주제 선정과 전문적인 강의, 강사와 교육생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참여가구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진행되는 ‘행복하우스 가족코칭’은 관내 통합사례관리가구 30가구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가족관계, 감정관리, 원예치료, 가정재무관리 등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의 행복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심리,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주민들이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6일(화) 오전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북한과 미국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며, 이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간 예측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하노이 북미회담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남북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다. 앞으로도 희망을 놓지 않되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예리하게 살피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지원과 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한민국은대륙으로 연결된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육상은 물론 해상의 길목에서도 한반도는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이어 "오늘 강연에 나서줄 짐 로저스 회장님도 최근 한반도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동북아,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新남방정책의 핵심이 아세안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서 발생한 채용실수의 개선조치로 불합리한 해고가 진행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의 채용실수 개선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이미 채용된 청년사원에게 불합리한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 자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신규사원 선발을 추진하면서 실무자의 면접점수 계산 착오로 1명의 등수가 뒤바뀌어 탈락대상자가 채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공사가 올해 1월 자회사 채용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자회사는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청년사원을 해고 조치했다. 하지만 해당 사원은 이미 자회사와 정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해 당시 11일 가량 출근을 한 상황이었다. 자회사의 ‘인사규정’ 채용취소 요건, 직권면직 요건에는 회사의 실책으로 인한 선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당사원이 해고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자회사는 사측의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사원의 구제검토 없이 해고 조치를 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자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해고통지서’가 아닌 ‘채용취소통지서’를 내미는 등 근거 없는 해고조치를 진행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해당 사원이 동의한 교정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여 불합리한 해고를 묵인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해당사원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도 공사의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동점자들 중 일부를 기준 없이 임의로 면접에서 배제해 탈락시킴으로써 불공정 채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측의 잘못이 분명한데 왜 그 책임이 정규직 청년사원의 해고로 이어져야 하느냐”고 물으며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회사가 제시한 해고 방침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기업 자회사의 근거 없는 갑질 해고, 사측 편의주의 해고가 이뤄졌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고용문화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채용과 부당해고를 강요한다면, 청년들은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반기 공채 시즌에도 많은 청년들이 공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채용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