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견상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있어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점검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하였다. 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하였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한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 및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다”며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20685" align="aligncenter" width="300"] [강남구 성매매업소 철거 후][/caption][정치닷컴=김영선 기자] 강남구는 지속적인 불법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해  11월 말까지 관내 주택가와 학교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업소 40개소를 철거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천 9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성매매업소 강제철거를 시작한 강남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개소를 철거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강남구 특사경’)은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할 경찰서, 강남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성매매업소를 철거했다. 구는 올해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11월 말 현재 40개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택가 주변 35개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5개소를 철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나아가 강남구 특사경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업소 소재 건물주에게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징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20679" align="aligncenter" width="300"] [용산구][/caption][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는 2017년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이태원관광특구 IoT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내용은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IoT 전광판 구축(3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경고판 설치(5대) ▲방문자 안전을 위한 공중화장실 IoT 비상벨 설치(2대) ▲사물인터넷 전용 자가통신망 및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으로 사업비 6억 5천만원이 들었다. IoT 전광판은 종합행정타운, 한남동, 이태원2동, 한강진역 등 일대 공영주차장 4곳의 입·출차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주차 가능 공간을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2019년부터는 민영 주차장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미세정보, 날씨, 습도, 각종 구정 홍보문도 함께 내보내 편의를 더한다.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은 관광특구 내 클럽, 바 주변에 설치했다. 고화질 폐쇄회로 카메라와 음성 출력이 가능한 스피커를 갖췄으며 카메라에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어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고 무단투기를 막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일반 CCTV의 1/10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한 점도 스마트경고판의 장점이다. 이태원제3공중화장실에 설치한 IoT 비상벨은 사람의 비명소리는 물론 폭행·구타소리, 유리파손음, 폭발음과 같은 이상 음원을 즉각 식별한다. 이어 지구대 상황실과 지구대원 스마트폰으로 경보를 울리고 지구대원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상황을 처리한다. 구는 시설별 검수를 마치고 이달 말까지 IoT 전광판 등 시범운영을 이어간다.

[caption id="attachment_120673" align="aligncenter" width="236"] [강남구][/caption][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이 통과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구계획(안)은 지난해 6월 29일 지구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남구,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실시한 TF회의와 TF실무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지난 7월 4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하여 지난 3일까지 누적 승객 1882만 명을 돌파한 수도권 고속철도(SRT)를 비롯,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개통 예정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수서~광주선까지 향후 총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광역 철도망의 결절점으로 입지조건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금번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SRT 수서역 일대 약 38만6천㎡는 철도시설(환승센터)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주거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수서·세곡지역의 현안문제인 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밤고개로 확장 최우선 추진, 위례~과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세곡동 경유 적극 협의 추진 등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현재 강남, 세곡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상습정체가 발생되었던 밤고개로는 서울시가 선 확장 공사 시행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말까지 도로확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토지 등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공사에 착수해 2021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예상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개발이익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670" align="aligncenter" width="300"] [구로구][/caption][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구로구는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겨울을 즐길 수 있도록 안양천 눈썰매장을 내년 2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양천 눈썰매장은 오금교 아래 안양천 우안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7,600㎡ 규모로 꾸며졌다 눈썰매장은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6세 이상의 일반용 슬로프와 경사가 완만한 6세 미만 36개월 이상의 유아용 슬로프로 조성됐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충돌 시 충격이 적은 튜브형 눈썰매가 사용되며 눈썰매장 주위에는 안전 매트 등이 설치됐다.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해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눈놀이 동산도 마련됐다. 구로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입장료 2000원이 할인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입장료가 50% 감면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무한 변신하는 안양천 일대는 구로구의 대표적 놀이 명소다”며 “방학을 맞아 집에서 웅크리기보다는 이한치한(以寒治寒)을 즐기며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486" align="aligncenter" width="300"] 용산구청[/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 3곳을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사업주)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용산 지역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2억 4천 5백만원에 달한다. 구는 이 중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2명을 대상으로 형사고발 사전예고문을 2차례 발송했다. 이후 대부분 업체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인 3곳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이번 형사고발 이후에도 관할 업체의 세금유용 등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체납자들은 금년 중 지방세 완납을 약속했으며 납부 불이행시 구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부동산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관 세무2과장은 “세금유용 범죄행위는 물론 사업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은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춘순 처장과 직원 50여명은 12월 20일(수) 서울시 관악구 성현동 일대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가구에 연탄 2,600장과 쌀 등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김춘순 처장은 주변 차상위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한파로 힘든 겨울을 맞고 있는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와 격려의 뜻을 표했다. 김춘순 처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떠들썩하게 송년회를 하기보다는 직원들과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한 해를 보내고자 오늘 봉사활동을 추진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 전달한 연탄처럼 국가 예산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18년에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20659" align="aligncenter" width="300"] 관악구[/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측량기준점을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했다. 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비롯하여 항공사진측량, 위성측량, 각종 공공사업 시행 등 모든 측량업무수행에 기준이 되는 표지로, 토지경계분쟁 사전 방지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구에서 연 1회 이상 망실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구는 서울시 모바일 앱『스마트서울맵』과 연계하여 서울형 지도태깅에 관악구가 관리하는 측량기준점 1,702점의 위치, 종류, 점 번호, 좌표, 사진 정보 등을 등록했다.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 내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도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데이터 구축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측량기준점의 망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중심의 조사‧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구 관계자는 “지적측량업무수행 및 출장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측량기준점을 실시간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토지경계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656" align="aligncenter" width="300"] 강남구[/caption]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강남구는 오는 29일 세곡동에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구립‘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 윤증의 고택을 재현해 운영하려던 한옥체험관을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인 한옥 어린이도서관으로 재단장 한 것이다. 도서관은 대지면적 3704㎡, 건축면적 373㎡의 지상 1층, 한옥 5개동 규모로 전통 한옥의 운치를 살린 안채, 사랑채, 곳간채, 앞마당, 후원으로 구성된다. 안채는 어린이들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열람실과 자료실, 사랑채는 한문서당 등 전통문화프로그램 공간, 곳간채는 자기계발 시리즈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멀티미디어실로 이루어졌다. 넓은 앞마당과 후원은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된 바깥활동 공간으로 도서관 주변의 공원과 연계해 전통놀이 체험과 계절별 자연놀이 활동 공간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구는 ‘구립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고 인성을 키우며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광종 화백의 개인전이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05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소재의 갤러리 이즈에서 개최한다.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동양 전통의 회화 매체인 수묵으로 작가의 기억과 삶, 자연풍경을 그린 20여 점. 가평 북한강변의 작업실에서 제작된 ‘기억 여행’ 연작들이다. 대부분 회색이나 청색, 보라색을 주조로 한 단색조의 회화로서 뿌연 안개 속에 자연과 인간, 사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작가 서광종은 한성대학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뒤 줄곧 화업에만 전념해 왔으며, 가평 북한강변의 작업실에서 그곳의 풍경과 일상을 화폭에 옮겨오고 있다. 특히 작가는 ‘안개’라는 자연현상을 소재로 삼아 그 안에 자신의 기억과 현실의 풍경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안개, 구름, 눈, 비 등 자연현상을 화폭에 담아 예술로 승화시켰다. 작가의 작업실은 가평 북한강 언저리에 자리한다. 안개가 잦은 자연적 현상은 어느새 그에게는 일상이 되었다. 안개를 통해 마주하게 되는 눈에 익은 풍광들은 모호하고 불분명하지만 이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익숙한 것들이다. 작가는 이를 마치 일기처럼 포착하여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다. 그것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것이 교차, 공존하는 독특함으로 전해진다. 서광종 화백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없는 안개 속을 걷듯 옛 추억의 기억여행을 떠나 자신을 성찰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 풍경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정립하여 화폭에 담아 기억과 연결 시켰다. 전시를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자신들의 추억이 담긴 기억을 자연현상과 조화롭게 회화작업으로 표현하여 서로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으며, 상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작품 선정에 고심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서광종의 회화세계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현실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